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홍미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회기동안에 보사국, 3개 국을 걸쳐서 올라온 소관사업소의 민간위탁 건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안을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보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마땅치 않아했는데 이것은 각 개별국에서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인천시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장으로부터 종합적인 판단과 대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시정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건이 행정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복지·문화행정의 변화를 갖는 사업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러한 위탁추진 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졸속되고 갑작스러운 진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번째로 이번 민간위탁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회관 그리고 체육시설 중에서 공설운동장에 주경기장과 승마장 12군데까지 포함한 재산가치 수천억원대, 현재 총 관리인력 150명이 해당되고 시민이 직접 수혜대상인 주민복지, 문화분야의 행정을 변화시키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사실이 없고 또 관련사업소장이나 위탁관련 관계기관의 회의를 했다고 보고는 했지만 작년 9월 이후에 단 네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진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 관계부서에서도 관련 사업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공동으로 집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특히 이번에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6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또 '96년 2월 금년에 추진계획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단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건을 의논받은 적이 없고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기업경영의 방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인력활용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과연 인천시내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민간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또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프로그램 개발등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면서 그런 기업경영과 사업의 공공성이 상당히 대치되기가 쉬운데 그것이 사업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보완되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부족합니다. 또 인력활용과 예산절감에 대한 향후 계획도 세워져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해당 사업소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에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잉여인력을 인천개발기획단이나 또 삶의 질향상을 위한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 보강하겠다. 거기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4개 사업소를 얘기했지만 그 사업소들의 특징상 일반 행정직보다는 별정직, 기술직, 청원경찰들이 훨씬 많습니다. 청소년회관에도 22명의 직원중에서 불과 일반직은 4명이고 별정직이나 기술직이 18명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원 75명중에서도 일반직은 11명, 나머지 60여명은 거의 기술직이나 청원경찰직입니다.

과연 이런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의 질을 위한 부서신설이나 인천개발기획단에 활용돼서 부합될 수 있을지 그것은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껏 의회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인력이니까 행정에서 인원을 감축하라하고 얘기했을 때 단 한명의 인원도 감축하기 어렵다고 해왔습니다. 한 예로 근로청소년회관에 사감이 둘 있었는데 둘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

한명만 두어라 해서 한명을 감축시켰더니 거의 6개월 이상 그 한명 감축이 어렵다고 하소연해 왔습니다. 일용직 한명도 감축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온 그런 시행정을 볼 때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인사조치와 인원감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짐작하기도 어렵고 또 이에 대한 자료를 내놔봐라 했을 때 아직 제가 정확한 답변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우리 시에서 안해온 것은 아닙니다.

해왔는데 그 기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어서 지금까지 발생된 많은 문제점을 극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려를 보완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청소사업을 20여년간 민간위탁해 왔지만 특정업체의 특혜만 되었고 예산면에서나 시민 서비스면에서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사업분야에서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개 기관을 민간위탁해 왔지만 그 문제점이 심각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제로서 성과기준을 두고 그것이 기준미달일 때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민간위탁기관을 잘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이런 성과기준을 두면서 벌과금을 두는 그런 기준보다는 오히려 이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서 안이한 민간위탁운영의 진행을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번 위탁하면 지금까지 관례상 계속 위탁을 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자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경직되고 경영상으로도 불합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또 과거 평가도 정확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시민 서비스에 대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례만 개정해서 민간위탁을 왜 추진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 배경에 더 의혹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소사업에 막대한 영리를 어떤 업체에게 주게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분으로는 작지만 강력한 능률적인 정부, 경제성, 효율성 등등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어느 특정단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의 특정한 사업을 위탁해야 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민간위탁이라는 중요사안을 그렇게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시 행정부가 생각만 한다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은 앞서 제가 드린 지적은 사실 어떤 행정전문가로서 부족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 건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가 의회에 대해서 아직도 사고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 1년에 2대 의회를 맞이하면서 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대 통합문제라든가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민간위탁건, 그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합니다.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급하게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가.

번번히 이런 지적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나 일체 얘기가 없다가 그것도 이번 위탁건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하니까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건을 다루면서 시가 우리 의회에 횡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횡포가 맨날 말로만 그렇게 않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왔는데 공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정말 인천시 발전과 시민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점에서 행정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 우리 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이런 복지행정 이러한 행정을 바꾸는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은 경인철도와 현대아파트 하수도 복개공사 지연에 대해서입니다. 서민 밀집지역인 부평3동 주택가에는 가난한 동네인만큼 하수도가 동네안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길게 동네를 싸고 있습니다.

현재 1.2km 정도 되는데 이 복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94년까지 총길이에 반만 복개하고 나머지 반 700m 길이는 2년째 방치된채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먼저했던 2분의 1 복개공사의 50억원의 돈을 공사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하수도를 복개하면 그 밑에 하수도가 썩는다고 합니다.

