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의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제 참석하고 금년들어서 첫 번째 듣는 시정질의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시정질의가 중요한 줄 압니다마는 시장님이 사전에 모든 답변을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정무부시장님은 어제도 일방적으로 안 나왔어요. 오늘도 일방적으로 안 왔습니다. 풍년농사에 있어서는 물론 크게 기여할는지 모르지만 의회자체를 지금 정무부시장님이 말이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자리에 안 나와가지고 해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면 되지, 연구원장은 아까부터 와가지고 답변하려고 기다리는데.)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에 관하여 김인철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 김인철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진관 의원님께서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저희 연구원의 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천시와 산하 구·군 및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지난 '96년 4월 23일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초대 원장인 김학준 인천대 총장님 후임으로 지난 12월 17일 부임해 왔으며 이제 5개월도 못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9명의 연구원과 8명의 사무인력을 확보하고 기획정책분야, 도시개발분야, 도시환경분야, 사회개발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내실있는 수행과 정보교환 그리고 연구원의 위상정립을 위해 국내외 선진연구원과의 교류와 학술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의 다각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연구원은 '96년 한해 인천광역시 정보산업 하부구조 등 9개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 인천드림계획 등 3개의 수탁과제 연구를 진행시켰습니다. '97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수탁연구사업으로 '96년부터 진행하던 2020 인천드림계획 외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계양21세기비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계양21세기비전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연구분야별로 공공서비스요금의 적정성 연구 등에 6개 자체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조사 연구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텔레포트와 지역경제발전 등 10개 단기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광범위한 수탁과제를 내실있는 수행과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천대, 인하대 교수님을 포함해서 인천지역의 전문인력을 상근연구원과 비상근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연구의 질적향상과 아울러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파급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천광역시 송도 미디어밸리 등 각종현안과제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인력속에서 2020인천드림계획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에 장기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천시의 단기현안과제에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양21세기비전 등 계양구의 현안사업을 진행시켰으며 연구원 1인 2과제로 단기에 정책반영이 가능한 기본과제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시의 협조하에 분야별 연구인력이 충원된다면 각 현안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인천광역시 장기발전비전 제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의 장기비전을 뒷받침하는 발전 철학이라고 한다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의뢰한 2020인천드림계획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입니다. 2020인천드림 등 즉, 앞으로 23년 후에 인천의 미래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종합적인 인천의 미래비전이 2020인천드림계획이며, 인천의 장기적 환경보전 역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과제는 현재 연구방향과 기초자료 조사단계에 있으며 이 과제들은 시 관계 실·국과의 지속적인 의견조정과 시의회와의 협의, 여론조사,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250만 인천시민의 여망과 뜻이 종합된 장기비전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미 분기별 1회씩 시의 각 실·국과 협의회를 갖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에는 시 내무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타연구원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구원은 역사가 짧고 연구인력도 인천의 대현안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진관 의원께서 부산발전연구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92년에 개원하여 5년 이상이 됐고 연구인력 규모도 우리 연구원의 3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서울시의 시정발전연구원,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 등 모든 시·도 연구원이 경쟁적으로 규모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인천발전장기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지와 바람을 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갖도록 저희 모든 시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이 시의원 여러분과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춘식 김인철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과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김인철 인천발전연구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는 중 조창용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용 의원 내무위원회 조창용 의원입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인천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의회든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하고 있는 우리 시공무원 해당 부서가 진단 점검에 있어서 좀 미흡합니다. 파악이 부족합니다.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남동공단을 예로 들면서 오염 특성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환경부에서는 남동공단만이 대기오염 우려공단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은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해야 할 극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한국인슈로의 유리섬유로 인한 집단괴질 부분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똑 같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남동공단에서 폐기물관리실태의 명확한 처리부족으로 인한 하나의 집단괴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논토양의 중금속 함유량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구의 원당동지역, 연회동지역, 남동구에 도림동, 서창동 이 지역 일대의 논이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작물을 우리 인천시민이 섭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구 원당동 같은 경우는 납이 kg당 20.46mg입니다. 남동구 도림동 같은 경우는 kg당 13.55mg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동구 서창동 같은 경우는 kg당 12.73mg입니다. 