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홍미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 질문지를 작성 못 했는데 작성을 안하거나 못하거나 이유중 한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가지 좀 걱정스러웠던 것은 우리 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했는가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받고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문사위원회실에다 교육위원회의 현재 40몇회까지의 회의록을 갖다 놓고 들여다 보고 있는데 들여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의시 외부에서 보면 유명무실하다 뭐가 바뀌었느냐 하지만 실제로 거기 구성된 위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해서 추궁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안을 내놓고 이런 것 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또 얼마전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었는데 그때 나온 안 중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교육위원회 위상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교육 자치제중에서 잘못된 것이 이렇게 인천시 행정, 의회쪽에서 수긍하는 한편이 있고, 의회, 교육위원회쪽에서 하는게 서로 조금 통합이 되어서 좀더 인천 교육발전에 질을 높였으면 좋은데 다소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조만간 제2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일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여기서 제입장은 그들이 간선으로 뽑였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가장 근본인 주민의견수렴에 간선으로 뽑힌 사람으로서의 의견대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처럼 시민하고 만나는 면적이 넓은 사람이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이거나 심도있는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 주기를 부탁하고, 이자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보니까 질문지가 구호적인 투로 써지니까 마땅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늦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은 학교급식 시설지원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시설에 관련해서 어제 시장으로부터도 답변을 들었지만 거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 문제에 집중해서 인천시 행정부에서 일반회계예산중 어떻게 지원할 것 인가를 물어 보았고, 두번째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교육청에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저는 우리 시가 급식현황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추진하려는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길 도시락은 엄마가 싸줘야 정성스럽다든가 급식보다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더 영양가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학교급식에 대한 추진의지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의지를 교육청 집행부의 수장이 갖고 있다면, 더군다나 교육분야가 가장 계급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하급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정적인,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추진이 더디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도 교육감님의 오늘 단호한 의지표명과 추진대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시장께서 지금까지 인천시 일반예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에서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얘기 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회계의, 급식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회계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 있는데 교육감님의 사고에 있어서 혹시, 엄마들이 반 이상 취업에 나가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면서 도시락을 엄마한테 부담을 지운다든가, 급식의 영양가 보다는 엄마 도시락이 영양이 있다는 그런 사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90%이상 또 싱가포르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계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급식의 37%의 급속한 추진이 아니고서는 이런문제를, 세계화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교육감의 의지표명을 이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급식관련해서 질문할 것은 학교마다 급식추진위원회가 '94년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학부모나 지역유지한테 후원금을 받는 추진위원회, 후원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겠다고 전국적으로 국민학교서부터 하겠다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서 교육부예산을 가지고는 안되고 경제기획원에서 좀더 왕창 내려줘야 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돈 안주고 결과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지역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중에 학부모 말고 급식 위원회에 돈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관련한 자기 비용을 내는 것으로 작년부터 됐는데, 그래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급식후원금이 적어도 '94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된 학교에다 지원했고 이번 '95년도 실시하겠다고 한 학교 중에서 보면 갈산국민학교는 1억원의 후원금을 모아놨고, 대성국민학교는 8,500만원, 선학국민학교는 9,000만원 이런식으로 '95년도에 후원금이 적어도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대까지 후원금이 모아져야 거기다가 교육부 특별지원금이라는 1억원, 역시 마찬가지 금액의 급식 지원금이 나간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잘사는 동네, 내가 돈 좀 있어서 우리 학교에다 애들 밥먹는데 돈 좀 내지.

이런 넉넉한 지역에서는 후원금이 빨리 모여서 급식시설도 빨리되고 우리 영세민 달동네 지역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지역에서 내가 5만원내는 것도 부담된다. 당장 내가 먹고사는 데 10만원 내는 것도 부담된다는 이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돈내라고 말도 못 꺼내고 돈도 시작했다 하면 잘 모아지지도 않고 모으다 보며는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다. 왜 돈을 걷느냐 해서 한 두 푼이 아까운 사람한테서는 이 돈을 2만원, 3만원을 내는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걷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걷는 거다 하면 찬조금에 대한, 관련한 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천시관내에 후원금만 모아서 하는 학교에다 급식을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정말 맞벌이 엄마들이, 아침부터 잔업까지해서 늦게 들어오는 엄마들, 그래서 그 아이의 교육과 영양에서, 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봐 주어야 될 그런 가족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면에서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본위의 입장에서 영세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의 급식후원대책에 관련한 것은 어떤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아직 교육청으로부터는 정확한 답변이나 안내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제는 교육수요자 그러니까 학생이나 엄마들도, 학부모들도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교육행정 편의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도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취지 아래서 선지원 후추첨 이런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2개 학군이 문제가 되니까 단일학군으로 조정하는 안이 나오고, 원래 취지상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갖고,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선지원 후추첨제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정에 대해서 빠른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얼마전 8월 초순경 제가 아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학부모들을 불렀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또 사실 교육개혁안에 있는 내용도 저희같은 의원도 여러번 들여다 봐야 겨우 이해가 되는데 질문의도나, 질문지를 내서 체크하게 했는데 교육청의 질문의도나 용어이해가 상당히 불분명해서 부모들이 쓰면서도 아주 곤란해 하고 돌아와서도 자기가 제대로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교육청의 의도가 상당히 있어서 교육청의 의도대로 그냥 답을 쓴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점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자치제라는 것이 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가해서, 이번 8월에 실시된 진학에 관련한 학부모님과 입시선발에 관련한 설문지의 의도가 무엇이였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96학년도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올바로 의논하면서 진학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그리고 이번 5월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우리가 세계화로 나갈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는 그런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인천지방교육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