복개된 밑에 하수도가 썩어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하수도 복개공사는 단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지하철이라든가 송도신도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외형적 발전추구 정책때문에 이런 생활민원사업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부평3동의 한 예를 들었지만 생활민원해소사 서민들에게는 송도신도시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또 북항개발이라든가 이런 먼 미래의 장미빛 환상에 취하기 보다는 현재 당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서민들한테 진정한 삶의 질을 -·- 그리고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실현시대다. 민선시장이 선출되어서 한다.

또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런 데서 서민들이 과연 서민들의 생활민원이 뒤로 미뤄지고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장님께서는 아마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라도 이 사업을 비롯한 서민민원해소사업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인천시립무용단의 파행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이 역시 충분히 얘기가 그간에 있는 줄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립무용단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용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전부 인천시예술단 전체에서 빚어졌던 모든 것의 총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3월에 무용단원들이 제기한 문제중에서는 지도자의 자질, 공금횡령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인천시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들어서 30명 단원, 총 무용수가 46명이 있는데 그중에 30명씩이나 5월 28일 이청자 단장을 인천지검에 고소함으로서 다시 한번 예술분야에 대한 시의 관리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인천시립극단에 의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인 362명이 예산유용 및 단원선발 부정의혹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 4월에 인천시립합창단이 지휘자에 대한 불만표시로서 엉터리 공연을 했고 그 뒤에 해단됐고 그리고 아직도 정상적인 운영을 갖지 못하는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악장이 직권해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인천시립예술단의 각 분야의 파행운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술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은 물론 인천시민들이 우리 지역예술은 왜 이런가. 그런 자기 지역 예술에 대한 자존심에 역시 손상을 입어서 인천시가 과연 예술단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시립무용단의 문제는 또 한번 인천시가 예술단 운영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는 단지 주동자급 단원들을 해임시킨다든가 또는 해단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상의 손쉽고 속편한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술단의 문제는 번번이 지도자와 단원간의 불만, 갈등으로 빚어지는데 이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단장의 지나친 권한행사, 지도력 부족, 그리고 이런 공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편성의 불투명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수습되지 않고 커지는 것은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회관의 지도감독 능력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예술단이라는 특성상 단장과 단원간의 관계가 공적이기는 하지만 한편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 예술단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이라는 점에서 특히 단장은 단원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던 예술단의 각 단장들은 단장의 권한이 마치 주관적인 판단 아래서 단원에 대한 지나친 권위를 행사하고 단원과의 관계도 사적인 관계인양 대우하여 마침내 단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무용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94년 서울PATA총회 개막공연에 이청자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공연하면서 단원들을 그 자리에 공연시킨 점이라든가 공연준비과정에서나 외부공연을 나가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비인격 대우를 해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단원들의 불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사업과 예산 집행권이 단장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그 운용이 불투명하고 따라서 항상 비리와 횡령의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30명 단원들의 고소장을 낸 것에 의하면 매년 같은 작품을 공연하면서도 예산서를 또 작성하고 그리고 이중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썼다.

또 광복50주년 기념행사 공연에 있어서도 허위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예산을 일단 단원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리고 다시 계속 송금받아서 착복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고소장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횡령 의혹은 이미 시에서 자체감사결과 적정한 결과라고 통보했지만 이 단원들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든간에 단장이 돼서 단원들로부터 공금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단원들로부터 횡령의혹을 받은 사례금의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립예술단중에서 무용단이 가장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관과 시의 지도감독은 어떠했는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오히려 파행을 방조했다고 봅니다. 예술단 운영을 전적으로 단장에게 일임하여 단장이 단원들에 대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단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어도 뭐 알아서 단장 말을 들어서 진행되겠지 하고 그 수습에 소극적입니다. 이번 무용단 사태에서도 관장은 문제제기한 단원들과 단 한번의 면담도 갖지 않은채 오히려 공연과장과 단장만을 통해 사태를 파악했으며 진상규명보다는 단장의 사표반려와 주동자 색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파악과 조치보다 단원에 대해서만 물의를 야기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 사태가 검찰에 가도록까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결국 최종 책임자는 단원들이 아니라 단장이며 관장이며 인천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시와 회관은 예술단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갖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짊어질 시립예술단의 단원과 단장의 위촉 및 재위촉에 공정을 기하는 제도를 철저히 운영함은 물론 개인 예술단이 아닌만큼 단장의 지나친 권한행사와 단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개선되어야 하고 공연관련 예산집행에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술단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뭐 알아서 해봐라 하는 식의 지금까지 그런 태도로서 예술단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해서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술단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이나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길 매번 시정질문하고 시장 답변 들어봐야 잘 지켜지지도 않을 것 뭐하러, 해봐야 소용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서 일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고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의회와 시정이 앞으로 2년간 해야 되는데 정말 인천시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