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미영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 우선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광역의원이 되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질문지 배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말씀이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우리 인천시의회가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제가 기자회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지 못하고 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보도가 되었는데 결코 우리 의회에 어떤 누가 되는 인천발전에 누가 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우리가 아픈 데는 얘기하면 빨리 낫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건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위원선출의 개선책에 관한 선거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간담회나 우리 의원간의 토론회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구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처리한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민들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회의 위상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드린다는 말씀을 질문에 앞서 드리고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첫번째로 이번 7월 22일에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참사에서도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인천에 같은 시설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은 나왔지만 윤락여성을 수용하는 직업보도시설인 협성여자기술학원의 문제입니다. 협성여자기술학원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과 시종 같은 내용입니다. 그 시설이 설립된 배경도 1960년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해서 윤락여성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까지 35년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참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참사의 원인은 지나치게 격리 통제된 직업 보도교육을 해왔다, 또 하나는 거기의 130여 명중에 100명 넘게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의 심리를 절대적으로 무시한 교도행정이었고 환경도 열악했다. 또 수용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협성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런 윤락여성을 수용하는 직업보도시설은 단 두군데가 있는데 경기도여자기술학원과 협성원입니다. 제가 부평구의회에서 4년동안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관련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살펴보고 감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협성여자기술학원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교도소를 연상케하는 높은 회색 담장과 철창문 그리고 황량한 마당을 감시하듯 어슬렁 거리는 큰 개 그리고 경비원, 쇠창살이 달린 교문, 본의원은 몇번 가봤어도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웃음 소리나 밝은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있다 하더라도 음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듣지 못했거나 가슴 답답함을 시종 느꼈습니다.

도대체 범법자도 아니고 악성 전염병자도 아닌 그들이 왜 이런 곳에서 이중 삼중 철창에 가둬져서 10개월씩이나 낙후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거기에 수용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왜 우리가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소감 역시 동감합니다. 이러한 윤락여성을 수용하는 직업보도시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그간의 전국에 20여 개의 이런 시설이 있다가 점차 폐쇄되어서 단 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서울에는 200명이 넘는 이런 윤락여성의 직업보도시설 문제가 크게 보도되면서 폐쇄되었고 그리고 경기도여자기술학원도 작년에 큰 방화사건 때문에 아마 TV보도에서도 보시고 그 문제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성원은 숫자가 적어서 그러지 않으리라하는 정도로 판단하는데 워낙 비현실적이고 낙후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방치되어 왔다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런 국·시비지원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의원들의 많은 감사와 질책이 나갔고 그때 계속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소관 부서장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정말로 잘 지적했다, 그래서 협성원이 현재에 있어서 맞는 시설로 정리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4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 시점까지도 변화에 대한 어떤 조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성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수용대상중에 대다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상습 윤락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겪었고 시장도 겪으셨겠지만 학교에 다니다가 잠시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녀들을 윤락행위 가능성이 있는 요보호여성이라고 낙인 찍어서 거기에 윤락여성과 함께 수용하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엑스세대인 이들을 60년대식 교육행정으로 선도라는 미명 아래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단지 협성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편법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의 50명 이상 수용돼야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학생인 청소년들을 계속 부모들이 데려오고-·-·-미명하에 받는 것에서도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좋은 시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용방침이 올바른 것인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은 예산 낭비적인 운영과 낙후된 교육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40여 명의 열살 조금 넘은 20대 사이의 청소녀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경비를 5명 내지 6명씩이나 두고 또 양재나 자수등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돌아보지도 않을 그런 낙후된 교과목과 한 반에 열명도 안 되는데 지도선생이 두명씩이나 있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한 반에 열명도 안 되는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격증 취득률이 결국 2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교육효과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청소녀들한테 필요한 것은 윤락여성들, 설사 윤락여성이 많다고 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성에 관련해서 특별한 상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상담자격을 갖고 충분한 상담시간이 배려돼 있느냐 하면 거의 어쩌다 한번씩 하는 미혼모 교육이라든가 상식적인 성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낙후된 직업보도교육이 아닌 이 시대의 성에 관한 자기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자신있게 살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원래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졌는데 매년 40명밖에 수용되지 않으면서도 150명 시설에 관한 건물유지비, 차량비, 온갖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예산낭비성 요인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국비, 시비가 매년 한 3억원씩 지원되는데 이 비용이면 정말 가출하고 잠깐 비행한 그런 청소녀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해본다든가 아니면 상습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대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35년간 몇억씩 지원해서 건물유지도 하고 시설도 마련했다 하는 것이 아까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담장 안에 양로원이라고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을 50, 60명씩 모시고 계시는데 이런 비행청소녀들, 윤락여성과 양로원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을, 시설이 아깝다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전근대적인 사고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는 전국에서도 제일 잘 만들어졌다는 여성복지회관도 있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라는 가화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가장 전근대적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장한테 질문하기를 시장은 이번 기회에 여성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운영되는 전근대적인 시설에 대해서 과감히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우리 시에 학익동이나 숭의동에도 윤락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 이외에도 윤락여성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윤락여성의 진정한 사회복귀와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마련을 따로 해볼 필요는 없겠는가? 