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계속)(인천직할시)

제1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직할시 의회 개원 2주년을 앞둔 임시회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는 문민정부 출범 3개월, 문민시대의 인천시장께 질문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시 207만 시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을 미래 후회없는 보람있고 찬사받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시정을 펴는 시장으로서 역대 시장이 단안 못 내리고 실·국장들의 원고에 의지하는 답변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32년만에 문민정치가 부활된 이 시대의 시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첫번째 노인전용 병원에 대하여, 두번째 시영아파트 문제점, 세번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네번째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전용병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께서는 인생의 최후반기에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 병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시 인구의 5%가 노인인구로 알고 있으나 병원 외래환자 입원환자수의 약 10%가 노인인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종합병원 수가 11개로 종합병원 하나에 시민 18만 8,180명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종합병원 66개로 종합병원 하나에 15만 1,500명이 되어 인천종합병원 하나에 서울보다 3만 6,680명이 많습니다. 또한 입원실 침대의 경우 인천시 종합병원 전체의 수가 3,170개로 침대 하나에 652명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2만 9,030개로 침대 하나에 344명이 되므로 인천은 308명이 많습니다. 또한 인천시 의사의 수는 1,620명으로 의사 한 사람이 1,277명을 진료하나 서울의 경우는 1만 2,518명의 의사가 있어 의사 한 사람에 871명이 되어 인천은 서울시의 의사 한 사람당의 진료수보다 406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병원 현실로 보아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노인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 틈에서 한시간 두시간 기다리는 고생을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인천시의 병원 실태에 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종합병원을 설립할 때는 노인전용 병원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전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노인전용병원을 설립 추진하신다면 인천시사에 영원한 공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노인이 됩니다. 복지사회 건설에 시민 모두 참여합시다. 두번째 시영아파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시영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현동에 대지 1,279.5평에 11평형 120세대, 주안2동에 대지 439.8평에 10평형 64세대, 동구 송림4동, 6동에 대지 4,075.88평에 10평형 176세대, 11평형 160세대, 합해서 336세대가 되어 인천시 시영아파트 4개동에 대지 5,795.18평에 520세대 약 2,000여명의 영세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축한 것이 23년이 되었습니다. 23년 당시 인천시내 판자집 철거민으로써 입주한 영세민들입니다. 이북에서 피난나와 판자집에 살다 입주한 경우도 있고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철시되어 입주한 사람, 오고 갈 데 없는, 도움을 받을 데 없는 주민들이기에 인천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골조공사만 하여 외벽만 쌓아 주고 내부공사는 입주민 각자 공사하여 살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을 듣고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목온돌식에서 연탄온돌식, 나중에는 연탄보일러식으로 고쳐 살고 있으나 옥상 방수가 안되어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내·외부가 부식되어 우수수 떨어지는 곳도 있고 내부 수도관이 낡아 물에 젖은 벽과 정화조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며 정화조관이 새어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전기가 누전되어 불을 못켜는 곳도 있는 실상을 보고 눈물 없이는 못볼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의 호소가 건물이 노후된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더욱 중요하고 이해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주자의 말인즉 20년 상환으로 부금을 부어와서 완납한 입주자도 있고 많지는 않으나 완납하지 못한 입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건물만 명의변경 해주고 대지는 인천시 소유로 있으니까 대지대금을 현재 시세감정으로 매입을 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영아파트나 민간아파트나 분양은 건물, 대지, 동시분양이지 따로 따로 분양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인천시에서는 시행코자하여 본의원도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대지소유가 인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천시 실무직원이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대지가 인천시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금이 완납되어야 건물, 대지 모두 명의변경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시영아파트 경우도 부금완납후 명의변경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금이 완납되어서 명의변경 안된 대지를 23년이 지난 현재 인천시 소유로 매매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시장께서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실무자들이 무지해서 행하는 착오를 바로 시정하셔서 520세대 2,000여명의 입주자를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현명하시고 판단력이 명확하신 시장께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절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3동 120세대의 경우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재산세를 내고 살아 왔습니다. 대지 분양이 별도라면 왜 재산세를 내왔겠습니까? 엄연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은 모든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보면(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로서의 당연한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울에서 부평까지 8차선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주택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2차로 서인천 인터체인지까지 확장하면서 역시 방음벽이 설치 되었습니다. 3차로 가좌동 구 I.C까지 6차선으로 확장한다하여 확장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방음벽이 설치되는데 구 I.C에서 용현동 고속도로 종점까지는 확장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의 방음벽은 설치 안된 상태이므로 고속도로 변에 접하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국민학교와 고속도로변의 주택가 약 1만여 세대 5만여 주민이 소음은 물론 먼지, 공해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음 65데시빌 이상이면 방음벽 설치 지역이므로 인천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즉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인천시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는 지하철 1,2,3호선 공사에 3조 1,912억원을 들여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 15%, 융자지원 15%로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결국 15% 지원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이 85%를 부담하면 2조 7,125억 2,000만원을 부담하여 시민 한 사람이 131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공사가 모두 끝나면 6조원의 빚을 지게 되어 서울시민 한 사람이 60만원의 빚을 지는데 인천시는 두배가 넘는 빚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지하철 공사 정부보조가 인천시와 같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대구시와 같은 보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의 특수여건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천시는 수도권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됩니다. 두번째 공업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출품 생산에 인천시민이 모두 감수해야 됩니다. 기계공단, 지방공단, 수출 4,5,6공단, 남동공단 등 공업업체를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의 현실이고 세번째는 인천지방해운 항만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도 인천항만청 물동량을 보면 7,836만 7,000톤이 됩니다. 1992년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작업일수 300일을 계산하면 1일 화물물동량이 26만 1,223톤이 되므로 8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3만 2,652대 왕복하면 6만 5,304대가 됩니다. 인천시 1일 화물차 통행수가 10만대가 되므로 이는 항만청 화물차량이 65%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며 도로파손 소음공해, 먼지공해, 분진공해 등을 모두 인천시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해운항만청의 1992년도 화물물동량이 6,481만 4,000톤으로 인천시 항만청이 1,355만 3,000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에서는 1991년도 11월 20일 국회통과하고 12월 14일 공포한 지방세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지역개발세를 TEU당 2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500여억원의 세수로 항만전용도로 공사에 충당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철공사의 정부보조는 80%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민시대의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모든 사정을 중앙정부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정부보조를 80%로 해주신다면 인천시민은 시장님의 공적비를 세워 드릴 겁니다. 인천시사에 남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희구 의원입니다. 