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구정질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천직할시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직할시교육청)

이기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병세 교육감! 오늘 정기회에서 교육청에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인천시교육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유병세 교육감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는 인천의 얼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애향심 고취등을 위한 인천의 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와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등 추상적인 목표만 설정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인천의 얼교육은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과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중등학교 승급적체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사가 2급정교사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현재 320명 중 120명 정도의 연수대상자가 적기에 1급 정교사 자격취득연수를 받지 못하여 주임교사 승진면에서나 보수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4년도에 해당자 전원을 연수시킬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민간단체에 특혜지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공단조성과 택지개발에 힘입어 계속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도 계속 증가일로의 열악한 교육재정이 그나마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6,600만원을 민간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상보조는 몇 몇 위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등에 집중 보조하고 YMCA등 일부 단체는 아예 지원을 못받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교육감은 올해 경상보조를 한 단체와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는 청소년들의 특수재능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청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미래사회는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와 내스비트 등에 의하여 낙미애진 사회 또는 엘리트 사회를 예견하고 있고 세계추세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특수재능교육 내지는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임용교사 적체와 해직교사 복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합격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가 현재 인천시에 110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또한 전교조해직교사중 복직신청을 낸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이를 전원 임용했으면 싶으나 현실적으로 해직교사와 합격 대기자중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한 전교조해직교사가 복직한 뒤 또 전교조활동을 하면 교육감으로서 제재조치 내지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Q/> 여섯번째 질문은 인천교육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공자의 3계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지계는 재어신하고 일년지계는 재어춘하고 일생지계는 재어유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평생의 계획은 어려서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적든 크든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자의 교훈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Q/> <#Q7>일곱번째 질문으로 고교입시 평준화 정책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고교입시 부활이라는 인천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이 된 오늘 교육의질은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짧은 머리의 문교정책 입안자가 입시제도의 개선책이라고 선보인 것이 20년 그 사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하루가 멀게 바뀌었거늘 문교정책만은 여론에 밀려 창고에 들어갔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민선교육감이 영광의 첫테이프를 끊고 탄생했습니다. 세계는 날로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냉전체서 해방무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방화·국제화 또는 보호무역 정책을 지향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조류에 우리나라 교육을 재고할 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시개선책으로 의무교육은 전인교육을 위주로 하고 고등교육은 경쟁교육을 함으로써 실력위주로 인재를 양성하고 고학력 인플레를 억제함으로써 실력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선교육감으로써 인천만은 고교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문교당국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권중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고뇌속에 늘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독소를 들추어 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일부의 불만이나 불평이 있다손치더라도 미래를 위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동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학입시 시험지 누출사건이나 대학입시 부정입학 문제는 한마디로 교육계의 썩은 부분을 잘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몸가짐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부정이라는 말이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교육계의 비리나 선생님들의 잘못함을 학생들이 그대로 배운다면 국가장래는 암담한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새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교육감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의 발전 계기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고 교육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선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는 바 매우 큽니다. 본의원은 유병세 교육감이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역대 교육감들이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민선답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성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민선교육감 취임이후 어떠한 문제들이 돌출하였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달라졌는지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자원절약, 환경정화, 국산품 애용의 3대생활교육 실천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천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보완책은 무엇이며 그 결과 기대치는 어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흔히 목소리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바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 30년 전에도 국산품 애용이라는 구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교과서 전담교과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읽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교과서 전담교과제 시행효과가 자못 크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취미가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전공과목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판단할 때 담임선생 전담제는 비능률적이고 구시대적 방법으로 유치원에서나 시행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대학교는 전공분야 선생이 전공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에서도 음악을 잘하는 선생은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잘하는 선생은 미술을 가르치고, 글짓기를 잘하는 선생이 국어를 가르치고, 체육을 잘하는 선생은 체육을 가르치는 전과목 전담교과제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새시대의 교육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시범 운운하지 마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연구하여 과감하게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또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사 임용후보 미발령 대기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본 의원이 '92년도 대기자가 111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91년도의 임용후보자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1년도 임용후보자들 가운데 아직도 미발령 상태이며 지금까지 그 대기자 인원이 200여명이 있으며 그 시한이 '94년 2월 28일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일부는 임시교사로 인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 다니는 유랑선생으로 재내면서 집 잃은 철새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존경심없는 대우속에 자존심을 감내하면서 지내온 그 분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사죄할 것입니까? 