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문사위원 홍미영 의원입니다. 교육청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국에서도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꼽히고 있는 인천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련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여교사에 대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질문은 학교급식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첫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학부모 부담금이 아직도 감액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급식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2대 시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첫 질문에서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천교육청이 잘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학교급식 후원회와 관련한 학부모 부담액이 높았다라고 지적되었고 또 그간 학교 급식율도 낮아서 올해까지 우리가 학교급식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아직도 상당한 진전을 해야 될 만큼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담금이 더 느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금년도 교육청 예산에 한 학교당 급식시설지원금이 교육청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서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96년도 말에 1억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끼리 대비를 해보면 어차피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물가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비를 증액책정해서 실제로는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가석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한 2,000명인데 그 경우에 1억 8,600만원으로 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부평북초등학교나 산곡남초등학교 학생수가 1,600명인 경우도 약 2억원을 들여서 학교급식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물가인상이 얼마나 되었다고 교육청 지원금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했는데도 학부모부담금은 예전하고 똑같다 학생 1인당 10만원,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 15만원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은 아직도 인천교육청이 전국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시키는 곳이라는 그런 악명을 벗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96년도 학교급식시설비 중에서 설계비, 시설공사비, 조리기구 등 구입비 등 이런 집행내역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 '96년도의 물가인상반영률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97년도에 학교마다 물가인상되어서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반영률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정감사시에 또 한번 그런 부담금이 인천이 많다 하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인천의 학부모들 경우에 있어서 그런 부담금을 감액해야 될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급식관련 질문은 학교급식후원회하고 학교장 하고 번번히 마찰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교장들이 급식후원회에 대해서 후원금을 얼마 거둘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거둘 것이냐 하는 정도로만 그 통로로 급식후원회를 활용하지 급식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제한해서 교장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결정하는 식의 과정을 밟아서 급식설비에 대한 비리나 부정의혹을 학부모들로부터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삼산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장이 책정한 그런 급식시설 총경비는 3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급할 것이고 학부모도 1억 6,000만원을 모금해라 하니까 학부모들이 도대체 그 1억 6,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근거제시를 요구했음에도 교장이 거부하고 학교급식후원회는 돈만 거둬라 그리고 지역인사에서 후원받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제가 '96년도 51개 신규급식 학교에 시설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예요. 작은 학교는 1억 8,000만원 그리고 좀 많이 드는 학교는 2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비를 마련해서 완료했는데 어떻게 해서 삼산초교에서 3억 4,000만원의 근거가 나왔는지 저 역시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근거제시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의 관리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후원회가 이왕이면 좀더 싼 가격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주는 설계업체나 조리기업 업체를 공개입찰하고자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교장이 권한을 제한하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의 부정의혹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한 운영비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마치 돈만 내는 돈주머니인 것처럼 취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천마초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급식학교된 뒤에, 1년뒤에도 학부모들한테 아무 설명없이 다시 후원금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천마초교의 경우 작년에 교육청에서 1억 3,000만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8,300만원을 거둬서 총 2억 1,000만원으로 급식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후원금을 걷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에 쓰여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 교육청에서는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급식문제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리실과 조리기구만 갖추었다고 급식시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제때 효율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고 또 먹고 남은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까지 완료가 되어야 급식시설이 제대로 끝난 것인데 아직도 우리 시의 급식시설은 많은 부분 미약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표에서 제가 뒤에 정리를 했지만 식당시설이 있는 급식학교는 총 인천시 122개 학교중에서 49개 학교로서 40%뿐이고 나머지 60% 학교는 학교교실에서 배식을 받는데 그런 배식의 주요공급시설인 승강기를 갖춘 학교가 16개 학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점은 어린이들이나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자모들이 뜨겁고 무거운 점심밥을 4층까지, 3층까지 나르기 위해서 불편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표에서 나타나듯이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36개의 급식학교중에서 식당에서 밥먹는 곳은 단 한 곳 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실에서 받는데 그나마 승강기를 갖춘 학교도 9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4개 지청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 개선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 처리방식, 잔반처리방식에 대해서 과학적인 처리방식인 발효기나 잔반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총 122개 교중에서 21개교뿐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주는 그런 경우는 강화나 농촌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심학교에서 그런 남은 음식을 가축사료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적인 수거를 시키는 것은 환경문제나 비용문제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자체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서 잔반처리기나 발효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인천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그 