200만 인천시민의 큰 기대속에 취임하신 최기선 시장께 존경심과 따뜻한 정이 담긴 환영의 뜻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유별나게 우리 인천시민들이 최시장께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지금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의 모순속에서나마 이제까지 이루어진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인천발전의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있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 한마디 한마디를 열 마디로 알아 듣는 강한 소신으로 시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국이래 최대 공사라는 영종신공항건설에 따른 큰 문제점과 이에 따른 세부대책과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천 영종에 꼭 신공항이 세워져야만 한다면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대신 중앙정부는 환경파괴,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한 반대급부로 당연히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인천지역발전과 연결을 시켜서 인천시와 지혜를 모아 노력을 해야하며 중지를 모아서 하더라도 첨단 대형공사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인천의 발전과 여론 반영은 철저히 차단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거시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나서야 공항건설이 계속되어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회의 수도권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 본의원은 간사로서 우리 위원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나름대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안이 문제점 개선없이 이대로 공사가 계속되다가는 개항 100년이 넘는 인천으로서 최대 위기사태로 까지 몰릴 수 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환경, 교통, 인구영향평가서 공개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은 나타납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고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그 동안 구태의연한 보완유지란 이유로 지금까지 쉬쉬하고 '91년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도 2년 가까이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까지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는 '93년 4월 29일 신공항특위 석상에서 본의원이 한국공항공단측에 공개촉구의 아우성을 친 결과에야 마지못해 공개 약속을 했으며 특위 이후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예상대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방 언론에서도 여러번 크게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평가서에는 지형, 지질 및 생태계 변화와 엄청난 소음, 환경, 해양 등에 교통부 자체에서조차 많은 미비점이 나타나서 1월에 보완하고 또 4월에 재차 수질, 소음 환경, 해양변화 등에 따른 제보완을 하는 등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조사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대형공사는 3,4년에 걸쳐서 사계절 정확히 조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만에 형식적인 조사로 졸속 처리된 것도 큰 문제지만 애초부터 공개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쉬쉬했고 또 인천시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공항건설만 강행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 인천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민들은 공항만 건설하면 살기좋은 인천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무지개빛 공상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까지 번질 불을 보듯이 뻔한 엄청난 비행기 폭음과 황폐해질 환경악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제주도민으로부터도 악법으로 평가되어서 강한 반대여론의 표적이 되어 왔던 제주개발특별법에서 조차도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과 지역이 원하는 사업주체, 사업목적, 환경비용징수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등 각종 세부 대안까지 구상되어 있음에도 제주 도민들은 악법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는 인천의 의견이 숫제 철저히 반영할 기회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발전연계가 차단된 이 악법중에 상 악법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시장께서는 구체적, 정확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인천시민들이 안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예산 및 천억원 따오는 것보다 이 악법을 인천발전과 연계시키는 이 법개정이 인천발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중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중에서는 인천에는 인물이 없다. 거물이 없고 인물이 없어서 몇 십년간 맨날 이렇게 발전이 도외시되고 서울권으로부터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한다는 200만 시민들의 피해의식과 마음의 상처는 공항 명칭에서부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항명칭과 관련해서 인천과 영종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인천과 영종을 합치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서울 정서의 명칭이 난무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교통부는 인천시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천발전과 영종주민의 편의보다는 서울 위주로 또 30년 동안 피해의식을 무시하고 공항을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명명백백하며 인천은 발전은 커녕 환경파괴와 엄청난 비행기 폭음으로 황폐화된 인천시의 내일을 생각할 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서 범시민 궐기대회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시장의 한계 즉 정부의 뜻도 반영을 하고 인천발전도 도모해야 되는 양면성의 한계점을 이 궐기대회로 보완해 드리고 시장께 인천시민의 일치된 여론의 힘을 보태드리는 것이 이 법 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대응 복안과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인천 도시계획 부분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릇 도시계획은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대·중·소 생활권별로 자주원칙에 입각 기능별로 분산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을 축으로 남동구에만 도시 주요 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인천발전에 큰 기능상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해 보면 터미널을 비롯한 대단위 교통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고 농수산물 시장을 포함한 대단위 유통 및 상업 중심지로 또 계획되고 있으며 시청을 포함한 행정 중심지 종합운동장이 체육 중심지 거대한 남동공단을 포함한 공업 중심지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각종 대형교통 인구 다중 유발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으니 결국은 남동구민들의 주거 피해까지 가중되어서 살기좋은 남동구가 아니고 살 수도 없는 남동구로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이거거와 인천지역 도시기능상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기능의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천시는 도시계획 기능에 역조하는 이 집중화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완대책이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동료의원인 이기본 의원, 이윤환 의원께서도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거니와 본의원을 포함한 북구 주민들이 시청의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입장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수원시장을 수차 새벽에 여러 차례 견학을 했습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센타를 비롯한 전국 농수산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도출되어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볼 때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또 상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시 관계자들은 인천은 다른 전국의 시장과 틀려서 도매시장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고 때문에 소매가 병행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점입니다. 다른 시장에도 그랬어요. 배추 한 차를 했는데 반 차밖에 못 사면 그것 섞어 내버리는데 반 차밖에 살 사람이 없는데 소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몇 년안에 당장 닥칠 문제라는 점과 100만 북구권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미 시장께서도 북구권의 제2공영 도매시장 건립 추진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속히 결정해서 불을 보듯이 뻔한 3년, 5년의 부작용을 미리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시적인 명목상의 지금까지 복지에서 탈피해서 과감한 체감복지, 실지 피부로 와닿는 체감 복지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개원후에 2년 동안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벌여온 줄기찬 복지 확대 노력으로 노인복지 부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부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여러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집행부는 복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또 생색 안 나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구태의연한 전시 복지에 그치고 있는 점이 크게 안타까우며 특히 장애인복지 사각지대화를 오늘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93년 우리 인천에 10만명이 훨씬 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10만명이 넘는 인천시의 전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27억 5,936만원입니다. 대부분 7개 시설에 정부가 정해서 명목상으로 정부가 억지로 법으로 정한 7개 시설 수용비가 27억원 중에 25억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를 빼고 인천시예산 지원은 27억원도 50%:50%, 40%:60%의 국비보조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약 15억원뿐이 되지 않으며 그나마 전부 장애인 수용시설에 억지로 할 수없이 지원해 주는 명목상의 예산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은 최근에 방영되는 SBS의 세계 각국 사례를 보고도 너무 느낀 점도 많지만 단적인 예로 작은 예로 한국 지체장애자협회 인천지부의 예를 하나 들어봄으로써 복지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추정 지체장애자인이 지체, 시각, 정신, 청각, 언어장애를 합해서 4만명이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협회 인천지부에 등록된 회원도 1만명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등록 안하는 것을 비교하면 1만명이면 많이 등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스스로 사회인식 개선과 같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서 장애발생에 따르는 예방조치를 위해서 외롭고 힘든 봉사작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말만이 봉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많은 실적을 결과로 나타내면서 정말 눈물겨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정확히 압니다. 스스로 마련한 성금과 헌신으로 작년만 해도 연간 7,500만원의 경비를 염출해서 임원들이 빚까지 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4만명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겨우 '91년도 250만원 단돈 250만원입니다. 협회에 지원한 돈이 7,500만원 드는 협회에 지원해 준 것이 250만원입니다. '92년도 450만원입니다. 속된 말로 애들 껌값입니다. 