임용 못할 교사들을 왜 임용시험을 보게 했으며 왜 임용후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인권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교육계의 교육감은 미발령 대기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갈 곳은 어디이며 언제라는 말입니까? 미발령 대기자들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학교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1년도 시 교육청 상대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천교육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속에서 시 중심권에 학교가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서구 같은 경우 1만 4,000명의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전쟁을 치르며 만원버스속에서 가방이 빠져나오지 않아 학교앞 정류장을 지나쳐서 하차하여 되걸어오거나 다시 버스를 바꾸어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으며 그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게 되니 그 학생들이 무슨 힘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인천 학생들의 실력이 저조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아시고 계십니까? 서구에 학교를 더 많이 증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지금도 '96년으로 미루는 교육청의 무계획성을 본의원은 한심하다고 어찌 말을 아니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학교 재배치는 '97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94년도까지 계획을 확정하여 '95년도부터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선교육감으로서 확신에 찬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93년도 대비 10억 6,800만원이 되어 적고 또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그를 위하여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 인구증가율이 7.8%로 전국에서 최고이고 그에 따라 학생 증가인원이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어찌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 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늘지 못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나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도 대학입시 능력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수학능력평가를 1차, 2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아닌 8월과 11월로 시행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며 또한 생활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잘 한 것입니다. 전년도 입학시험 때처럼 추위에 떨지 않고 학부형과 입시생이 지방에 가서 여관잠을 자지 않게 한 것도 매우 잘 한 일이며 또한 학부형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2차로 나누어 보는 큰 이유는 1차시험 이후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여 2차시험에서 더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한 계획이 분명할진데도 난이도 실패로 말미암아 1차보다 2차에서 7점에서 10점까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학생들이 15점에서 20점이 1차보다 떨어졌다고 본의원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전국 70만명의 학생들이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고민하는 목소리를 교육계에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하며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갈팡질팡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천의 입시생들의 1차, 2차의 차이는 평균 몇 점이라고 알고 계시며 교육부에 어떠한 건의를 하셨으며 향후 교육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인천교육계 책임자로서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장기적이고 시대에 대처하는 과학적 교육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임시적인 시책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학생, 예의를 모르는 학생, 등수에 얽매이는 학생을 만들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이고도 일관성있는 교육정책과 교사선발은 지식과 심성과 교육자적 봉사정신을 고루 갖춘 분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새시대 새로운 각오와 연구하는 교육계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며 인천 교육계를 위하여 유병세 교육감의 솔선수범과 선두주자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답변들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세 교육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본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첫번째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의 얼교육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얼교육이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애향심을 심어줌으로써 국가사랑정신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6년부터 인천의 문화와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개척정신을 인천의 얼로 정립하여 진취, 창조적인 정신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어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관련교과를 통해 인천의 얼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체험 및 현장견학 중심의 향토이해교육서,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교육실시 월 2회, 애향의 날 설정운영, 향토에 대한 지형과 기후, 교통과 통신, 인구분포, 향토문화재 등에 영역을 스스로 탐구하여 발표하는 향토탐구사례발표회개최,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해 지도방법을 개선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자랑스러운 내고장 인천 독본 1, 2권 및 슬라이드자료 300부, 국민학교용 삼심삼행 실천지도자료 초·중·고용 700부 국민학교용 향토교육자료 상·하권 300부, 초·중등 교사용 인천의 얼 교육지도지침서 1,500부, '91년부터 매년 인천의 얼 교육실천사례집 300부를 발간하여 보급,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애향심은 물론 애국심을 승화시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초·중등 교원승급 적체해소방안입니다. '94학년도 1, 2종 자격연수를 전반기에 초등 120명, 중등 622명을 실시하였고 후반기에 초등 200명, 중등 6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법 제79조 별표 2 자격기준에 의하면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은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교사는 거의 모두 연수를 시키고 있어 승급적체현상은 우리 교육청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산가, 병가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받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1, 2종 자격연수계획은 연수대상자 초등 320명, 중등 864명 전원을 연수시킬 예정으로 승급적체 현상은 없습니다. 이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필요성입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청소년연맹 등 19개 단체 총 6,6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소년체전, 전국체전훈련을 위한 체육계보조 및 국가정책육성종목 운동부 경기력향상지원금 4,600만원을 제외한 순수민간단체보조금은 12개 단체에 2,000여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역시 학생들의 정신교육에 직접 관계되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꼭 필요하며 재원이 허락한다면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YMCA 등과 같은 일부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한국청소년연맹은 193개교 1만 8,122명이 가입되어 있고 보이스카웃은 136개교 9,519명, 걸스카웃은 137개교에서 9,199명, 해양소녀단 41개교에서 2,554명, 청소년적십자 118개교에서 4,617명 가입에 비하여 타단체보다 가입교 및 가입학생수가 극히 적고 타단체에 비하여 극히 적어 재정형편상 보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학교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이에 따라 전원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입니다. 