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구정질문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유병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은 열 다섯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는 네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돼서 네 분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시급한 해결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질문으로 첫째 고교 미 진학생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본의원이 지난번 교육감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에도 질문했던 사안입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고교평준화 폐지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초등학교 2부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끝으로 학원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교 미 진학생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국민학생수는 21만 1,618명이며 중학생수는 그 절반인 11만 5,083명이고 고등학생수는 7만 8,003명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40만 4,704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3만 6,407명이고 고등학교진학 희망자는 3만 6,180명이며, 모집정원은 3만 2,117명에 탈락자가 4,06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노력했다면 각 학교 학급에 2∼3명씩 증원시켜 수백명의 학생을 진학시키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마지못해 미진한 처방으로 면해보려는 교육행정에 통한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기존학교의 증축이나 야간학교를 대폭확대하여 일단 수용을 하여야 함에도 각 학교에 몇 십명씩 늘린 것은 방법중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인 교부금을 배정하면서 학생경비지수를 인천은 0.812로 계상하고, 대구는 0.907, 광주 1.01, 대전은 0.998로 산출하여 인천은 교부금을 가장 적게 배정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 교부금 내역을 보면 인천이 1,400억원, 대구 2,210억원, 광주는 1,940억원, 대전은 1,55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부금을 총액교부방식으로 배정한 '91년 이후 '94년까지 4년간을 계산해 볼 때 타시도에 비해 3,400억원가량 적게 배정받은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대구나 광주, 대전에 비해 인구증가가 월등히 늘어나는 인천이고 학교가 모자라 해마다 4∼5,000명씩 미진학 학생이 발생되는데, 학교증설을 하여 수용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일 보듯이 취약한 학교수와 학급수, 교사수를 운운하는 교육부의 배정기준을 설명하는 교육부 정책에 분통함을 느끼며 당장 시정할 것을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 강건너 불보듯이 묵묵히 냉가슴 앓고 있는 유병세 교육감께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천시 교육재정확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의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언제쯤 가서야 완전히 해결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하면서 시장에게 인천시 교육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95년도 교육청 재정지원이 12억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금, 양여금, 보조금 다 합해서 1,387억원이 인천교육청에 배정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들이 교육청 재정확보를 위해서 '94년도에는 70여억원을 확보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정도 수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억을 '95년도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25억을 인천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 답변중에서 본의원의 마음에 드는 얘기는 '인천교육관계 문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 '학생수용을 위한 가건물 등을 위해 적극 지원협조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확보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가운데에서도 노력한다는 뜻으로 매우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은 학교시설부분만 아니라 교재교구 실습기자재 보유현황이 확보율 60.5%로 되어 있고, 공업고등학교 기자재 보유현황이 보유율 56.7%입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시장에게 시정질문하면서 인천시립대학을 만들면서 일반회계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00여 억원씩 인천시가 지원했는데 교육청의 지원금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로 확대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를 국립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시립대가 과연 인천시에 맞는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인천시립대를 할 때 교육감께서는 시립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교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시 의회와 교육부에 건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시민설문조사나 학부형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도 하셨지만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이며 이 나라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75년 시행하여 20년이 됐고 6대 도시 모두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이 급히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평준화로 교육이 정착이 되려는 시점에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이른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고교평준화 폐지계획은 산만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해 과외수업과 비밀과외, 재수, 삼수로 학부모의 막대한 가계예산 지출과 입시생들의 피나는 고충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부진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에서 떨어진 학생,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는 학생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학교 때 재판하려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시만을 위한 등수나 숫자의 학업이 이 나라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각계각층에서 염려하는 사회문제를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며 또 젊은이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인륜과 도덕이 땅에 파묻힌 이 현실은 등수에 얽매이며 입시에 치중한 나머지 이기주의만 팽배하고 낙오되는 불만속에 응어리진 가슴이 폭발하여 자기 미화발상으로 전락해 가는 현사회의 X세대의 문제들은 교육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의 소치라고 교육정책자들은 자인하지 않으시렵니까? 