등록 장애인 1만명만 따져봐도 450만원을 1만명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인당 450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복지 또 장애인 복지에 인천시의 현주소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집행하는 장애복지 예산은 4만명의 장애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도 안 되는 시설에 집증되어 있고 4만명의 장애인이 정말 재활에 몸부림칠 때 인천시가 사회과가 지원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했습니까? 해 본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냉대와 질시 뿐이 더 있습니까? 찾아간 사람들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대한 것뿐이 더 있습니까?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한 행정실태인가 하면 명색이 본의원이 복지를 담당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체장애자협회가 7,500만원 빚까지 내가면서 14명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 다른 6개 지체장애자단체보다 이 분들은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 5,000만원만 지원을 해주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4억에서 똑같은 개념이니 지체장애자협회 5,000만원을 실적이 현격하니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연말에 또 없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항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명이 6개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또 전부 다 묶어두고 없어지는 돈을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보사국 힘으로 안 되면 그러면 내가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님께 가서 이 5,000만원 돈 정말 값진 돈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도 반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심지어는 복지도 어느 정도 엉망이냐 하면 모자가 어려운 가정에 3,000만원을 들여서 몇 가구에 연탄 100장씩 사주는 것도 인천시가 지하철을 핑계로 싹 깎았고 460개 노인정 비오고 문제가 되는데 수리비 1억 몇 천만원도 10원도 없이 다 깎았습니다. 그것이 깎을 돈들입니까? 또 그것 깎아서 1,2억원을 깎아서 지하철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만만한 보사국, 가정복지국 예산만 칼질을 하는 공무원들 자신의 문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렇게 예산이 3,000만원도 깎는 인천시가 하도 본의원이 독이 올라서 '91년도 예산 1조 2,000억원에 대한 13.6% 1,600억원을 엉터리 사업으로 인해서 나자빠뜨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엉터리로 사업이 되어 있는 62가지 질문을 제가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때서야 예산 53억원 해줬어요. 시청 도서관 지원금 21억원까지 하면 70억원이나 애초에 계획이 없던 예산을 해준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지체장애자협회 그 목발 짚고 어렵게 해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면 냉대를 받고 하니까 하도 악이 받치니까 인천시청을 다 때려 부수겠대요. 이런 사항이 바로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시각에서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오만 방자한 이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7개월전부터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통해 제출한 건의서와 상임위에서 10여 차례 요구한 지원책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일 먼저 장애자단체에 실질적 자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둘째, 인천직할시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및 운영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조례개정까지 이미 광주에서도 했습니다. 조례개정까지 해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째로 인천시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에 버스표 판매점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촉진법의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납부하는 분담금중에 인천지역 업체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은 인천지역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인천시민에게 한점 부끄럼없이 진실되게 시정에 임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하여 정성으로 시정에 임할 때 비로써 인천도약에 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달리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신 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획기적이고 과감한 복지 확대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최기선 시장,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정 의원입니다. 200만 인천시민의 삶의 터전인 인천시가 바야흐로 환황해 교역의 발양과 영종신공항 건설, 도시지하철 건설 등 21세기를 맞이하여 중차대한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시의회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민이 합심하여 인천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천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시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가 금년부터 건설하는 인천지하철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관련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 7월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경우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연결하겠다고 하였다가 1년 사이에 이를 백지화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도시지하철 1호선의 입지 선정이 '92년 9월 공청회 이후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어나고 지하철 1호선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2년 9월 공청회 이후 인천 도시지하철 1호선의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공사비가 증가하고 지하철 1호선의 효용성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첫째 하루 30만대가 통과하는 부평로가 있습니다. 두번째, 성모병원에서 주원고개까지 하고 경인국도가 있습니다. 세번째, 수인산업도로와 남동공단을 오고가는 교통량의 교차점인 간석5거리의 교통소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사비 증가와 공사중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평지하상가 밑으로 도시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므로 지하 깊숙히 공사해야 함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간석5거리는 지하차도가 통과하는 곳인데 그 지하차도 밑으로 1호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반침하로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금도 부평역은 경인여객으로 복잡합니다. 도시지하철 1호선과 부평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그 환승여객으로 인한 혼잡성과 부평역 앞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 9월 공청회 이후 변경된 노선은 5km의 공사구간 거리가 길어져 2,0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노선 선정을 '92년 9월 공청회 이전으로 환원하여 공사비를 줄이고 서울 5호선과 연결하도록 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광역교통망 협의체계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영종신공항의 연결 또는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을 신공항전철과 연결한다고 작년 공청회 때 발표를 하였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상위계획인 신공항 전철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북구 귤현동에서 연결 또는 연계 계획이 없고 또한 지난달 하순께 인천지하철 1호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교통부에서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부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귤현동에서의 연계가 도시계획상 확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차량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영종신공항전철의 경우 중량전철중 대형차량이고 인천지하철의 차량은 중형으로 시민 이용 불편 및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한다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와 인천시의 기본계획인 광역교통구축 차원과 같이 본의원은 대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승기천변의 구간은 고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 지하구간의 건설비보다 고가구간의 건설비가 배 이상 저렴하고 승기천 구간은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으로 지하수 유출, 대형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고가구간으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난공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공기술이 풍부한 건설업체가 맡아서 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인천건설업체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가 합작하여 건설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저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도 남단과 인천 남항으로 연결되는 해저터널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인천시가 작년에 발주하였는데 원래 해저터널이 서해안과 연결시키는 고속도로이고 신공항사업 주체가 교통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용역발주를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천시는 터널공사를 한 경험과 기술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해저터널 시공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건설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공식적인 공사금액인 4,120억원의 예산확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제12조에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외에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에 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조의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규정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없이 거의 강제로 수용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은 불법, 악법으로 인천시민들 사이에 원성이 높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대책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인천시민들의 합의된 힘으로 인천 미래의 명암을 좌우하는 영종신공항 건설을 후세에 부끄럼 없이 올바로 건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국 1위 환경오염도시 인천의 환경정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인천의 공해배출업소는 총 3,316개소로 '91년의 2,287개 업소에 비해 45%인 1,029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뿜어대는 각종 매연, 폐수, 