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의 거점도시로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 현안사항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반년이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는 '94년도 매 임시회의 때마다 시정질문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인천시도 앞으로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 제기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서 쓰레기 문제에 따른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문제, 고속발효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영TV방송국의 필요성, 끝으로 인천행정경영분석특별위원회를 기업의 마케팅식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순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면 그에 비례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환경정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운반비나 매립비의 예산확대와 환경정책이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의 소각 처리율은 현재 1% 정도이고 '97년도에는 27%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제7차 5개년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는 '99년까지 11개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여 1일 1만 6,350톤으로 가연성쓰레기는 우선 모두 소각처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상계동과 목동에 소각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마포구의 소각장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강동구와 도봉구의 소각장 건설공사는 기본설계 용역회사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목동은 현재 소각처리 150톤 용량을 400톤 규모로 증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97년까지 46개 도시에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92년 쓰레기를 보면 가연성이 64%이고 불연성이 36%라고 합니다. 가연성 중엔 종이 24.6%, 음식물류 18.8%, 고무 플라스틱 8.9%, 목재, 기타 7%, 섬유, 가죽 4.7%이고 연탄재 21.8%, 유리, 금속, 기타 14.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자문을 구하여 서울 도시고형 폐기물관리시스템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환경처 폐기물 관리국은 '92년 7월의 보고자료에서 생활쓰레기 중 '91년 재활용률은 7.4%이고 2001년에는 40%이며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1년 54%, 2001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종이는 43%에서 53%, 유리병 47.4%에서 57%, 플라스틱 9.1%에서 40%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주택가 인구 밀집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그 열량을 겨울엔 난방용보일러에 활용하고 여름철엔 에어콘 전기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넓은 녹지공간을 두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매연이나 악취,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분리수거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얼마나 되며, 향후 소각장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부칙 2조를 개정하여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고속발효기)을 '94년 9월부터 하루 이용고객 3,000명 이상의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1,000㎡ 이상인 식당에 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95년 9월부터 각 2,000명 이상과 660㎡이상으로 해당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떻게 홍보했으며 현재 얼마나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미 2년전부터 동래구,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7개 구청과 매리놀병원, 한독직업훈련원, 해양대학교 등 20여곳의 구내식당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창원시청, 광주서구청, 전남대학교, 전남곡성의 금호타이어, 서울 구로구의 두산음료, 제주도의 풍전갈비, 사조냉장, 동원수산, 천일수산 등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하천을 살리고 쓰레기 양도 줄이며 좋은 사료와 좋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에 인천시가 미온적으로 지내온 바를 한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권장하고 법시행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환경공해가 가장 심한 인천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인천민영TV방송국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민영TV방송국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민방 기준으로 예산규모, 인구, 도시면적, 재정자립도, 기업체수를 열거했으며 인천의 제외이유로 첫째, 인천은 수도권 민방의 가시청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송사 운영(광고)의 어려움이 염려된다고 하고 셋째, 전파기술상(주파수혼선)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종합평가 1위부터 9위는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제주, 춘천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4개 직할시중 재정자립도와 제조업 생산액 1위이며 예산규모 2위이고 인구로는 3위, 총점 집계하면 1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동북아 최대의 교역과 공업, 상업, 또 영종신공항으로 말미암아 항공의 중심지가 되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도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20만 인구와 독자적인 생활권과 경제권 지역도시로 SBS방송과는 상관없이 지역정보와 인천항, 영종신공항, 송도신도시 등으로 세계속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게 되어 있어 타도시보다 우선적으로 민영TV방송국이 요구되고 독자적 지역 방송매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파관리상의 문제, 즉 민방채널 상충문제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민방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방송사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식으로 추진하면서 인천은 독자적 채널이라고 난색을 표시함은 가당치 않은 핑계요, 변명인 것입니다. 전파애로 등 기술문제도 중계소를 옮겨 주파수를 확보하면 하등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인 것입니다. KBS, MBC의 지방방송국 네트워크를 보면 총 40여개를 갖고 있으며 인천의 문제를 신속하고 올바르게 듣고 파악하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과 주민의식, 주인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인천이야말로 따스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인천의 세세한 소식이 묻혀버려 인천의 고유발전 기회가 사장되고 시민들의 창의력과 주민의식 고취에 각기 분산되었던 것을 다시 화합되게 하며, 인천의 얼을 되찾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SBS방송이 6번 채널을 쓰는데 지역방송이 가능한 V.H.F 채널 2번에서 6번까지중 수도권에서 5번이 비어있어 설령 인천 단독채널 방송국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무궁화위성이 발사될 예정이어서 각종 통신교란은 완전히 해결되며,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고 중계소가 필요 없으며, 약한 출력으로 방송을 보내는 지역방송국이 오히려 장애를 적게 받아 지방방송국이 더 좋아지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기술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이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역소식을 순간적으로 접할 수 있고 지역관심사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 화합과 주민의식 등 갖가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선진외국을 살펴보면 인천같이 인구 220만명과 공단을 갖고 있으면 지역방송국이 3개 이상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후된 정치행태 같아 많은 시민과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후 6시 지역 민방접수를 마감한 결과 23개의 컨소시엄이 신청하여 평균 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광주가 남양건설, 대주건설, (주)청전, 대창석유, 동화석유, 라인건설, 화성건설, 애디슨전자, 대한중석을 지배주주로한 9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여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전이 삼정종합건설, 대야건설, 종근당, 국제특수금속, 우성사료, 경성주택을 지배 주주로한 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대구는 동국방직, 청구, 서한, 화성산업, 우방을 지배주주로한 5개 컨소시엄이 신청하였으며, 부산은 한창, 자유건설, 신극동제분을 지배주주로한 3개 컨소시엄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4개 직할시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인데 인천이 방송사 운영이 염려된다고 정부가 생각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을 무시해도 너무한다고 시장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윗분들에게 시민의 자존심과 체면을 모아서 다시금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선시장이었다면 지금같이 조용히 윗사람들의 처분만 바라보며 묵묵히 시정의 책임자로 앉아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소신있고 능력있고 추진력있으며,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의 경영사업추진기획단 구성계획을 보면 단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등 관련 국장을 참여시키고 업무내용을 모면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사업추진 상황분석 및 개선대책 강구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검토를 한다고 하며 체육시설 운영과 시유재산 임대, 장묘관리운영, 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 청소사업소 임대, 분뇨처리장과 하천관리 운영을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제공된 사업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효과분석과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늦게나마 이런 생각이라도 하였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나 협의체도 유명무실한데 부시장도 아닌 기획실장이 단장이 되어 무슨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업무내용 부분도 각 실무국에서 평상업무시 이미 다루어졌어야 했던 사안이어서 중복성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세입부분의 각종 문제점과 세출부분의 각종 문제점을 세세하게 분석·점검하는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시장산하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도 이젠 기업식 경영분석과 기업 마케팅식으로 시정마케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해진 예산과 인력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완전하게 이루는 시대에 대비하여 발전된 현대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최대 극치를 이루기 위하여는 연구와 결과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분석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안부터 계획, 그 다음에 예산 등 우선순위 따위 같은 것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고 나중에 하자 문제까지 파악해서 다시금 재발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구시대에서 깨어나 새로운 첨단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도 기업식 마케팅전략을 도입하여야할 시기가 지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시 행정 경영분석을 위한 시장 산하에 시 행정 경영분석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