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원현철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시정발전에 애쓰는 최기선 시장과 시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심상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인전철의 지하철화, 북구와 남동구의 분구, 시조직의 개편, 붉은 고개 정비,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확대문제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인전철의 지하철화를 통한 경인전철부지의 고속도로건설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오며 싱가폴, 홍콩, 대만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철도,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등한시한 결과 오늘날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물류비용 손실등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의 물동량처리를 비롯한 교통체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망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경인전철을 지하철화하고 기존 전철부지를 제3경인고속도로 내지는 국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서울간 총연장 38.7km의 경인전철은 구로-서울간 11.7km는 3복선화, 구로-인천간 27km는 복복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인천구간은 7.42km로 폭은 26-35미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으로 경인전철을 지하철화 할 경우 6-8차선의 새로운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시내 중심지 및 경인간 교통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경인전철 복복선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지하철화 할 경우 건설기간중 교통량처리문제, 재원확보방안, 중앙정부를 포함한 인천, 서울, 경기등 관련기관간의 협의등 수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경제 경쟁력회복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는 멀지 않은 장래에 경인전철의 지하철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경인전철을 지하철화하고 그 부지는 활용, 제3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인천항 물동량 중 수도권 북부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서부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분할운송할 수 있는 기능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제3경인고속도로는 승용차 전용으로 활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시 경인전철의 지하철화를 통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방안이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 경기등 관계기관간에 협의를 거쳐 시일내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따져봐도 복복선 경인전철 지하철화에 대략 4-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할 경우 화물물동량 운송지연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국가경제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투자재원은 통행료 징수등으로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인전철 지하철화를 통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둘째, 북구 및 남동구의 분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는 인구가 74만명으로 현재의 북구청 직제 및 인력으로는 도저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분구를 적극 추진했으나 공무원 조직의 군살빼기라는 총론적 분위기에 밀려 연내 분구는 무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공무원 수가 1만 200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222명인 반면, 인천시는 공무원 수가 8,100명으로 1인당 주민 255명을 담당하는 등 공무원이 6대도시중 가장 적은 실정에 비추어 북구의 분구지연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감축을 단행하면서 시행을 약속했던 총정원제를 계속 미루는 상태에서 200여명이나마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북구분구는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이번 기회에 시는 인구 50만이 넘어설 남동구의 분구대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가 분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북구 분구의 가능시기 및 남동구 분구계획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시조직의 개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권한의 과감한 하부기관위임과 함께 현재의 인천시 조직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본청의 경우 기획과 통제기능을 중심으로 인원을 정예화하고 권한 위임과 동시에 구 및 동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래야만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단위 이하의 조직권이 시에서 주어진 만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기능쇠퇴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우리 실정에 필요한 부서는 확충 및 신설해야 합니다. 정원이 정해진 가운데 조직개편은 직렬상의 문제등이 뒤따르겠지만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자치에 발맞춰 우리 시에 필요한 부서를 확충키 위한 과감한 조직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을 지방 3급으로, 본청과장을 지방 4급으로 직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넷째, 2000년대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 자리잡을 희망찬 인천의 중심부인 인천시청 인근의 중앙공원 4지구, 속칭 붉은고개의 정비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인 남동구 구월3동, 간석 1동 일대 붉은 고개에는 대부분 무허가인 건물 271동과 부속건물 94동, 비닐 하우스 7동등이 들어서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급경사를 이룬 고지대이기 때문에 장마철 등이면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붉은 고개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이지만 중앙공원 4지구 조성계획은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4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63억원 규모로 지난 '88년부터 오는 '97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동안 투자내역은 8억여원에 불과, 과연 시가 공원조성 및 붉은고개정비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시가 강력히 추진중인 "깨끗한 인천 만들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공해저감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확충 측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설치등을 서둘러 붉은고개를 우선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확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중 6,000 내지 7,000억원이 건설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아프게도 우리나라 건설기술 및 관리능력은 일본, 유럽등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분야에서는 엄청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건설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계획, 설계, 감독 미숙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이 되어 공사가 초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앞으로 수많은 시민이 이용할 대중대량교통수단으로 무엇보다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연수기회확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올해 공무해외여행 공무원 127명중 행정직이 대부분인 95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직은 3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예산배정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앞으로 전문분야와 전보제한등을 따져 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강화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서해안 시대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문민시대의 시장으로서 거쳐가는 시장이 아닌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2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 