악취, 오염물질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대기오염은 위험수위를 넘어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런던스모그, LA광화학 스모그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인천지역의 매연차량의 증가는 항만과 부두에서 고철, 원목, 시멘트 곡물 등을 운송하는 대형트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차량도 아닌 외지차량이 도심을 과적과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내뿜는 차량매연은 인천시민의 호흡기를 병들게 하고 폐수종을 일으켜 암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7일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매연차량 인천시민감사단이 하루 동안에 매연차량을 984건을 적발해 시 환경보호과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지역 매연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전체 적발차량의 60%이상인 서울과 지방의 매연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속수무책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양산 공원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본의원이 개원한 이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며칠 전 인천지역의 모 일간지 1면에 인천시의 녹지면적이 직할시중 최저수준이라는 기사가 톱기사로 대서특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막상 이러한 보도에 접하다 보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삼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은 전국 제1의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중국에서 공해물질을 동반하여 몰려오는 황사와 산성비로 인해 환경실태는 더욱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등 많은 대비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녹지보전과 녹지의 확충이라는 녹지행정의 적극화를 통한 자연적인 방책이 기초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계양산을 보전하려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전되어 있는 산이며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지역에서 가장 녹지가 우거진 산입니다. 계양산은 북구의 공단지역과 서구의 주물단지, 김포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흡수완화 시켜주고 맑은 공기를 생산하는 인천시민에게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귀중한 산입니다. 이러한 계양산을 1991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대양개발측의 움직임으로 인해 10만명을 헤아리는 많은 시민들이 계양산 위락공원 반대서명을 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양산은 현재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계양산을 위락공원으로 개발하려는 대양개발측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재개하면서부터 그동안 잠잠하던 계양산개발 논쟁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대양개발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등 부실한 평가서란 비난이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소속 환경학자들로부터 제기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양개발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보더라도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양산을 지금보다 오히려 더욱더 푸르게 할 수 있다는 대양개발측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관해서 대양개발측과 시민단체의 환경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양개발측은 현재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평가는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양개발측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도시시설 단계에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양개발측이 교통영향평가서를 즉각 제출하도록 행정조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셋째, 인천에는 종합적인 유희시설을 갖춘 유원지나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시민들이 자녀를 데리고 놀러가려고 해도 서울이나 용인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요즘 교통사정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에는 유원지를 위해 매립한 50만평의 송도매립지나 원창동 일대 1,000만평 규모의 해안매립지가 있는데 산을 깎아내고 녹지를 없애 가면서 유원지를 개발하려 하지 말고 이러한 해안매립지를 이용해 위락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계양동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구 계양동이 김포군으로부터 행정구역이 인천직할시로 '89년 1월 1일자로 편입이 되어 4년이 지났습니다. 이곳 계양출장소 이하 산하에 계양1동과 2동이 분동 되기까지 현재 인구가 3만 9,57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면적이 32.3㎢중 군사보호시설이 13.24㎢, 개발지역이 25.6㎢, 나머지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그린벨트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건축제한과 고도제한, 양도·양수제한, 교통문제 등 재산상의 손해와 생활상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시장께서는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신지, 또한 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시설 이전 등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역 시의원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정말 불쌍해서 보지 못할 딱한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건축을 고치더라도 조그마한 건축을 하더라도 군사기관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참하고 아주 볼쌍사나운 이러한 시간을 과연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는 만일 이 제반 사항이 이번 지하철이 건설이 되면서 말만 지하철이 가고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군사보호시설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서라도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이번 지하철 건설을 시점으로 똑같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저는 총궐기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온 주민들을 총궐기해서 아마 운동장뿐만 아니라 인천을 방황하면서 계속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중앙의 몇몇 사람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우리 국민 모두와 관계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오늘 비록 본의원의 신분이 지방의원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치, 법치, 민치 그리고 인천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중대한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그 변혁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의 성격에 대하여 혁명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개념을 놀랄만한 또는 급진적인 변화라는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이 시대의 개혁은 분명 혁명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지금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는 혁명의 개념은 그러한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초헌법적인 사실력에 의한 현 상태의 변경이라는 엄격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논쟁과 내포외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소위 인치논쟁입니다. 이러한 인치라는 말은 법치와 대립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체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초법적인 개혁 즉 혁명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저촉하는 소위 신권위주의라는 의미입니다. 새정권의 개혁이 법치가 아니라는 입장은 새정권의 개혁조치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의해서 초법적으로 또는 독단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혁명을 싫어합니다. 혁명에 식상해 있습니다. 진화는 좋으나 혁명은 싫다라는 명제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의 우리 국민에게도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혁명은 싫어하지만 진화의 폭과 속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니다. 새정권의 일련의 개혁조치중 초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는 독단적 자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사례로써 개혁 착수 단계에서의 공직자 재산공개조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치에는 사실상 거역하기 힘든 강제적 요소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그 한 사실만 놓고 볼 때는 초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전개된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지도층의 엄청난 비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질병의 근원이 다름아닌 심장부에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커녕 그 흔해빠진 약물투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낱 강자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의 법치주의가 과거에는 힘있는 자들을 위하여 힘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된 법치주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 것인가? 오늘의 이 대전환기에 서서 흐름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을 보는 것,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태도가 아닙니다. 인치논쟁은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정권에 개혁의지가 있다는 사실,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개혁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새정권의 개혁운동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인치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며 인치와 독재, 명목상의 법치를 명실상부한 민주법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새정권의 개혁운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동참해야 합니다. 권력자나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과 비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정권에 묻고 싶은 것은 새정권은 법이 국민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생활속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통치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강압적 통치하에서 타율과 피동의 생활에 길들여졌습니다. 