이것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납기준치가 kg당 5.357mg으로 생각한다면 보통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수준으로 납의 함유량만 봐도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리, 질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남동구, 서구 일대에 논 농토에서의 검출되고 있는 중금속 함유량이 그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시에서는 진단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간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시정질의에서 지적을 했듯이 남동공단내에 중금속오염을 배출시킬 수 있는 폐기물관리 실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남동공단에 12블록 11롯트에 소재하고 있는 보성산업, 170블록 3롯트에 소재하고 있는 화성공업 이 두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천톤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그리고 시에서 이러한 폐기물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중금속 자체가 논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업체 특히 공단지역에 있는 폐기물관리업체를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족연극대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는 한민족연극대전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연합을 취해서 앞으로 개최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대안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민족연극대전은 그야말로 순수예술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행사 자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내는 이런 방향으로 문화행사도 해야 지방자치화시대에 정말 걸맞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제에 한민족연극대전은 마땅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세계악기축제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시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 실정에서 미흡하다든가 하기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하여간 답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면서 그와 관련한 문화행사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향을 물었으면 그 의향에 대한 어떤 타당성여부라든가 검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테마축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국인슈로 회사로 인해서 발생된 유리섬유 집단괴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답변에서는 환경부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연구진측과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맡아 했던 국립환경연구원과 5월 중에 회동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6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환경심포지움에서 역학조사방법에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했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국제회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할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위촉해서 파견된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들도 이 괴종양 조사에 참여해서 한 결과가 이것이 분명히 역학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가 환경부와 연구를 했던 국립환경연구원에 그리고 이의를 재기한 연구진들의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가 이런 부분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본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가 앞장서서 역학조사를 재의뢰한다든가 어떠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춘식 조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 오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히나 더 주변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보는 시의회와 시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고 있을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질문이 잘못됐는지 시로부터 시의 책임을 면해 주고 또 잘못을 면제해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질문처럼 답변이 나와서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아전인수 해석해서 하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 질문을 제가 의도한 데로 분명히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서로 시와 의원간의 의회간에 헛손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허한 서로 음성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아마 1기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나 내용전달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벌써 1기가 끝나고 2기에 들어가니까 시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나 의원들에 대해서 벌써 임기가 끝난 사람들로 상당히 불성실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부디 부탁하건대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 조의원님이 얘기한 한민족연극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대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확인해야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종류의 사업이 다시 계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에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행위주체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런 주체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에서 그랬습니다. 뜻있는 사람이 이 행사를 기획했다. 도대체 뜻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감추고 이 얘기는 작년 12월에도 저희가 담당부서로부터 들었는데 뜻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추어져야 되는가가 궁금하고, 바로 이 뜻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고 행사가 연기됐다고 보고 뜻있는 사람을 유추하건대 우리 최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로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또 제가 지적하건데 조직위원회가 오히려 시를 질질 끌고간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 답변에서도 역시 조직위원회의 입장에 맞추어서 우리 시사업이 진행된듯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나 다른 사업주체가 이런 식으로 시사업을 그야말로 예산을 받았다. 그야말로 낭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국내외적으로 망신시키고 인천 예술계를 상처만 늘리는 그런 사업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 추궁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주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책임추궁이나 또는 시로부터의 뭐 정말 진지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없이 내년에 계속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본의원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뭐 곡해 내지는 아니면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처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다시 한번 이 행위주체자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면밀한 자체분석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마시고 또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결정할 최종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시간이 필요해서 보충주실 거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그럴 여부를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묘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업자가 건강한 그런 사업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는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돈이 많이 굴러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에서 잘 관리 못한 측면이 있는데 쓰레기도 그렇고 분묘도 그렇고 더구나 이런 묘에 관련한, 주검에 관련한 사업도 역시 그런 의혹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민간위탁업자 지금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에 대한 그런 판정을 내부에서 얼마큼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만원에서, 한 기당 177만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265만원의 근거자료를 어떤 식으로 마련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돈을 적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기당 35만원 정도를 다른 은행에다 적립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회계의 원칙상 어떻게 세입을 거두어 들여서 한 쪽 기금도 아닌 것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내년에 그것을 쓰고 적립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와 함께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했던 지하철남부역과 관련해서 지하철 내지는 역사, 전철역사 복원문제인데 도대체 철도청과 어느 정도 얼마큼 협의했는지, 미온적인 철도청의 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섰는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그냥 협의하겠다. 