표에서 보면 잔반처리기나 발효기의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남동구청으로부터 음식물 발효기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서 아마 이 숫자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구의 협력이나 인천시의 협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교육청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교사의 학교행정가 교육전문직 진출촉진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2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천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의 200명 중에서 여성이 185명으로 9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 현재 인천의 초등학교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64.7%이고 이것은 전국의 58% 여성교사, 평교사의 여교사가 58%라는 것을 비교해 봐도 인천의 평교사의 여성비율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교사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3에서 나타나듯이 여자교사와 남자교사 수는 '90년대까지는 점차 증가 감소되다가 '90년 넘어서는 여자교사수가 남자교사수보다 많아졌지만 실제 교육행정을 집행, 의사결정을 하는 교육행정가 입장 비율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교원이 감소하고 또 여자교원은 증가하지만 행정과가 상위직중에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높고 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그런 극히 불균형한 비율을 그림에서,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표4에서 제가 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자 교장이 4.4%, 초등학교의 여자교감이 1.8%인데 여기에 제가 전국비율을 표기를 안했는데 전국비율은 초등학교 경우에 교감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천의 여교사 비율과 초등학교 교감비율만 비교해 봐도 여자교사수는 굉장히 많은데 교감수는 오히려 전국비율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인천에서의 여성교원의 진출이 상당히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관이나 연구관인 경우에 있어서도 진출이 부진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남교사와 같이 여자교사들도 교육행정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일정한 경력이 되면 여자건, 남자건 의사결정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여성참여도가 낮으면 교육전체의 진행과정에서 학생의 반인 여학생이나 또 사회구성원의 반인 여성들의 요구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교사들이 평교사에만 머물러 있고 많은 상위 의사결정직에는 남성들만이 있는 이런 성별분리구조는 상위직은 남성 그리고 하위직은 여성이라는 잘못된 역할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경영이나 행정은 남성의 업무이고 여성이 참여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평등의식에 위배되는 그리고 앞으로의 선진사회에 위배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교사의 상위직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교원들의 능력개발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교원연수과정에서 여교원 지도개발 관리과정을 개설해서 이를 일반연수점수와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복수교감제를 확대시키는 방안 그리고 교감 및 교장 자격연수 목표제 또는 학교운영제의 목표제 이런 경우에 여교원의 일정비율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이런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행정지원을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방안 마지막에 말씀드린 행정지원 방안중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올해 처음 시도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시교육청 평가항목에 여교원의 비율을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포함시켜서 삽입하는 방안이나 그리고 교직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적인 관행과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교원연수 과목중 남녀평등관련 교과목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이를 연수시간에 단위학점 이수제와 연계시키는 한편 교내 자율 연수과정에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법률을 포함한 남녀평등관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또 여교원이 주임교사나 학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용시키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여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또 그 여교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단지 여성의 질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교사가 진출하는 정도는 지방교육청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은 교육상위직에 여성비율이 높고 또 광주는 승진과 임용에서 여자교원들의 정책을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중앙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질문지 제출이후에 발생되고 보도된 건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선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북한어린이돕기 성금과 쌀을 모으고 있다고 해서 이를 중지시키고 교사에게 그 경위서를 제출케 한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북한동포돕기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길거리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보도되고 또 우리 많은 시의원들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북한동포돕기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에서는 왜 반대되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적으로도 보면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어린이가 되자 이렇게 교육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모금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중지시키고 또 교사를 억압하는 그런 행위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린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시장이 같이 모금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하지는 않을 텐데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모금하는 것은 괜찮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 하는 것도 역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오피아 어린이들에게는 모금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같은 동족이고 같은 어린이들인 북녘 동포 어린이들에게 애정과 인간으로서의 동정심도 갖지 말라고 할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교육청에 참 아쉬운 것은 항상 보수적이고 경직된 교육부의 방침에 가장 앞서서 우리 지방교육청 인천교육청이 앞장서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은 그야말로 어떤 경위에서 일선초교에서의 어린이들의 착한 행동을 막고 자발적 행동을 막는 것인지 그리고 경위서를 제출케 한 교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에 모순된 북한동포돕기 어린이에 관련한 그런 모순된 교육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사실 교육문제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의 평소 의지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중에서도 바쁜 일로 아마 모니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계실텐데 교육감께서나 교육공무원께서는 여기 참석하지 않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문제에 시의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홀히 답변하시거나 답변에 불충실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만 모면하고 지나면 끝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의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교육감의 집행의지가 실린 발전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말씀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