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세요. 홍미영입니다. 정기회 30일째를 맞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연일 수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안 보이는 곳에서 인천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속기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얼마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분들의 위상을 높이는 건의가 제안되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 분들의 수고가 역사의 기록을 한다는 무형의 보람으로만 인정될 것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인 일의 댓가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제 질문은 크게 소외된 분야, 여성과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소관업무인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부평구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여성의원들이 인천시의회에 세 명밖에 없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견해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게 자료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대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시장에 대해서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이 직접 선택했다.

그래서 인천시에 대한 행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인천시민의 49.6%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여성발전을 위한 시장의 공약이 '96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부평여성대회나 또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방안 10대 과제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의 달이라고 해서 고용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발표가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보다 세계화시대에 엄청나게 뒤쳐져있는 여성생활의 수준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첨부했는데 UN이 발표한 '95년 인간계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권한 척도가 116개 국가중에서 90위에 턱걸이하고 있답니다. 얼마전에 어떤 국장님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가 너무 많이 세져서 남들이 오히려 살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90위에 턱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경제력은 세계 15위인데 이런 정도의 여성권한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로 여성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확정한 10대 과제가 무엇인가도 뒤에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라고 뒤에 첨부했습니다. 이 10대 과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육아와 가사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공공부분에서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성차별적인 법체제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전진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으로 여성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여성들도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는 현재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 과제를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여성정책 입안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조정하고 협력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등 여러 정책과 연결성을 갖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그런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10월 12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과연 그런 종합적인 여성정책 기구로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첫째, 위상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기구의 위상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국에 소속된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상 정도로는 타 부서들과 조정, 협력,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구성의 문제입니다.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인천지역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써온 여성 문제 전문가나 민간 여성단체 대표, 학계인사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되었던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내용에서는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표면화 되지 않은 여성을 이 기회에 발굴해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인천시 산하, 아마 전국에서 위원회가 가장 많다고 지적되는데 그렇게 숱하게 많은 민간위원회들과 같은 형식으로 위원회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내용의 문제입니다. 정책기구의 첫 '96년도 사업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10대 과제를 인천시 차원에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는데 지금 발표되었던 여성발전위원회는 사업내용이 여성정치학교를 하겠다는 정도로 좁혀져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업내용도 극히 추상적입니다.

넷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기구가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재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위원회의 예산은 '96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토론회 한번 있는데 그 비용이 700만원 그리고 위원회가 모일 때 회의비 2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년간 60억원의 기금마련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수신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이 기구는 그 동안 오랫동안 여성계가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지역 차원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복지국이 추진한 여성발전위원회가 그 위상을 대치한다고 볼 때 그 계획에 의하면 간담회 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역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성정책포럼을 열어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내놓은 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의 좋은 정책이 인천지방이라든가 각 지방 행정과 연계를 이루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여성들의 삶이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또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명실상부한 여성정책입안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다닐 때 당황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으러 갔을 때 자료가 없다든가 또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다든가,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인천에는 다 알다시피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주안 등 여섯 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그냥 수험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평생 교육기관으로써 그리고 교사 연구기관으로써 정보센터로써 문화센터로써 기능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잡다단해지는 산업사회에서 그리고 개발과 함께 문화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 현사회에서 더욱 그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도서관에서 가정주부에서부터 노인들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립도서관의 형편을 이렇게 표와 비교를 해보십시요. 광주나, 대전 다른 광역시 시립도서관과 비교할 때도 물론이고 춘천이나 수원, 목포 등 중소도시 시립도서관에 비해서조차 그 시설규모나 보유장서, 직원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장서야말로 도서관의 네 가지 기능,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기관으로나 문화센터 등으로나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인천 일곱 개 도서관의 장서 수와 연간 증가되는 책 수는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역시 그 밑에 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열악한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장서의 부족이야말로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시험준비 공부방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서가 부족하면 무엇을 가지고 도서관 본연의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무슨 볼만한 책이 있다고 독서하러 도서관에 찾아갈 것이며, 저도 한 번 찾아갔다가 자료가 없으니까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학자들이 무슨 조사연구하겠다고 도서관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각종 시험에 임박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니까 함께 공부하자고 모여드는 공부방 구실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한 조사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던 교수는 도서관 자료구입이 한 개의 도서관당 최소한 2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전시립도서관이 2억원의 도서구입비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국내출판물 구입비용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시립도서관 장서구입비는 '95년에도 5,000만원 '96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섯개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이 너무나 낙후된 상태라고 하고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더라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이 그 낙후한 우리나라 도서관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니 이는 인천시 문화환경이 얼마나 피폐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사서와 행정직을 포함한 직원 수가 부족한 것 역시 도서관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자의 85%가 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공간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인원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도서관 봉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자면 직원수가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만 이용되려면 차라리 임시직을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서의 말입니다. 또한 건물과 시설이 좋아야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50년 전에 마련된 시립도서관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시립도서관이 최근에 영화를 상영해서 노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즐겨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서관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센터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시립도서관에의 예산지원이 인색해서 '95년도에 49억원 '96년도에도 49억원 정도입니다.