청소년들의 특수재능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의 청사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요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점점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속에서 국가발전을 계속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차원에서 특수재능교육과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실적 교육여건으로 보아 과학우수학생은 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수학, 외국어, 재능우수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에 방학기간에 심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도부터 적용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외에 필요한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술과정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특수목적학교 설립문제는 소요예산과 재정확보 등 단계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우리 인천에 알맞는 영재교육의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임용후보자와 해직교사중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며 또한 전교조해직교사가 복직한 뒤 전교조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41명중 초등 8명, 중등 5명, 사립 27명, 총 40명이 채용신청을 냈으며 이들은 교육부에서 별도정원을 주었을 때 엄정한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복직토록 할 것입니다. '92년, '93년 임용대기자 239명은 교육부에 '94년 교원정원을 증원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어 정원을 배정하여 주는 즉시 해직교사는 관계없이 우선 임명할 것입니다. 만약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이 채용후 전교조활동을 하였을 시에는 이미 채용신청서에 전교조 탈퇴 서명날인을 하였고 실정법상 전교조는 불법단체로 판정된 바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적법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입니다. 인천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세기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와 아울러 지방화 및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천시의 발전에 대비하고 여기에 적응할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오늘날 인천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인천교육발전계획에 수정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부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하는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인천교육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계획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교육방향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회교육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분야에는 학교배치,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능력 확충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년내에 완료할 것이며 앞으로의 인천교육은 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의원님의 일곱번째 질의입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문제에 대하여는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보는 측면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 한마디로 존폐여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고교입시제도는 그 지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관철된다면 그 다음은 시민의 여론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기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고 다음은 강승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승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인천교육의 지표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의 실천을 시정연설과 같이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각종 대형사업추진에 대하여 재원확보 계획중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시행계획인 시설사업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집행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국민학교 6개교 등 초·중·고 17개교 신설에 총 1,400억원 및 초·중·고 41개교 증축 166억원, 기타 연수지역 도서관 1개관 건립 60억원 등해서 총 1,63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학교증축에 소요되는 166억원은 교육부에서 내시된 교부금 및 양여금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중 연수지역이 택지개발되어 학교시설경비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있어 '94년초에는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수지역 학생수용 시설사업추진에는 큰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망됩니다. 다만 연수지역외에 학교신설 소요재원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규 개정 등을 여러 차례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교육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재배치계획에 따른 잉여재원을 검토하여 재원확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지역 도서관건립 및 학교쓰레기소각로설치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를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므로 일반회계전입금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역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학교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관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간 국민학교 34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73개교를 신설하며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된 곳은 아파트지구내를 포함하여 일반지구에 24개교분과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공영개발지구 42개 학교분 등 총 66개 학교분을 지정하여 부지선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폭등하는 인구유입에 따라 매년 15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나 1개교 학교의 부지를 매수하는데 평균 60억원 이상으로 연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 인천교육재정으로는 연 4∼5개교를 설립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 중동, 평촌 등 수도권 5개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건설부의 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방안지시에 의해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무상공급하고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무이자 연부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5년간 무이자 연부납부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활발한 도시개발로 이들 신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증가를 보이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중앙으로부터 아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기본적 학생수용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만이라도 신도시지역들의 학교부지 공급조건과 같이 공급하여 주도록 교육부와 건설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강의원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교과내용 중 환경부분 교과기능강화 및 각급 학교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교과로는 국민학교에 도덕, 사회, 자연,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바른생활, 국어, 슬기로운 생활 중학교에 도덕, 국어, 사회, 과학, 체육, 가정, 미술, 기술, 공업, 고등학교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학1, 생물입니다. 지구과학, 기술 등의 교과에 있으며 내용상으로 부족하여 환경교육 학습지도원을 재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6차 교육과정부터는 환경교과 과목이 신설되므로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될 것입니다. 현재 환경관련교과의 기능강화로서 환경관련교과 내용의 지도충실,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전개, 환경보존을 위한 교내의 여건조성, 적절한 환경자료의 발간보급 환경교육 중요성에 대한 교원연수강화, 효율적인 환경교육방법의 개발확산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매연, 악취등의 공해문제가 되고 있어 기존학교에 재래식 쓰레기소각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실정이나 1교당 설치비용이 1,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체학교 224개교를 시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부담능력이 없어 '94년도 예산편성시 1차적으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고자 인천시에 특별보조금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본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현장교육을 통한 환경종합운동을 전개하여 명랑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만수여중 신현여중 등 일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내 휴지통없는 학교운영을 적극권장 확대 하여 쓰레기발생을 극소화 학교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원님의 네번째 질의입니다. 