잘하는 시장으로서, 일 많이 한 시장으로서, 존경받는 시장으로서, 인천시사에 훌륭한 시장으로 길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한 시집행부에 대해서 신한국 건설에 여념이 없는 최기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또한 방청석에 인천의 앞날을 걱정 하시면서 인천시의회의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3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들어서고 문민시대의 새 시장이라는 최기선 시장께서 부임하신지가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의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새시대 문민시대의 새시장의 입장에서 부임 이후 10개월동안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유독 15개 시·도중에 인천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실험대 또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험대, 어제 "KBS 2TV 삶의 현장" 인천항 부역일꾼 인천시장 최기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역시 이제는 인천이 뭔가 변해가고 달려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의원이 접했습니다마는 중앙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로 있을 시·도지사 전보에 우리 시장께서 혹 타시·도로 전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기사가 언론에 기사화되었던 것을 본적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과 의아심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인사는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제는 인천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에도 인천은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섞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접어두고 이제 21세기의 인천을 세계속에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즘에 특히 의견을 놓고 행정 구역은 하나인데 시장은 2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인천의 내륙쪽을 담당하는 인천시장과 인천이 항만에 접해있는데 인천항만을 관장하는 해상시장 즉 인천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에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운영권이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350억 이상의 인천해운항만청 수수료가 한 푼도 우리 인천에는 전달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220만 인천시민의 혈세중 거의 1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매년 항만에 관계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부분 인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이 전혀 다른 인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은 생각하기 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건의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인천 2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대로 실세 시장으로서의 위력을 한번 발휘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의 항만관리운영권이 인천지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3공, 4공, 5공을 지나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를 탈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고 우리 인천의 경우에 4공단, 5공단, 6공단, 거기에 남동공단까지 인천의 4,818개 업체중에서 대기업 100개를 제외한 4,718개 업체 즉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여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발전에도 근간을 이룬다는데 새정부 또한 동감하고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해서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시 집행부 측에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라는 명목의 기구를 설치해서 많은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논의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정보라든가, 금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는 모든 중소기업의 정책에 공단이 밀집해 있는 우리 인천 또한 그대로 그 정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이외에는 인천의 특색인 공단의 집중육성,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에 대해서 너무 유명무실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후에 특히 실명제 후에 중소기업체 사장이 자금난으로 고민하다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명제 이후에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특히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담당부서의 자료를 접하면서 과연 이것이 4,700 중소기업들에게 또 그 업체에게 얼마 만큼 설득력있게 들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살아 나갈 길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나가야 모든 경제가 살아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본의원이 알기에는 타시·도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동경, 파리, 센프란시스코에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해외 주재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에 한국을 알리고 각종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여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도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시·도처럼 해외에 주재관을 파견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해서 전세계인들을 한국에 방문하게 해서 한국을 알리고 21세기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주요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21세기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우리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는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우리 인천은 그저 한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직할시로서 그저 구경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인천시의 유원지는 3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송도유원지, 코스모스유람선, 이 정도로 해서 과연 내년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우리 인천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유원지 개발하기에는 바로 내년부터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특정유원지나 위락시설을 개발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는 인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어떤 대한민국의 일과성 행사로 지나쳐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감히 제안을 합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해외를 보더라도 어느 도시나 그 도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너나 할 것없이 시민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3박4일코스 구간별로 코스를 설정해서 제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를 널리 홍보를 해서 이제는 세계중심의 관광지로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관광수입 또한 제주도 조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관광제주로서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외국인이 되었든 내국인이 되었든 인천에 왔을때 어떤 인천을 가장 짧은 시간내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과 방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연말에 인천의 모처에서 출발해서 가깝게 인천을 돌아보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던 것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투자하지 않고 지금 현재있는 상황속에서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보다 많은 관람객이 보다 많은 내외국인들을 인천에 유치해서, 인천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인천의 