법은 경원의 대상이었고 적당히 따라하는 척하면서 이득이나 챙기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자연히 피해의식, 기회주의, 보신주의, 이기주의 등 온갖 부정적 의식들이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깊은 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새정권이 여전히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새정권이 주장하는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정권만의 소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새정권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원한다면 참다운 여론정치를 원한다면 각종의 비판적 개혁적 시민단체가 자생하고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각종 관변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발표권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하여 형성되는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새정권은 과거의 정권과 같이 임기내 모든 것을 이룩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에 얽매이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회복할 때, 병들어 쓰러진 도덕성을 일으켜 세울 때 비로소 개혁운동은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가서야 우리는 진정한 민치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정권은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진정한 민치의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새정권은 새정권 자신의 의식중에 개혁되어야 될 구시대적 타성이 아직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자성하고 자기 혁신활동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끝으로 시장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시 관변단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타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하여 좀 더 부연하여 얘기하겠습니다. 범죄단체만 아니면 다종다양한 단체의 존재와 활동은 민주주의의 기틀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적극 호응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도 모두 다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컨대 사회사업단체와 같이 시의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단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나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을 하지 않는 다른 사적 단체들와 비교해 볼 때 공평의 견지에서 지원하여서는 안될 단체에 지원을, 그것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관변단체의 생성배경이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떠나서 공평의 견지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시는 사회사업단체와 같은 특별한 공익적 이유가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적 단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화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화회에 대해서는 강승훈 의원께서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화회는 회칙에 의하면 인천의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체간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의 공공기관장 및 주요 기업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간사를 시 총무과장으로 하고 연락사무소를 시 총무과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견 모여서 친목도모하고 인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사적단체임이 분명한데 간사를 공무원으로 하고 시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로 아무리 친목단체라고 하지만 회칙까지 만들고 기업체 대표들과 정기모임을 갖는 것은 공직자로서 특히 시장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관과 주요 기업체간의 유착의혹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셋째, 시장은 인화회에 회원인 특정 제한된 기업체 또는 그들과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청취에만 편향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시장은 다른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도 인화회와 동등한 수준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없다면 공직자들 특히 시장은 마땅히 인화회에서 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슬롯머신 업자인 정 모씨가 모 전 인천시장의 추천으로 인화회 회원이 되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펴나가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시민의 의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인천시를 거쳐간 시장들은 어떠했는가.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몇몇 사람이 쳐놓은 인의 장막 속에 묻혀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항간의 여론이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들 스스로가 인의 장막 속에 안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껄끄러운 시민들과는 접촉하는 것 조차 기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시 공무원중에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시 공무원들에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에 의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문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산곡동에 사회복지법인 태화회가 90년 2월부터 325병상 규모의 노인전용의료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3억 5,000만원의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1,000평 규모의 노인 전문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시립인천병원이 '95년 완공이 되어 가지고 2년 뒤에는 그 시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노인전문치료기관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영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 당시 시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 대한 건물만 등기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대지는 현재까지 시소유로 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대지도 분양자에게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시영아파트는 건물과 대지를 따로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68년부터 72년까지 건물만 분양을 하고 대지는 분양을 하지 않는 시영아파트가 동구 송림동 8번지 송림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남구 주안2동에 주안시영아파트, 남구 용현3동의 용현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위 아파트들은 분양당시 인천시내 판자촌 철거등 철거민등이 입주한 영세서민 아파트로써 대지까지 분양을 하면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건물만 분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분양시 대지도 포함하여 분양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을 완납한 세대에게 자기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건물만 분양이 되었고 대지는 분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유지를 입주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용현3동 시영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결과 건물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대지는 시유지인 관계로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평온공연한 점유는 시가 재산권을 포기하였을 때이고 항상 민간인 대화시에도 대지는 시유지임을 주지시켜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이것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이 시장도 나가 봤습니다만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등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법하고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또 주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시에는 특히 동구 지역이나 중구 지역, 그 시가지 지역에 아까사끼촌이니 수용촌이니 해서 과거 일제잔재나 6.25잔재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품위를 가지고 인간답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토개공이나 또는 주공과 협력해서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가좌동부터 용현동 종점까지 방음벽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중 이미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였고 현재 설계중인 서인천IC에서 도화IC까지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는 도화IC에서 용현동 종점까지도 항만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이 구간에 고속도로를 확장케 하고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에 따른 정부보조금 비율을 높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철건설관련 국비지원은 현재 30%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상자치단체에 자체 재원확보 상황과 공사준비 진척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등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의 지원액은 총 지하철예산 764억원중에 26%인 2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94년도에는 총사업비 2,248억원에 49%인 1,10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취약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 지하철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을 위해서 지하철주차 재원확보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목적세 세원증대 방안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토가 마무리 되면 교통부의 보조율이나 지하철건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지역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 수도권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또는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이 지역을 많이 통과하는 점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에 국고지원액이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요지는 영종공항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환경, 교통, 인구, 영향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공항명칭에 관한 견해 순입니다. 