강승훈 의원님과 권중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군조정 및 학교재배치 계획과 강승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동구지역 등 구도심지역 학교의 잉여교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군조정 및 학군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와 교육인구의 이동현상으로 구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 및 신개발지역으로의 도시확장 등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나 학교는 구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능률저하, 생활지도곤란, 도심교통난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은 학교재배치의 필요성을 크게 바라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군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학생수용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용시설 분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도심권인 중구지역에는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등 29개교가 있으며 동구지역에는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7개교가 있으나 '93년 현재 거주학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학생수용시설이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2개교가 잉여상태이고 현재의 학교를 이전 또는 재배치 하지 않을 경우 '98년도에는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중 총 10개교 잉여가 예상되는 한편 신개발지역인 서구, 남구, 남동구, 북구 등 4개 지역은 학생수가 급증추세에 있어 '93년도 현재에도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6개교 계 15개교가 부족한 실정이며 '98년도에는 국민학교 28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3개교 등 총 78개교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지역간 학생수용시설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권중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구 지역은 '93년도 현재 거주학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6개교가 부족하며 '98년도에는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2개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취임시에도 언급하였듯이 학교재배치를 '94년도부터 실시하여 '97년도에는 완결하겠다는 목표아래 재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 현재 기본방향과 재배치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본 재배치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학부모 등 인천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도심지역의 국민학교 잉여교실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도심지역의 공립국민학교의 잉여교실 활용계획을 학교재배치계획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활용방안으로 특별교실, 공립유치원, 유아방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유아교육 수용시설확충을 통한 유아 교육 계획확대 및 취학전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94년도에는 잉여교실이 많은 동구지역의 서림국교 등에 병설 유치원을 설치 취학전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유아를 둔 교원의 교원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교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4년도에 송림, 학익국교에 유아방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의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강승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아교육 사립유치원 원장자격소지현황이 남부교육청산하 104개원중 36개, 북부 115개원중 18개원으로 대부분 무자격원장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유아교육내실화에 역행을 주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원장중 무자격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관내 사립유치원 총 219개원중 자격원장은 현재 54개원으로 전체 25%이며 무자격원장은 165명으로 설립자겸 원장이 92명, 교원자격증 소지원장이 38명, 기타 35명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설립은 교육법 제85조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설설비 기준만 갖추면 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무자격원장 유치원중 설립자가 원장인 92개원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도록 하여 현재 8명이 재학중이며 교원자격증 소지원장 38개원은 3년 경력이 도달되는 대로 무시험 추첨검정에 의거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35개원은 유자격원장을 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립인가시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1, 2학급 규모 유치원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3학급 이상은 원장자격증 소지중 취임예정승락서를 첨부하면 인가하도록 하겠으며, 원장자격 추첨기준의 대상자는 조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고 다음은 권중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선교육감 취임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달라진 사항 또는 어떠한 일을 하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인천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여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인천교육의 중책을 맡게 된 저는 교육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인간을 육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지방화시대 우리 인천지역의 주민의 교육현안 과제에 대한 여론과 민의를 과감히 수렴하여 앞으로 재임기간중 전력을 다해 교육발전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21세기가 요청하는 창의성 개발과 민주시민의 도덕성 각성을 다지는 교육과 우수성을 추구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자율학습의 자율화, 학교재배치문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과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입니다. 3대 생활교육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93년 근면협동의 생활화를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으며 특히 국산품 애용을 위한 정신교육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자원 절약운동 측면에서는 폐품수거 및 재생공책사용지도를 강화하고 환경정화운동 측면에서는 학교주변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교과전담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전담 교사에게는 교육법시행령 37조 2항 국민학교에 있는 각 학교담당교사외에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전담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를 둡니다. 이에 의거 학교별로 4학년 이상 매 4학군마다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07개교에 510명의 교과전담교사가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점진적인 확대실시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입니다. 지난 11월 30일 KBS제1 TV의 아침 9시 뉴스시간에 우리 교육청관내 가좌국민학교의 교과전담제 운영사항이 방영되었는데 교과전담교사의 수업장면과 지도교사 인터뷰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더욱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의원님 네번째 질의입니다. 중등교사임용후보자 적체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 '93년도 학급증가로 신규임용후보자, '92학년도에 408명, '93학년도에 150명 계 558명을 합격시켜 321명을 임용하고 현재 임용적체인원은 237명이 있습니다. 