많은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인천의 명승지나 고적 유원지등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셔틀버스의 개발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안하는 인천시내의 요소요소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식 셔틀버스의 코스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서동 해안매립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26일자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관광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지역에 해안 매립지를 활용한 관광거점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시장께서 국정감사에서 동아건설매립지는 당초에는 농경지로 매립되었지만 농수로의 미비등 농경지로서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인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인천의 앞날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수서 사건보다 더 크게 비쳐질지 모르는 특정기업에 대한 용도변경, 결국 특정기업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를 해야한다는 시장의 입장 또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부분에 걸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개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개발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대단위 관광거점단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그렇고 또한 지금 현재 540만평의 소유자인 동아건설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개발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만약 그것의 개발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가능하면 영종신공항이 완공되는, 당초의 계획으로 19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 3년 앞당겨서 1997년 완공된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기에 영종국제공항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은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지로 5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만약에 수립이 된다고 보았을 때에 혹 지난번 몇 년 전에 국회의원 몇 사람의 구속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수서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자칫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개발이익 자체를 100%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공개적으로 의회내에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특별기구라도 설치를 해서 인천시와 토지소유자 함께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큰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정부에서도 국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유치법, 지역균형개발법,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3섹터의 방식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21세기 세계속의 인천으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지가 확고한 이 시점에서 타 시도보다도 앞장서서 제3섹터방식을 적용해서 540만평의 광활 나대지의 개발을 통해서 세계속의 인천이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제약된 20분이 경과되었다는 메모가 전달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 관계되는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질문하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청일 의원입니다. 제22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가 7천만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역사의 흐름에 창조적인 국가건설의 지표라고 생각하며 이 시기에 인천직할시장께 질문의 의미는 바로 개혁의 의지속에 탁월하신 시장님의 단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번째 공공사업시행시 보상협의 문제점, 두번째 불용철로 주인선에 대하여. 세번째 영세민 상수도 하수사용료, 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네번째 송도석산 개발사업용지 매입에 대하여, 다섯번째 공유수면 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사업시행시 보상협의 문제는 공람공고하고 대상시민에게 이해, 설득, 협조를 구하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 토지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지의 지정, 도시계획변경 등 모든 사업 진행함에 있어 시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서는 공람공고가 합법 절차라하여 어느날 갑자기 공고하고 부동산을 수용, 보상협의 절차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람공고전 예로서 서신으로 예지통지하고 공람공고후 또다시 서신으로 부동산소유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없는 협의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시 은행거래 월 평균 잔액은 2,727억 1,700만원의 엄청난 자금이 예치되는데 그 이유가 사업시행시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이므로 시민의 혈세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상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보상협의시 인천시 각 부서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또는 임시직 공무원에 의해 보상협의가 되어온 사실은 개혁행정, 적극행정, 선진행정의 모습으로 책임공무원인 상위직 공무원으로서 보상협의에 임하여 인천시 모든 공공사업이 시기에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용철로 주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천역에서 주안역까지 폭 6∼10M, 연장길이 3.8km 주인선 철로가 서기 1959년 5월 운행개시되어 군용유류수송선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9년 4월부터 운행정지되어 현재는 쓰레기장, 어린이 놀이터, 인근주민의 야적물등으로 숭의1동, 2동, 4동, 도화1동과 용현2동, 용현3동이 인접되어 주민의 불편과 환경미관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범죄발생 구역화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면밀히 조사하셔서 향후 간선도로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교통불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하시어 적극적인 추진방향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세민의 상수도, 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부응하여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영세민이 전화신청을 하면 가설비 전액면제로 가설해 주고 연탄구입하는 영세민 전세대에 운반비 무료써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94년도여신에 사회복지비 840억원을 계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의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수수료등을 무료써비스해서 의욕적으로 살수 있도록 영세민을 도와주시는 것이 이 시대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정을 기대합니다. 네번째 송도석산개발 사업용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시가지 매립공사에 필요한 채석을 인천시 남구 옥련동 소재 석산 3만 5,000평을 매입비 257억 9,949만원으로 채석량 250만 루배를 사용할 계획이나 채석만 매입하면 55억이면 됩니다. 