이 시설 마련을 위해서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와 윤락여성들의 실제적인 대표라든지 그 입장에 선 사람과 그리고 시민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들을 위한 우리 인천사회를 위한 그러한 시설을 새로이 마련해 볼 의사는 없는가? 아까 제가 법을 말씀드렸는데 내년 이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됩니다. 30년만에 처음 개정된 방지법개정안에 의해서 새로이 시행령으로 인한 시설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시설을 아마 현재 행정에서는 협성원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전근대적인 것은, 이번에 청와대 앞의 총독부가 없어져버렸듯이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방황하는 청소녀들을 그런 윤락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에 같이 가두어서 선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청소녀들이 대부분 보면 학교를 중퇴하거나 그래서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면 학교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녀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마땅한 쉼터를 인천시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참사를 당한 가족들 또는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왜 이런 아이들을 잠시 맡아서 선도해 주는 그런 쉼터가 없는가, 선도시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요보호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청소년들을 제대로 선도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인천시가 여기 근로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이 굉장히 인천지역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런 쉼터를 마련하는 등 이런 것을 만들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번째 질문은 이번 7월에 인천시민들한테 많이 어리둥절하고 답답한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계실텐데 5년에서 7년전에 지은 무허가건물 과태료부과 예고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지서가 있는데 5년전 하수요금 체납분 통지서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을 지은 주민 자체가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88년부터 91년 사이에 무허가로 불법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때 그때의 정당한 대응을 취하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와서 체납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철거해라 이런 것을 무더기로 발송해서 주민들을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게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을 지어놓고 7년동안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 정도 건물은 아마 인정이 되는가보다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직무태만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지역이 거의 다 못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면 생계에 위협이 오거나 그리고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한 요소이기는 한데 개인 이득이 아닌 공동이익 건물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탄보급소 같은 경우 요즘에는 왠만한 가게에서는 안하려고 해요. 기름보일러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몇 집이 연탄을 쓰기 때문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연탄창고가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안하겠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운영을 안하면 그 지역에서 겨울철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재활원이나 영세민들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야간학교를 가건물로 지어진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도 체납액의 경우에 있어서도 5년전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하수도 사용요금 관련조례를 보니까 '관리자나 소유자나' 그렇게해서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든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전에 주인이 안 낸 것을 왜 내가 내느냐 하고 버틴다든가 또 새로 이사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 5년전에 안 낸 것을 내가 언제 알고 작년에 이사 왔는데 5년전 하수도 요금을 내가 언제 챙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지방자치 원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받아보는 것은 아, 새로운 행정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우리를 갑자기 황당하게 만드는구나, 이 세금을 받아서 갑자기 쓰려고 하나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5년 내지 7년간이나 된 고지서들을 갑자기 배부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연탄배급이라든가 야간학교, 경로당 이렇게 취지가 개인의 영리적인 것이 아닌 지역공동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것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세번째 질문은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두 말할 나위없이 이번 교육위원선출에서도 줄곧 들었던 것이 학교급식의 필요성이고 이것이 단지 교육차원이 아니라 주민복지, 여성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고 이번에 민선시장도 이에 대한 공약을 해서 아마 여성주부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들어오는 얘기는 과연 그 공약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3년 임기니까 3년 마지막 시기에 가서 그때에 한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고 아니면 이왕 실시할 것 어떻게 진행할지 빨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하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 이상의 어떤 결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침 얼마전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복리에 우선하고 지역현안에 우선해서 내무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지자체 예산을 학교급식시설비에 충당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본의원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시장의 과감한 의지는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동 88부대 이전에 관한 계획입니다. 20년전부터 이 부대를 통과하는 도로가 계획돼서 주민들이 이 부대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애를 태워왔고 이 부대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긴다면 부평동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커집니다. '93년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유감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에 인천대와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 35회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행정에서는 우리가 같이 의논 안해도 잘 하는 것 사소한 것은 시시콜콜 다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의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 같이 의논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번번히 놓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갑자기 발표하거나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말 지방의회와 함께 하려는 자세가 있는가에 대해서 유감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대 통합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런 유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진지하게 의논하려는 자세가 있었다면 전문대, 인천대 보고를 무려 2,30분 그리고 토론까지 합하면 한시간 넘게 두시간이 넘게 아마 오후 시간 내내 그 문제를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관련 부서장은 당연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와서 정무부시장이 이번에 취임한지 얼마 안 된다라는 그런 얄팍한 이유로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의 관계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설명을 받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태도, 사소한 것은 함께 하고 중요한 것은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의회 3년간 시행정부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