교원정원확보를 위하여 '92학년도 223학급, '93학년도에 197학급, 계 420학급 증가로 교원 783명배정을 받아 2년간 정원배정이 49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94학년도에는 신설학교 10개교를 포함 213학급 증설로 교육부에 660명의 정원을 요청한 바 있어 최소한의 정원을 우선 적체교사를 먼저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의원님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 '94년도 예산규모가 감액된 사유 및 예산향후 대책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 '94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신설학교 시설사업을 '94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 및 교육부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3년도 특별교부금 규모는 226억원이었고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44억원으로 '94년 예산액에 비해 40억원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 증가에 따른 연수지구 학교신설사업경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놓고 있어서 '94년도에 얼마간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역시 '93년 수준이상으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94년도 최종예산규모는 국가재정 확대수준 정도로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교부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생수의 비례에 의거 교부되며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거 전년도 11월 1일 현재 인구수에 비례하여 교부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 인천의 경우 불리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구 및 학생수 증가율을 감안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에 의한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학교신설 경비특별교부금을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입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 1차 2차의 평균점수차와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 그리고 교육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차와 2차의 평균점수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통해서 다소 점수가 낮아지지 않느냐 하는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연2회 실시를 1회로 하여줄 것을 촉구하고 시험기간도 12월 초순으로 치루는 또는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책도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1회 실시하는 것과 시험시기 조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시기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기관계가 아니라 고3학년에 수학능력시험후 졸업식까지 교과운영도 문제이고 생활지도도 문제가 됩니다. 3학년 1년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을 시험전에 마쳐야 되는 모순과 또 1학기분만 시험을 치루는 모순이 있어서 시험시기가 일선학교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병세 교육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앞으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설명(인천직할시제2회및시교육청제3회)

오늘 최기선 시장께서는 외부 행사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의장 그리고 의원님! 그간 우리 시가 계획했던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0만 시민의 권익과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1993년도의 시정은 온국민의 합의속에 출범한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서 시민의식수준향상을 위한 깨끗한 인천만들기의 실천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 그리고 범시민적 동참분위기 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시민생활환경을 선진화 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진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3년도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제안요인을 보고드리면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와 집행잔액분의 삭감, 금년도 완공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기타 연도내 마감을 요하는 사업조정등 5가지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1조 2,167억원보다 0.8% 늘어난 1조 2,26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33억원보다 1.4% 늘어난 5,913억원, 특별회계는 6,34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추가세입은 없으며 세외수입 59억 4,500만원이 추가세입원으로 포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5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및 예비비 등 131억 5,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재원은 2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안정에 따른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의 증가와 영업외 수입증가로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볼 때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등의 추가와 기정예산 삭감분 212억 2,800만원으로 투자되는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99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법정필수경비로 121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특별교부세는 25억 8,500만원을 송도국교앞 도로개설외 8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로부터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사업외 지역개발사업에는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총 59억 8,4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서구 보건소 부지 매입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면표지선 도색등 교통 및 산업경제 분야에는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의 시설보강과 집기구입 등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2억 8,700만원을 그리고 송도소방파출서의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각 실·국별로 일반적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7억 9,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와 보조금 등 중앙부처 기금은 세입관련 경비로 18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에 41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의 보전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미집행 사업비와 집행 잔액분을 삭감조정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에 추진해 온 일들을 되돌아 보고 아직 못다한 부분은 정리하여 깨끗한 결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벌여온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결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장 최기선 대독.

김용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3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증·감 부분을 정리하고 또한 세출면에서는 집행잔액을 찾아내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급한 몇 개 사업에 투자코자 편성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내역 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수학능력고사등 국고보조금이 1억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법정 전입금은 담배소비세의 세수감액으로 인해 13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새마을 유아원의 폐원에 따라 지원금 1억 3,5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 수용보상에 따라 재산수입 13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등이 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금이자 감액에 따른 잡수입이 4,0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3,33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원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액 4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비 중에서 8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유아원 지원금의 세입 감액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인 대입 수학능력 고사경비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 책걸상 교체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총규모 역시 2,200만원이 감액된 3,33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써 연수원 부지매입비등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0억 7,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원현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찾아내어 전액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부터 '93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승인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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