전공부문을 맡기 이전인 초·중·고 교육은 평범한 평준속에 인성과 전인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세계화에 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지리, 역사의 기본적인 틀속에 도덕과 봉사와 희생이 겸비한 인애의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평범한 교육만이 미래의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폐지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임기응변적이 아닌 미래시대에 걸맞는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를 폐지 해야지만 대학입시에 성적이 좋고 그래야만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학부형들이 공부를 잘 시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폐단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2부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부제 수업실태를 보면 인천이 73학교 527학급, 서울이 140학교 916학급, 부산이 118학교 548학급, 대구가 56학교 409학급, 광주가 34학교 182학급, 대전이 29학교 125학급이었는데 '94년에 와서 인천이 67학교에 477학급, 서울이 51학교에 293학급, 부산이 26학교에 109학급, 대구가 4학교에 16학급, 광주가 26학교에 172학급, 대전이 5학교에 33학급으로 그 동안 줄어든 학교와 학급을 보면 인천이 6학교에 50학급이고 서울이 89학교에 623학급, 부산이 92학교에 439학급, 대구가 52학교에 393학급, 광주가 8학교에 10학급, 대전이 24학교에 92학급으로 광주와 인천이 가장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천이 적게 줄어든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대구는 5년전 200만 인구가 5년후인 지금도 220만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인천세와 비슷한 대구와 비교하면 지금도 46학교에 343학급이 더 줄어드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와 인천을 비교할 때 인천이 29.8배가 인천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증축방법이 예산도 덜 들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차제에 중·고교 교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공립중·고교에 197학급이 증가되어 교원정원이 379명 늘었으나 교육부는 78명을 배정해 301명의 교원부족 현상을 낳았으며, '94년도 201학급이 증가되어 교원정원이 660명 늘었으나 398명만 배정되어 262명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93년 법정정원 공립교원확보 비율은 중학교 79.1%, 고교 84.3%이며, '94년은 중학교 80.6%, 고교 81.4%입니다. 인천교육청이 '95년 교원중원 요청한 669명을 100% 배정받아도 중학교 84.7% 3,707명이며 고교 81.4%인 1,823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증원 확보책을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교육재정교부금도 제일 적게 받고 고등학교 미진학생도 제일 많이 발생되며, 2부제 국민학교 비율도 제일 많으며, 교원확보도 가장 뒤떨어지는 교육정책이 최악의 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고교평준화폐지계획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려는 것은 우선 순위를 모르고 가벼운 소치에서 일만 벌리려는 착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움에서 충언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되셨을 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인천교육이 달라지겠지' 그러나 열악한 재정도 마찬가지고 달라진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학원수는 약 3,000개로 유치원이 국립 38개, 병설이 230개, 속셈이 900개, 주산이 250개, 음악이 600개, 미술이 300개, 입시가 15개, 외국어 130개, 검정고시 20개, 컴퓨터 300개, 기술 120개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3,000여개의 학원관리부서는 교육청 사회체육과 교육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유치원부터 전문, 전공기술을 익히는 학원이 3,000여개나 되는데 관리국 하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수강료가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이라는 것입니다.

기존학원은 전 수강료에 경제기획원 물가인상 6%선 인상만 주장하고, 근래 신설한 학원은 신고하는대로 허가하여 수강료가 각기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학원사업자 등록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유사 서비스업과 동일시 취급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UR개방에 대비한 시설규모를 개선키 위해 금융기관 융자를 받고자 해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3,000여개의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까?

유치원에서는 정규국민학교 입학전에 질서와 예의, 봉사습관과 교육의 기초를 거의 담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인간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잠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 박정희 전대통령께서 유치원시절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때 교회의 유치원 선생이 키가 작고 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학생과 편애를 했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교회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 사찰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대통령께서 실지 하신 얘깁니다.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사찰을 다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유치원 선생님이 편애를 하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잘 만 했다면 박 대통령은 사찰로 가는 일이 안 생겼으리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박대통령은 절을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만큼 유치원 시절에 주어지는 의미와 앞으로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에서 조기교육을 말하지만 맹목적이 아닌 책임있고 내실있는 조기교육이야말로 이 나라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관리에 교육감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외 속셈, 주산, 음악, 미술, 컴퓨터 등등 분야도 학교 교육과 잘 조화만 시키고 정보교환이 기술적으로 융통성있게 심혈을 기울이면 보다 전문성있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연구,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교육감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이 개방되어 학원이 외국인에게 점령당하면 이 나라 교육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며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전통이 또 언어까지도 잠식당할 수 있기에 본의원은 매우 염려하는 가운데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재삼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원관리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며, 내실있는 학원운영이 되도록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