먼저 영종신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계획되어서 우리나라가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공항건설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배후기능의 적정배치에 역점을 두고 그 주된 기능을 1차적으로는 영종지역내에 2차적으로 인천시 관내에 두고 나머지 기능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항공기 소음발생이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매립공사시에는 사전에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한 후 시공토록 하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통부 및 환경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공항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에 서울에서 인천간 철도 1개 노선과 총 14개 차선에 도로가 건설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고속도로 8차선이 인천시의 북구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해저터널 6차선이 현재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과 연결될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도해안도로를 이용한 새로운 고속도로 그리고 해저터널 김포공항 방향에 영종연육교등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이 건설이 되면 승무원 종사자들의 취업인구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염려되는 부분은 배후주거단지 조성시 불필요한 상주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시 하여서 최소 규모로 조성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서 과다한 인구유입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과정에서 질의에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개정에 대해서는 시는 우선 신공항건설이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 법개정에 대해서 교통부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항명칭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또는 영종공항으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터미널 행정… 대규모 시설이 남동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시는 현재 6개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으로 송도신도시와 영종지역이 개발이 되면 8개 생활권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그중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주안대권과 남동공단 및 연수지구를 포함하는 연수대권은 새로운 시가지로 급격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개발을 보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전체에 도심으로 계획된 시청앞에 행정, 금융업무등 중추기능이 유치되는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동공단등 그러한 시설까지 한 군데 배치하는 것은 또한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요인구 및 교통유발시설의 분산 배치에 지적을 하신대로 더욱 유의하는 한편 기왕에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통제 그리고 교통대책등을 별도로 마련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대책으로서는 터미널과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존도로에 대한 교통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연수지구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해안도로를 포함한 도시외곽 순환도로를 조기에 건설을 하여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화하여 기존에 구도심 그리고 부평, 주안등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인 계양, 서곳, 연수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모든 생활권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는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북구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구 구월동에 부지 18,841평, 건물 7,839평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초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매시장에서는 4개 도매회사와 500여 중매인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1단계로 인천 원협등 3개사와 300여 중매인이 입주하여 개장을 하고 2단계로는 유사 도매업 통합법인 1개사와 200여 중매인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 방안도 시장주변 교통체계를 고려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버스터미널 건립에 따라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어서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최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북구지역에 일부 유사 도매업자들이 시설부족 이용불편등을 내세워서 입주를 반대하면서 북구지역에 제2의 도매시장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월동 도매시장의 시설규모로 기존 도매시장 면적에 2배에 가까운 현대시설로써 타시도 도매시장과 달리 순수하게 농산물에 도매거래만을 취급할 계획으로 수년간은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서 '98년 이후 시설수요 부족을 감안을 해서 서부권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서 제2도매시장건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2도매시장건립 이전까지는 북구지역 중매인들이 입주를 해서 구월동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처와 사용기준 그리고 실질적이고도 과감한 투자와 편의시설 보강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불이행한 사업장에서 납부한 부담금 사용처와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시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총 9,3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는 110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79개 업체에서 4,50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00개 업체에서는 고용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총 3억 1,300만원의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고용촉진사업, 자활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시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천사업소가 금년 7월에 개설되면 취업알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다 내실있는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듯이 장애인 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남구 동춘동에 약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이것이 금년 11월 준공되면 재가장애인의 자활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으로는 시에서 지난 4월말에 시와 구의 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다중 이용시설 주차장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요금도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시책의 일환으로는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버스매표소를 많이 배정하는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판기 및 버스매표소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정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결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유와 그리고 광역교통망 체계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지하철 1호선을 서울지하철 5호선과 연결시켜서 순환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만 김포공항활주로 통과시에 전파방해 등으로 비행기 이·착륙의 안전성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활주로 횡단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할 경우 과다한 공사비와 영종신공항건설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영종신공항 고속전철과 연결시켜서 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시공면과 공사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과 순환교통망 호송이 가능하도록 우리 지하철 1호선을 신공항 전철과 연계 순환토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초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1호선 노선의 당초 길이가 26.4km였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된 이후에는 23.17km로 약 3km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교통체증 우려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 교통처리를 위하여 교통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토대로 1호선 전노선에 교통처리방안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 교통관광국, 지하철건설본부,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공사구간별 세부적인 처리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중 발생되는 교통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통현장성이 있는 적시적인 대책 이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중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시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평역 지하통과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난공사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반침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법으로서 나트공법, 시수공법, 언더파인공법, 파이프루프공법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안정성, 또 경제성, 시공성 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최선의 공법을 결정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석5거리의 경우 복잡한 교통처리등을 감안해서 터널식으로 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하차도 횡단시 우려되는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언더파인 공법등으로 공사비가 약간 더 들더라도 안전 시공에 역점을 두어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평역의 복잡한 환승처리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에서 경인복복선 건설 계획에 따라서 부평역의 승강장 역사 부근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북구 귤현동의 환승처리에 대해서 순환도로망을 이루는 연계노선이 합리적인, 부평역의 승강장 역사부분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종신공항과 연결 또는 연계에 대해서는 신공항 건설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공항 전철과의 연계방침은 그 이후에 진행된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연계할 것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공항 전철의 실시설계를 교통부에서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신공항 전철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형식으로 대형으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의 차량은 노선에 대한 장래수요 