본의원은 257억 9,949만원은 예산낭비로써 절대 반대하오니 시장께서는 단안을 내리셔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유수면 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옥련동 동춘동 지역에 56만 3,557평의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한독 외 경인기업, 위생공사등은 관광유원지 시설목적으로 매립후 '89년 준공받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원지를 시설하지 않고 일부 매매등이 이루어지고 현재 목재 야적장등으로의 사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서구 경서동 동아건설은 498만 9,472평을 농경지로 매립하여 농수로 공사는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았음은 송도나 경서동이나 모두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2항에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됨으로 인천시에서는 기일을 보내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인가자들에 대하여 사업추진 촉구등을 강력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서동 농경지를 유원지 운운하고 있으며 송도지역에 대우하치장 운운하는데 본의원은 인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처리등의 구상이 있으시면 솔직히 인천시민 앞에 발표하셔서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일 인천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인천지역 민영방송 설립추진내용 및 경과에 관한 것이고 둘째, 인천도시철도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것이며 세째, 종합관광위락단지 건설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인천지역 민영방송 설립추진 경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정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천의 독자적 여론형성 및 여론 수렴기구로서 지역방송에 관한 많은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이 서울과의 근접성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서 서울에 예속되는 부정적인 성향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여론형성기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독자적인 시민의식이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천직할시가 제6공화국 초기인 1987년도에 지역 TV방송국 설립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당시 무슨 필요로 그러한 노력을 하였던 것인지, 지금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필요를 느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는 불허사유로 '지역의 근접성으로 인한 전파낭비 및 재원낭비'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 초기인 1987년도와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화시대가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면에서 전과는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지역 여론의형성, 시민의식의 고취,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지역정보전달체계의 확보라는 목적하에 지역방송의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정부에서는 방송에 관한 과거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공보처장관이 1993년 7월 현정부의 방송정책을 천명하는 자리에서 '방송의 지방화로 이제까지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중심의 방송에서 벗어난 방송문화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는 방송의 지방화 시대를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불원간 지역민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특별시 및 직할시 중에서 인천만이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습니다. 서울에 방송국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인천시민이나 시당국이 그 방송국을 이용한 여론형성이나 여론전달 및 시정홍보등을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천은 방송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가 그간 가장 애로를 느껴왔던 독자적인 여론형성 및 전달기구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인천만의 독자적인 영상매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러한 방송국의 설립노력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천의 상당수 시민들이 FM라디오 종합방송국의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들의 설립추진 노력이 어디까지 왔으며 시장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천에 그러한 방송국이 결국 설립될 수 있다고 보는지, 언제쯤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정부의 밝혀진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철도 건설의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 도시철도건설이 1993년 7월에 시작된 사실이나 그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금수요에 관한 대책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중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97년까지 시행할 1호선 공사에는 개략적으로 약 1조 1,0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고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국고에서는 약 30%의 보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부담할 부분은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약 7,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2,000억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천의 도시철도를 인천의 예산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금년도 가용재원은 시측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약 2,952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만 해도 그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재원을 인천시가 도시철도에 투입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천직할시의 지역개발, 복지등 다른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인천직할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인천직할시는 도시철도사업에 금년에 456억원 정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도에도 약 1,100억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천시가 가장 시급히 개설해야 될 외곽 순환도로 건설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 형편이고, 공원조성사업예산 역시 대폭 삭감되어 있으며, 복지부분 예산도 많은 부분에서 삭감되고 있고, 기타 지역의 지역민원사업도 대부분 보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의 도시철도는 인천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다름아닌 해운항만청에 관리권이 있는 항만관련 물동량, 중앙에서 통제하는 수출산업공단 및 기타 여러분야의 편익을 인천시는 대가없이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재원부담 부분에서는 인천에 큰 역할을 떠맡기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도시철도를 국가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아래 미국은 건설비의 80%까지, 영국은 75%까지 독일은 70%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광주직할시는 사업비가 전부 국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애초에는 시비로 건설을 하다가 1987년도에 3당 합당을 한 이후에 교통부소관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부산시의 채무를 전부 나라가 인수하였고 지금은 추가건설 도시철도의 경우 부산시는 건설비의 10%만 시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 부산직할시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인천에 이런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지하철건설의 국고보조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그러한 노력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인천도시철도는 중단되거나 인천시는 크나큰 채무에 허덕거릴 염려가 됩니다. 그럴 경우 금년도 예산중에 요구된 지하철 2, 3호선 기본설계비 45억원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직할시에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 국고보조비율을 높여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서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사실이라면 시장은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종합관광 위락단지 건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서해안 제1의 도시이면서 수도 서울의 해상관문이고 영종신공항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천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의 개발도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며 더우기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관해서는 송도유원지 및 계산유원지만 계획되어 있고 또 영종 용유지역에 국민종합 관광단지를 구상하는 정도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관광산업 현황을 보면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다는 중국의 동포들도 인천에 도착하면 인천에 볼거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천에서 하루도 묵지 않고 바로 서울 등으로 가는 형편입니다. 