그런 정도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도청과의 협의내용을 자료나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는 지금 북광장쪽에 하나 있는데 남 쪽 통로를 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철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과 설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준비해서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불성실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답변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식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미영 의원이 지적했듯 정말 우리 시집행부의 고위책임자들이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반성과 과거와 단절되어서 새롭게 하려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인사의 모순점을 지적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바란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잘 되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긴급히 아래층에 내려가서 시정 경영진단을 한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자는 인천대학의 교수들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시·구 경영진단을 한 최종의 보고서입니다. '95년도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연례행사처럼 기계적으로 임용하지 말고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시하고 있는 근무평정이 각 공무원들이 이룩한 업적이나 성과에 근거하기보다는 승진예정자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의 한 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편정권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인천시 1만 2,000 공무원들에게 팽배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이루어지느냐는 여론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17%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것이 우리 인천시의 인사정책이였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망신스러운 평가를 당했습니까? 그것이 인사가 만사라고 할 때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우리 인천시 공무원입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이런 책자가 나와서 개선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작년에 인사과장 등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금년에 없어졌어요. 직제개편을 통해서, 그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장답변이 뭡니까? 누가 이런 답변을 써줘가지고 시장은 앵무새처럼 그런 것을 읽기만 합니까? 앵무새 되게끔 한 그런 국도 문제지만 우리의 직제상 여러분이 그것을 검토하셨으 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의 말을 나와서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생 고생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경제도 살리고 나라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왜합니까? 저도 중산층 이상이어서 그냥 먹고 살만한데. 그러나 우리 인천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잘 되게 해볼까! 시의원으로서 뭔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노력 노력 하면서 시정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구태의연합니다. 전에도 발명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구태의연해서 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발명이라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나도 한번 돈을 벌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태평양을 건너는 설탕봉지에 옛날에는 굳어서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거기에 바늘 구멍 하나를 뚫어서 세계적으로 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집행부나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생겼을 때 인천의 과학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돌리게 하자.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향락입니다. 소비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돌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충정어리게 제안을 하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정치보다 경제가 중요하고 행정보다 경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도 짧고해서 작은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그룹본사 이전문제인데 제 질문은 아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우그룹본사이전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천과 인천시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그 회사 사장은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우그룹회장부터 상당수의 두뇌들이 무슨 헛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인천에 와서 전국적인 기업으로 활동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좋게 말하면(청취불능)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천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인천의 단물을 빼먹을까하는 사기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식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조창용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조창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정남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창용 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대안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환경이 아시다시피 타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염된 강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감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루 하루 시책을 개발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저감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공단의 배출 오염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기, 폐수, 산업폐기물, 아황산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데에 의해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의해서 환경정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때만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의 대기오염도는 먼지를 제외하고 환경기준치에 20내지 50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하여 재검사를 하여 심각도가 더했을 때는 우리가 환경부에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성산업과 이온합성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성산업에는 항공 유리섬유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유리하고 먼지하고 흙하고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다음에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관리청과 