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강승훈의원입니다. 먼저 심상길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천시 교육행정에 많은 부분 시민들의 뜻과 거리감이 있는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교육부문의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둘째 보건부문의 직제확장에 대해서, 세째 각급학교의 재배치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교육의 정상화 부문입니다. 지난 이틀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인천시의 교육재정의 열악함, 또 교육환경개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조건하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청이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실이 어렵고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 또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은 더이상 논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부문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상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사회교육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그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자리에서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온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존파 사건의 공범 여섯명 모두는 학교과정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도 안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 또 거기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험난한 사회에서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과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 교육현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만을 그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온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 계신 여러 교육관련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제도가 바뀌기에는 정부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과 지방정부에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얼마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와 여건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행정을 집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인천시 교육감이하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시에 집에 오고 나면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닙니다.

저의 애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3,000여개에 달하는 사회교육기관, 흔히 말해서 학원제도상, 구조상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3년간 누차 지적을 해서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속셈, 주산, 미술, 컴퓨터,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는 단 한 분도 안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학원교육은 뚜렷한 규정없이 지도감독의 소홀, 또 거기서 나타나는 커리큘럼상의 문제 때문에 그사회교육마저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여러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고 그것을 배워서 본인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천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2부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속에서 할 수 없이 사회교육의 현장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배려를 해야하는가,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는 학원원장은 물론 강사들의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이 심지어는 대학진학에 탈락해서 오갈데 없는 여러사람들, 군입대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성격의 사람들이 와서 학원강사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정상교육이 안되고 사회교육시설에서도 정상교육이 안되고, 그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격형성이나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교육이 이 제도하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본의원은 사회교육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부여해서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모든 부문을, 아니면 일부라도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사회교육 종사자들의 일정자격기준에 대해서 한번도 의논되어 본바가 없고 지금까지도 규정이 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생이, 국민학생을 주로 해서 가르치는 속셈, 주산, 미술, 컴퓨터, 이부분에 대한 학원에서의 학원강사의 자질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수준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을 했던 취학전 교육, 유치원 무자격 원장, 무자격 강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100% 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취학전 어린이에게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석간, 오늘 일간을 보면서 우리와 21세기에 자웅을 겨루어야 될 중국에서 3세부터 유치원 입학 허용을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3세부터 전 유치원 원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조기 실시하겠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보건부문에 대한 직제확장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요즘 각종 사회문제, 거기에 청소년문제, 학교주변폭력 문제는 기성세대에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의 단속이 몇 몇 공무원들, 시 관계관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 의해서 단속되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할 수 있는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아직까지 근 10년이 넘도록 인천시는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15개 시도중에서 8개 시도는 보건과직제를 편성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해야 되는 보건부문에 작으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천시에는 사회체육과에 보건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과의 별도 직제를 만들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 각종 청소년 문제등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부족으로 날로 늘어가는 인천시내 각급학교의 보건행정부문이 우리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양호교사의 지도감독 문제는 교육청의 인력부족으로 많은 부분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후에 관선 교육감에서 민선교육감 시대를 새로 맞이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관선교육감 시절에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중앙의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앉아계신 교육감께서는 여러 사람의 열망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열망에 의해서 당당하게 투표로 선출되신 민선교육감입니다. 관선교육감 시절이나 민선교육감 시절이나 달라진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교육청 관계자 한테 얘기를 하니까 교육은 하루 아침에 변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큰일 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힘들게 민선교육감 체제를 도입했습니까?

민선교육감이라 함은 여러부문에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연 어떤 것이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효과가 있겠느냐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노력을 해서 제도에 반영을 시키고 말 그대로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제도상의 하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제도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민선교육감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차라리 옛날의 관선교육감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보건과 신설을 지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학교 재배치 관련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있었던 인천시 상대의 시정질문에서 아마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보다 더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신 동료의원들께서 내년도에 4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한다는 이런 우려섞인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교육행정의 교육재정이 열악함을 100%인식을 하셔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회의 의원들의 목소리로 시장께 요구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얼마만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주체가 되지 않고 교육청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미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인천시 교육행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좋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시가 2개구 2개군을 포함해서 현 6개구를 포함해서 8개구 2개군의 광역화 도시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도시 농어촌 복합형의 광역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각급학교를 재배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인구 25만, 28만에 육박하는 서구에 고등학교가 단 2곳입니다.

그중에 한 곳은 특수지 학교로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가야됩니다. 일반인들이 추첨대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교육재정의 부족, 학교용지의 미확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안되었던 문제를 내년에 학교의 전면 재배치 학군의 전면 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련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