출국을 하면서도 서울 등에서 자고 인천에 와서는 바로 배를 타고 출국을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바로 관광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인천은 선착장과 도로만 제공할 뿐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천은 서울에 비하여는 관광분야에서 더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항구와 공항의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며 임해지역에 파도가 넘실대는 유휴토지가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관광시설을 하지못해 심지어 역내 관광인구까지 타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발하기 위한 복안이 시장에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부에서는 금년들어서 신공항배후에 관광 및 위락단지로 송도매립지 이외의 대단위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의 그러한 복안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또 다시 인천의 좋은 자원이 토지개발공사나 공항공단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개발되고 인천은 소외되어 개발이익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태를 또 다시 재연할 우려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계획에 의하면 송도신시가지는 주거단지가 아닌 첨단정보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복안이고 건설부의 복안대로라면 영종신공항을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인 바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인천에는 변변한 호텔 및 회의장조차 없어서 서울에서 모든 행사 및 관광이 이루어질 전망인 바 그 유동인구를 인천에 끌어들일 복안이 시장에게 있는지 그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천시민들은 여가공간의 부족함에 지쳐 누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든 여가공간만 주어진다면 반기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고쳐 위락공원을 만드는 계양산 개발계획에 관해서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장기적인 폐단에는 착안하지 못하고 우선 즐길 장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반기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시장이 이러한 인천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어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관광위락단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기본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시정질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최기선 시장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각종 복지회관의 재조명과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던 시절도 옛말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국고보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촛점을 잃어가는 시정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인천시 복지행정이 단적으로 한심하다고나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9월 27일자 신문보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국고보조가 미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실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사이 인천시만 보더라도 올림픽국민생활관, 종합문화회관, 여성회관 등 유사성이 있는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회관이 기능면으로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남부근로청소년복지 회관, 청소년회관 등 3개소가 대지 4,248평 건축비 21억 7,900만원 년간 소요예산 17억 1,7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계상됩니다. 3개소의 회관은 기능면이나 용도면이나 다를 바가 없으며 막대한 예산에 비해 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의 효과도 없이 맹목적인 전시에 치우치는 탁상행정에서 오는 자리 만들어 주기 운동이라 할까, 아무튼 인천시 재정상의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관, 여성회관 두 회관은 여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기능이나 용도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계상하지 않고도 연간 운영비가 13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투여되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부녀복지 향상에 얼마나 기여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94년도 1월 개관하는 여성회관에 76억 3,200만원을 들여 건립한 여성회관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개발과정에서 시들어가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수영장, 에어로빅등 많은 유회시설 내지 자기 건강을 위하여 부유층의 집합 장소라고나 할까, 놀고 잘 먹고 살찐 사람들의 건강교실! 얼마든지 사설에어로빅 또는 수영장도 인천시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관들이 임대 내지 수익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시장께 간곡히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송도에 있는 영락원에 대하여 들은 바도 있고 그곳의 실태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앞에서도 불요불급한 복지행정을 언급했지만 인천시는 보다 시급을 요하는 양로원 하나 제대로 없다고 볼 때 말로만 복지회관 등 운운하지만 영락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부족한 시설속에 어느 누구 하나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매몰찬 운명속에 사는 노인복지 시립양로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과연 복지국가건설이 무엇입니까? 인천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있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쳐 투자에 비해 내실없는 예산낭비가 복지국가건설입니까? 우리 인천시도 복지회관이란 미명아래 허울좋은 전시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복지중에서도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인륜이 땅에 떨어져 냉대속에 사는 노인 또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서두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근래 가끔 지상을 통하여 몇푼의 지참금을 주어서 내다버리는 패륜자식, 심지어 멀리 여행을 가자하고서 버리고 도망가는 자식 등 이러한 노인을 수용할 장소가 없는 인천시는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또한 최기선 시장님! 우리 현실을 봅시다. 모든 기간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핵가족화 현상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하루 빨리 대처해 나갈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각종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시립양로원 건립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생명은 주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공해도시 1번지라는 악평을 받고 있는 바도 있지만 너무도 도시공원조성에 인색하리만치 적은 예산이 편성됨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인천의 공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도시자연공원 9개, 묘지공원 1개, 근린공원 58개 어린이공원 185개 도합 25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공원조성의 실적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은 대부분 예산을 도로개설, 하천, 하수사업과 주택건설 등 가시적인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도시공원조성에는 인색하리만치 '93년도 공원조성 예산은 92억원이란 예산을 계상했으나 그나마도 연차적으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비로 일관되어 있어 공원조성은 저멀리 물건너 멀어져만 갑니다. 