예측에 따라서 차량품목 열차 편성수 운전시간 간격등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 목표연도인 2018년 수송수요는 시간당 5만 8,845명입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대형차종 8량 편성에 2분 30초 간격 그리고 중형차종 10량 편성에 2분 30초 간격의 운전방식이 있으나 비고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는 경제성이 있는 중형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승기천변 구간의 고가화 계획에 대해서 승기천변을 고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수인선 교량으로 인하여 고가화에는 문제가 있으며 도시미관, 소음, 공해등을 감안하면 연약지반등으로 시공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지역업체의 공동적으로 계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지하철공사로써 시공 경험이 부족하고 지하매설물의 대형화 및 교통량 집중으로 각종 대형사고에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능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육성과 기술축적을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을 안전시공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양동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군사시설보호 구역해제등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1호선 차량유지 계획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기지 건설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방부 및 군부대와 수차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에 군사시설인 탄약고 및 관련시설의 이전 그리고 부지확보등의 원칙적인 방침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실무협의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와 삼군수지원사령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군사시설에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탄약고의 이설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국방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귤현동 그리고 박촌동 일대에 약 1,900여세대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으로 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정 의원께서 해저터널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천시가 용역발주를 한 근거는 무엇인가, 해저터널의 건설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4,120억원의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인천시가 용역발주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신공항 전용도로는 김포공항에서 북구 귤현동 그리고 서구 백석동, 영종으로 연결되며 서울과 한수이남 시내 교통체계로 되어 있음으로 우리 시교통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시민은 영종진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도권 이남에 국제공항의 이용자가 전부 인천시내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인천시내 교통량을 매우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한수이남지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와 그리고 제2의 영종연결 도로를 순위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해저터널 시공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건설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해저터널의 건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경험은 없으나 유사한 시설로써 거제도에 해저석유비축시설인 「유투」기지나 시공중인 서울의 한강해저터널이 있습니다만 영종과 연결하는 세개의 교량 또는 터널시공의 방법은 교통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인천항과의 연계 그리고 기존 인천시 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터널 시공방법을 제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의 시공경험은 가까운 일본의 예도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으로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공사비용 전액이 정부예산으로 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국공유지 처분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항예정 지역에 있는 우리 시 재산매각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건설촉진법이 인천시나 인천시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제정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건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종신공항 건설이 우리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신공항이 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민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적절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그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것이 시장의 기본 입장입니다. 신공항 건설계획 및 시행단계에서 인천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성정 의원께서 전국 1위 환경오염 도시로써의 환경오염 문제와 대책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공해의 효율적 단속과 시정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이 높은 것은 항만물동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공장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와 대단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공해를 저감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공해문제를 앞으로는 개혁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더욱 보강하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도높게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각 기업체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연료 공급의 확대와 녹지공간의 확충 그리고 시민의 참여폭을 넓혀서 공해 도시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매연 차량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인 배달환경인천클럽이 고발한 차량중 차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348대는 즉 시 개선명령을 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적지가 타도시인 636대에 대해서도 해당도시로 이적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기존 시민단체의 매연차량 신고노력을 적극 수용 처리해 나가겠으며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계양공원의 개발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요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 개최 용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기 그리고 해안매립지를 위한 유원지개발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환경복구도 시가 관할 구청 단위에서 설명회와 공람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법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양산이나 다른 데 보다는 해양매립지를 이용한 유원지 개발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송도유원지, 계산유원지와 영종의 왕산유원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원지 조성을 위해 매립한 송도유원지 50만평은 그 동안 민자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인 개발방법을 강구해서 유원지로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계양산 개발은 계양산 자체가 인천을 상징하는 그러한 산이고 또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반면에 210만 시민들이 휴일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인천직할시 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과 녹지를 보전시켜야 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그러한 공원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창동 일대에 1,000만평 매립지는 농경지 목적으로 유원지 조성은 어려운 실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성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강승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민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86년 5월 3일 5.3사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5.3집회는 당시 시장인 저도 5.3집회 현장에 헌법개정의 문제, 민주화의 문제로 참여한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여러 가지 민주화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 오래 기억될 그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관 지시사항을 여과없이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한 시장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의 일률적인 지시를 했을 경우 문민시대의 시장으로써 거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4월 8일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 내무 공직자의 결의와 실천을 다지기 위해서 시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 관서장을 참석한 일선 쇄신 다짐대회에서 내무장관의 훈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지방청 공무원교육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민시대에 우리 내무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기본 자세와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항입니다. 시장 또는 우리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도 이제 중앙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이제 행정의 자율성 그리고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하에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 집권화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지방으로 분권화 함으로써 문민시대의 힘있는 그런 정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시민과 함께 발휘하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할때 중앙정부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소신있는 지방행정을 우리 전체 공무원과 함께 펴나가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 우리 시 정부의 판단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제반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인화회에 대한 질문을 손기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회는 회원이 165명으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66년 조직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순수 비공식 조직입니다. 