약간 감액이 되었어요. 그 외 6개 공공도서관 지원비도 '93년도에 37억원 '94년도에 28억원 '95년도에 6억원으로 오히려 해마다 대폭 감액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인천시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사업만 중시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측면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시의 행정은 전반적으로 그 사업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도서관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의 적극추진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천시립대학 발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이 많아서 생략하고 운영위원에 대해서입니다.

시립대학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시장이지만 운영의 주체는 설립자 포함해서 대학 구성원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 3자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립대학 운영은 대학교육기관으로써의 특성에 맞게 특수법인이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립대학 설치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시와 의회는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학운영위원회가 예산권이나 인사권 그리고 학교경영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없어서 대체로 그냥 조정권이나 설립자나 총학장의 자문권 정도의 권한밖에 없어서 유명무실한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해 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사위에서는 세 번의 대학특별회계 예산심의와 정기적인 업무보고, 그외에 교수와 학생들간에 각종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학은 자율성을 갖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산하 여러 사업소중에 하나로 취급하기에는 대학 문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나 위원회 위원들도 대학운영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가져야 대학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저도 참석해서 장장 9시간에 걸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밝힌 건 정취협의장과 시장의 의견도 이와 같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대학 학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맡기고 가능한 많은 결정권을 운영위원회에게 주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국내사립대학 재단이사회처럼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입학금이나 등록금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대학정책에 일관성을 견지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사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포함되어 있던 기존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총회를 열어서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실질적 권한이 강화된 운영위의 재구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대학의 현안문제는 산적해 있고 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공백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십시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입니다.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대학재정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조성이 저희가 볼 때 별 진전이 없다고 보여지면서 기금운영설치조례에 근거한 기금관리위원회의 활동도 '95년 3월 딱 한 번 모여서 이 돈을 어느 금융기관에 적립할 것인가 하는 정도만 의논했고 그 외에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도 양대학 처장급과 시의 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운영위원회가 양대학 발전기금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렇지만 현재 직원의 인사권이 시산하 일반 사업소 수준으로 위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장 역시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권에 대폭 위임을 토론회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사권의 경우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이후에는 대학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부평지역을 지날 때 애를 먹는 곳이 삼능3거리, 부평거리인데 거기는 두 가지의 걸림돌 때문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평구 중심에 있는 미군부대 『엑스캄』캠프이고 또 하나는 삼능3거리에서 진행중인 지하철공사 때문입니다. 부평구 지역개발 최대의 저해요인인 부평동 16만평에 자리잡은 미군부대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미 '70년대말에는 부대의 대부분이 철수해서 현재는 40명의 미군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 300명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미군부대를 지나는 도로를 인천시가 개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평과 서구지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97년을 목표로 서구 가좌동 장고개, 부평구청 앞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지나는 540m, 그 밑에 지도가 있으니 보시고요. 그런데 이 부대를 지나는 길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경우로 산곡동에서부터 청천동, 경인국도, 부개역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역시 미군부대를 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전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이전시킬 방안이 모색중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와 군부대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미군부대는 소파협정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소파라는 것은 한국내 미군지휘에 관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미군과 협상이 어렵다면 중앙정부가 반환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은 있는가. 그리고 부평처럼 미군부대가 도심지 한 가운데에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도시가 부산과 동두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과 동두천의 경우에도 미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민단체와 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처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그리고 삼능3거리에서 간석5거리를 지나는 구간은 정말 인천 교통지옥의 가장 심한 상태로 보는데 항상 길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도 종일 막혀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금년중에 민자유치 만월산터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