시가 공조해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고잔동 유리섬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환경연구원용역은 시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유리섬유나 괴질발생에 무관하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동국대학교 교수팀이 연구해서 확실히 발표한 것은 괴질의 원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용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5월에 양 기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토의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재용역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조창용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태석 문화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먼저 조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악기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조창용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제는 인천시민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은 우선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인천지역계 예술인들인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가능한 인천에 맞는 축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악기축제도 검토를 하고 바다축제도 검토하고 제가 예술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천은 갯벌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한민족예술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천은 풍어를 기원하는 도시로 바로 바다에 접해 있고 풍어를 기원하는 해양도시들간에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제 고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청취불능)만들든지 아니면 제3섹터라는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런 것에서 전문가들이 포함한 곳에서 어느 축제가 과연 인천에 맞는 축제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도 충분히 조직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한민족연극대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추진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힐까요? 알겠습니다. 밝히겠습니다. 한민족연극대전과 관련해서는 '96년 6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일도 인천극단대표자협의회장, 박기완 지방공사인천터미널총무이사, 임진택 전국민족운동협의회장, 박재홍 극작가겸 연출가, 김성숙 인천여성모임공동대표, 홍선웅 화가 등 여섯 분이 작년 9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한민족연극대전을 준비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창립총회를 거쳤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대표는 심정구 의원, 김양수 대표, 조성옥 인하대 총장입니다. 그 다음 한민족연극대전의 집행위원으로서는 집행위원장에 연극인 전무송씨, 집행위원장 박규현씨, 행사감독 조일도, 예술감독 임진택, 사무처장 홍선웅, 기획실장 박재홍, 집행위원 이원규, 집행위원 김성수, 집행위원 김종희, 집행위원 홍전선 이 분들이 한민족연극대전을 집행해 나가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한민족연극대전 왜 인천에서 한민족연극대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학평론가이신 김양수 대표의 글과 이원규 소설가이신 분의 글을 보면 왜 인천이 한민족연극대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양수 대표께서는 연극의 효시가 바로 인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연극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규 소설가께서는 왜 인천이 한민족이냐 하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글이 아주 상당히 설득력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한민족연극대전을 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천이 그 동안 외형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지만 문화예술이 상당히 낙후되었다 그 다음에 세계화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로 되어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뜻이 모아져서 우리 인천에 한민족연극대전이 개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그랬지만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바뀌었지만 시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것을 후회를 합니다만 가능한한 문화예술행사는 민주도보다는, 아니 관주도보다는 민주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제가 우리 인천에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훌륭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국장께서 대우건에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형질변경과 관련된 특혜문제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저는 유원지내에 대우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우문제는 금년도 4월 1일 대우측에서 인천송도 소유부지 29만평입니다. 소유부지에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룹본사, 국제무역센타, 전시장, 컨벤션센타, 공항, 터미널, 호텔, 테마파크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금년 4월 1일 저희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대우본사가 인천으로 온다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우본사가 온다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인천이 서해안중심도시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에서는 각종 레저단지 개발을 비즈니스와 레저가 접목된 복합단지개발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대우본사가 인천에 온다면 인천시가 국제비지니스센타와 레저관광시설이 조화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4월 21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대우측 사장께서 인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우본사내에 이견이 있다라는 그러한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듯이 대우가 인천에 온다면 인천은 바로 세계도시고 세계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따른 특혜문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지역분들과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천에 대우본사가 온다면 우리 인천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우본사가 만약 안 오고 지역의 본사가 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우본사가 인천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오태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홍미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인성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부평역의 남부출입구설치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의 남부역사 설치민원제기는 '97년 3월 18일 412명이 1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97년 4월 4일 약 850명이 2차로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면에서 출·입구의 고충이 있다 부평 (청취불능) 또 이것이 철도청에 일방적인 폐쇄이기 때문에 다시 남부 출입구가 복원되어야 된다 그런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지하철본부는 이런 대다수의 많은 민원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이 고통을 시민고통분담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97년 4월 14일 철도청과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출입구의 설치를 우리 측은 요구를 했고 또 공사비의 분담관계 또 향후 이 역사가 설치될 경우에 역무설비 티켓팅을 팔고 발권하고 또 티켓팅을 회수하는 역무자동화 설비의 설치 운영 거기에 배치될 인원에 대한 문제 이런 운영문제 등이 서로 이견을 가져왔습니다. 