물론 공원조성은 예산의 뒷받침이나 또는 공원조성의 의지마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바다를 접한 항구도시로서 인구 210만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규모면이나 수도권과 근접해 있는 환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2년도 북구 갈산동 근린공원 해제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역할한 바도 있습니다. 1944년 왜정말기 총독부 고시 제13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1963년 3월 16일 농지개혁법에 의거 당시 경기도가 경작자에게 5개년 연부상환으로 농민에게 불하하므로서 개인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을 1986년 9월 29일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한 바 무지한 농민들은 자그마치 50년이란 긴 세월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도 순진하고 힘없는 농민이기에 말한마디 못하고 하늘쳐다보듯 인천시 처분만 기다려온 순박한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곳이 비단 갈산근린공원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특별회계 없이는 점점 누락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미집행중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정부투자기관의 지역발전 참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에 있음을 생각할 때 교육의 발전이야말로 전국민 누구나가 소망하는 간절한 바램인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은 공단조성과 계속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유입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도 계속 증가하여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년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수백억원이나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수도권 주변인 분당, 일산, 중동지구는 초등학교 용지에 대하여는 전부 무상으로 중등학교 용지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평촌과 산본지구는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토지개발공사등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합의되어 초, 중, 고교가 계획대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인 우리 인천의 갈산, 만수, 연수지구 등도 앞서 말씀드린 5개 지구 못지 않게 인구가 밀집된 단지이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형평상으로도 어긋날뿐더러 인천 교육환경을 악화시킨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낙후된 인천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학교용지 확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천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과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5개 지구와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남동공단 입주업체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을 조성하면서 입주업체와 약속한 지방세에 대해 1990년 12월 법을 개정하여 당초 약속을 어기고 도시형 업체들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즉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약 1,800개인데 비도시형과 도시형 업체로 440개 업체에서 지방세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당초대로 면제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관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처사는 불신과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인천시 문화정책발전 시 상징물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문화예술행사 예산 및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는 측면보다는 지원예산의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이 전락되고 있으며 예산전용 및 유용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와 인천문화예술정신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향후 감사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의 종합문화회관의 개관을 문화향수충족의 시민 공간으로 적극활용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행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직인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천시의 종합문화회관의 개관을 앞둔 예산조직, 공연계획 등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인천은 개항 110년이 되도록 인천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 하나 없는데 상징물은 도시의 한곳에 세워져 도시의 문화나 역사를 상징하거나 기념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심어주어 시민을 하나로 결속하는 구심역할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인천시도 상징물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시는 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의 이전추진을 계기로 시 상징물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의 이미지로 정립시킬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인천광역직할시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내무부가 부천, 시흥, 안산, 김포, 강화, 옹진군 등 6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인천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인천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한국의 관문 2000년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이 인천시와 상수도, 교통망은 물론 생활기반이 대부분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부천, 시흥, 김포, 강화, 옹진 등은 인천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조직 개편안은 경기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이 광역직할시 구축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하고 있다면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다른 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에는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하는 그런 감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본인의 인사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원론적인 새시대의 새정부, 신정부의 인사정책의 3대 원칙이라면서 자율성과 일관성과 투명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속아서만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도 의회가 생긴지 지금 3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의회가 생긴지 20개월 동안 세 분의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언론에 잠깐 비추어졌던 그 부분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담과 또 어떤 심적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연륜이 그렇게 깊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배가 지긋하신 어르신네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은 속고 속이고 또 속는 척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천시민들은 워낙 순박하니까 속이지는 못해도 속고 사는 데도 진력이 났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께 분명히 묻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답변하신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이라는 이 3대원칙이 앞으로 예견되는 시·도지사 전보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장의 답변을 그대로 100%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그것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장 닥쳐오는 '94년도보다는 우리가 세계속의 인천을 만드는데 21세기를 내다보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모래면 당장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또 인천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좀 더 좋은 관광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는 그대로 묵묵부답 바라만보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면한 사항으로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21세기 세계 속의 인천을 구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기선 시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강승훈 김성정 손기선 정명환 류복수 이완규 한영환 이윤환 박태화 한승언 김순배 이희구 박장원 박흥식 김춘식 권중광 박형칠 원현철 장순상 이명복 심상길 김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