시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각종 시책을 적극 설명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에 연락 사무실로 두는 것은 회칙에 따른 것이며 시로써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 관례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화회에서는 회의 목적에 찬동하시는 한 회칙에 따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회칙에 따라서 회원 총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는 과거에 군사정부처럼 시민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시민에게 뿌리를 두고 시민의사를 존중하고 또 시민의 힘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정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우리 인천시민이건 어느 단체 어느 시민이건 시장은 같은 차원에서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와 그리고 창의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어떠한 편을 가르는 그러한 입장보다는 화합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화합을 유도해서 우리가 지역내에서 지역의 힘을 합해서 협조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힘을 국민의 힘을 합쳐 나갈 때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시장으로써 우리 지역내의 어떠한 단체 어떠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다 만나서 의논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강의원께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의 동장 임용에 대해서 현재 115개 동장의 출신 성분을 보면 일반행정직이 74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19명, 예비군 중대장이 14명 그리고 정당 및 기타가 8명 이렇게 해서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88년 5월 7일 동장 임기제의 실시 이후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동장 임용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이달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 임용에 있어서는 현재 6급 공무원중 희망자 5명이 있습니다만 이 5명을 우선 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와 동의 여직원 근무복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근무복을 지원하지 못했으나 '9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근무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남동구, 북구 등 4개 구 산하 여직원은 이미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와 서구도 7월중에는 모두 근무복을 착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보험료 인하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의료보험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불합리한 제도나 운영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하여 조합 감사나 정관승인권 등을 중앙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인하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역의료보험료는 준비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왔습니다만 앞으로 7월부터는 기본 보험료 비율을 낮추어서 전반적으로 인하조정을 할 계획이며 재산 그리고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능력비례 보험료의 비율도 조정해서 납부 능력자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점차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면조치와 같이 공직자 징계처분 말소를 위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 신분 관리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 잡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내부 체제로써 일반 형사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징계기록을 말소함으로써 공직자로써의 긍지회복과 사기진작을 함과 아울러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제를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이전에 모든 징계처분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말소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림로타리 공사 장기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송림로터리 공사는 '88년에 허가가 되었으나 수차례 공사 중단 등으로 현재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림로타리 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시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시가 공사를 지난 4월 3일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고 그리고 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허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을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허가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빠른 시일내로 위험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 공사와 포장은 8월말까지 완료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설비공사와 상가시설 등은 분양자들과 협의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공사와 관련된 책임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기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민의에 대한 올바른 시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의 관변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단체가 친여조직으로 활동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시와 연계된 각종 단체가 사회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도 관 주도형의 국민운동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 국민 전체 속에 파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바로 기본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 스스로도 자생력을 키워서 각 단체의 힘으로 모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93년도 지원금액을 꼭 필요한 활동지원 금액에 한해서 지원을 하되 당초 예산 대비 약 50%를 대폭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이 키워지면 점진적으로 지원보조금을 삭감해 나가 순수 민간단체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도 시장은 많은 시민과 단체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며 또 대화로 시정에 동참을 당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의에 의한 올바른 시정 수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곳, 가려운 곳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의 실천 또 시정의 모든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개행정의 정착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8,000여 공직자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의식전환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신있게 처리해 나가는 책임행정을 또한 펼쳐나갈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전직원에게 계속 강조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손기선 의원께서 민치, 법치에 대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민의사가 발현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정말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진행되는 상황속에서도 민치냐, 법치냐 하는 논란은 매우 무익한 것이며 또 맞지 않는 그러한 논란이라고 시장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신정부, 문민정부는 민주법치를 해나가는 정부인 것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방향으로 국정을 다루고 시정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 문민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는 불법하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바로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법이 바로 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거론될 수 없는 성역, 성역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역없는 그러한 개혁정책은 바로 법에 근거한 법을 정확하고 또 엄격하게 그리고 법의 정신에 의해서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행정이 바로 문민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을 손기선 의원께서 제시한 그런 의견과 함께 시장도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A/>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청일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청일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다음 다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중에서 한 가지가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가 다시 출범해서 인천시민이 최기선 시장께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위주의 시정을 따뜻하게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0여 세대의 서민이 10평 짜리, 11평 짜리 아파트에 살아온 그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토지를 매입케 하시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장님의 본뜻에 어긋하는 답변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국장들의 원고에 의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장님의 의지와 단안, 결심에 의한 판단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현3동 120세대의 경우 재산세 내온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토지분 재산세 낸 영수증을 견본으로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내왔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이는 520세대 공히 비슷한 결과일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지를 매매하겠다는 것은 시장님의 본뜻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결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인천직할시의 서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시장님이 되셔야지 실·국장들의 원고에 대한 답변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207만 시민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본의원 보충질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분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보충질문 내용도 짧게 되겠습니까? (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