공사비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또 이런 운영은 누가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누가 가져야 되겠고 하는 서로 피차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관계로 이 협의가 보류되고 2차 회의를 갖도록 저희들이 4월 18일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97년 4월 25일에 약 200명이 현재 민자역사 및 지하상가, 선상역사 주변에 200명이 남부출입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선상역사 앞 상가의 상권이 약화되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서 이에 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4월 29일에 3차 민원이 2,440명의 연명을 받아서 다시 지하철본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안사항으로 철도청내부에서도 역사를 운영하는 운영팀의 의견과 지금 민자역사를 관장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민자유치 부서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설치를 반대하고 운영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철도청 내부에서도 부서간에 이견이 있고 우리 시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 주변 부평역을 둘러싼 시민들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수용된다 할지라도 철도청과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 문제 조정문제들이 아주 뒤엉켜서 돌아갈 그런 전망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곧바로 하기보다는 보다 냉철하고 심층분석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 일이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춘식 정인성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묵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홍미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수묵 보건복지국장 박수묵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간위탁 업체운영권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적격여부 문제와 위탁전에 묘지 1기당 265만원 내역 그리고 매장수입액의 20%를 적립한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업체의 선정은 지난해 8월 1일 부평묘지공원 위탁계획에 따라 묘지관리본부와 관련이 있는 인천소재 법인 및 법인회를 대상으로 시보 또는 반상회보에 공고를 하여 시의원님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등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심사와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96년 10월 17일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장묘연구회인천지회장 백경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6년 11월 21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현재 지회장인 백경운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운씨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분은 무연분묘 개장 입찰시 담합하였다고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상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자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전에 묘지 1기당 265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이전에 묘지설치비용은 조성묘지가 아닌 일반묘지에 설치한 것으로 사용묘지의 경사 등 지역특성과 석질 및 규격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1기당 묘지설치 비용은 석축 및 매장 작업비 약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그리고 비석 및 상석 등 석물비가 80만원에서 120만원 등 일률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기타비용이 30만원 등 약 총 260여만원 정도가 상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장수입액을 적립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묘지 1기당 비용수납액의 20%인 35만 4,000원을 인천광역시부평묘지공원위탁관리협약에 따라서 연 1회에 시에 수납토록 되어 있는데 이 1년간의 수납액을 관리하자면 적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박수묵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천식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천식 내무국장 최천식입니다. 인사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해주신 김영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저희 인사업무 답변내용이 김영주 의원님께 흡족한 답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인사는 군인사, 교원들의 인사와 달리 정기인사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년 퇴임시기가 6월말,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장기교육의 입교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인사체제가 없고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수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잦은 전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잦은 인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인사가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업무에 기여되는 그런 방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저희 인사업무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춘식 최천식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용준 지역경제국장 정용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답변에 있어서는 의지가 부족하고 특히, 발명왕상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하시면서 보다 의지가 담긴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인천경제활력화의 긴급한 수단핵심을 기술력, 아이디어, 지식에 두고 관내 전문가 총동원, 벤처기업단지의 능동적 조성, 발명상 제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중한 아이템으로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전문가 총동원 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RRC사업이라든가 또 구조조정지원 또는 기술혁신센터 이렇게 해서 급속히 전문가들이 기업과 연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업정보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데 이 문제를 핵심과제로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벤처기업단지를 인천이 능동적으로 정부에 앞서서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인천지역의 사유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단 관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수요조사를 단기적으로 해서 바로 그 부지를 포함해서 현산업단지나 공장부지중에서 소규모로 아파트공장을 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수요에 따라서 시재정 여건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투명 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부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치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 수도권지역에도 그 동안 규제되었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진입에 따른 제약을 완전하게 푸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왕상 제정을 보충질의에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답변에서는 2020드림계획이 여러 가지 과학진흥 계획이 되기 때문에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발명왕상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2020드림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심사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정용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과 시 관계관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여 연 3일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급한 사안이 있으므로 4층에서 의원총회를 1시간 동안 마치고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접기

원미정 이영호 김형동 송종식 박균열 신경철 고남석 홍미영 윤창호 전태호 김성선 최석환 홍재실 유병호 이영환 김건겸 정진관 정구성 장윤의 윤태진 이병화 강부일 김영주 김춘식 신맹순 정명환 김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