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용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신맹순 의장님, 오늘 특히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강부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전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조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회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본회의 단상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부평의 50만 부평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발전을 위해서 시집행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또 어두운 면은 밝히고 좋은 일에 용기를 줘왔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평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안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의 시의회 활동이 힘들고 고된 긴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선시장으로서 250만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민선시장이야말로 시의원 활동보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며칠전 중앙일보 시장평가 기사,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시장평가 기사를 보고서 15개 광역단체장중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유쾌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25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35분의 시의원님들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바로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보조를 잘해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실천가능한 정책입안 노력 여하가 시장의 직무능력 평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인천발전을 위한 정책입안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검토와 세심한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태창주택 부도사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창주택부도사건은 부도덕한 기업인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일어난 악덕성 부도사건입니다. 2,000억원의 엄청난 규모의 부도를 내고 바로 인천이 개항된 이래 최대의 부도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집행부가 그동안 방관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국민회의에서 태창주택권력형부도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악덕 기업주에 의한 부도사건이 많은 투자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아야만 하는 사건을 두고서 시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맹성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동안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일전에 공람된 인천도시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도시계획 최종안에 의하면 영종도에 한진매립지와 특정인사가 다수 포함된 85만평의 매립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익명의 경제인의 이의제기로 공업지구인 40만 8,000평의 인천교 매립지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화공장부지 85만평과 동양화학 부지를 모두 전략지역으로 개발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제일제당부지는 또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특정인이나 독과점한 광대한 토지를 모두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의혹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서동 매립지의 소유주가 개발을 전제로 개발이익금을 인천시에 납부하겠다는 조건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비교해 볼 때 특정인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송도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도신도시는 당초 첨단정보산업단지조성 및 종합물류기지 육성이라는 구상에서 매립면적 535만평에서 655만평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조 2,476억원중 2조 266억원을 분양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지가안정이라는 현단계의 입장과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예정된 분양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반 여건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 없이 조성사업비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시 2,900만평의 조성계획을 세워 이중 2,200만평을 매립할 계획으로 새로운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의회나 시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 급조하듯이 조성계획이 확대된 배경과 조성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당초 주거단지 위주개발에서 업무와 상업등의 국제교류 중심도시와 산학연의 일체화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개의 대학유치를 발표하고 주거공간이 축소되면서 공업지역이 565만평을 신규 조성하는 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과연 잇달아 발표하는 대학유치계획이 입지조건이 타당한 지도 문제입니다. 또한 민자유치개발방침이 선회된 지금 입장에서 조성경영측면에서나 입지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인근에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을 해면으로 이어서 또다시 송도신도시에 공업지대를 조성하면 공단에서 발생한 공해가 벨트로 이어져서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심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공단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공업 및 생활용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2,900만평으로 확대 재조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2,900만평을 조성하면서 각 공구별 기능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전략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공영개발에서 민자유치개발쪽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각 공구별 산업유치전략과 현재 민자사업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과연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송도신도시는 2,900만평으로 매립면적이 확대된 이러한 결정은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의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인천지하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하철은 1호선의 적자문제와 2, 3호선 노선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노선 1호선 총재원 건설비 1조 2,493억원, 차량구입비 1,140억원을 포함해서 총재원이 1조 3,633억원이 듭니다. 이 중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차입재원이 4,916억원이고 정부융자금 385억원등 총재원에 40%에 해당되는 5,301억원의 부채를 안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99년 운영수익 1,624억원에서 운영비 892억원과 부채상환액 795억원을 상환하면 63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440억원, 일본엔화채권입니다. 일본엔화채권 60억엔의 부채상환을 운영수입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안이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자금조달계획은 물론이지만 1호선을 비롯 2, 3호선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금 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호선 경영수익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발표된 지하철 2, 3호 노선이 지난 '94년에 수립된 기본노선은 물론 지난 2월에 발표된 2011년을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구성과도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교통개발연구원 용역보고나 인천지하철 건설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 노선안 설계용역이 30% 이상 소요되는 총 57억원의 용역비가 집행된 상황에서 명확한 이유없이 2개월만에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몇몇 시고위층에 의해서 전횡되고 있는 대표적인 밀실행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선변경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하여 노선을 이처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과학적인 근거를 적시하도록 하십시요. 특히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설계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철 2, 3호선에 관련해서 상가밀집지역인 중구는 물론이고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2, 3호선의 길이 5km구간인 시청구간 즉 주안과 남동구청구간입니다. 폭이 800m에 불과한 중복노선으로 경영상 문제점과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순환노선문제를 의회에서 줄기차게 거론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과정의 배경은 물론 노선변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은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옹진 북도면과 강화 화도면을 잇는 해면 96㎢을 매립하는 화·북프로젝트를 계획했다가 중앙정부의 갯벌보존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어 백지화된 예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갯벌이 오염정화 기능, 태풍에는 완충기능 등 일련의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미 농경지화된 갯벌을 국가에서 매립해서 이것을 바다로 환원시키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인천은 매립을 위주로 한 정책입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갯벌보존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동안 매립사업을 하면서 매립용도와 달리 방치되고 있는 매립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주와 기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추진중인 각종 매립사업에 대한 각계의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본의원은 인천도시기본계획 최종안을 전면 보류해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 최종안은 공유수면매립을 위주로 한 해면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래 도시계획은 시민이 사는 도심내의 토지이용이라든지 도로공원, 시가지조성 또 시설물의 설치정비와 같이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만불시대, 2만불 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궤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시, 최첨단도시의 개발이라는 명분에 치우진 나머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보류하고 시의회와 시민 기타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면 보류돼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시재정확충 방안으로 벌크세와 콘테이너세 등 지역개발세 신설과 마권세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재정현항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부채가 6,791억여원으로 '91년말 2,454억여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1,893억원 상당의 지방채가 발생하는 등 부채가 늘어나 금년말이면 7,938억 5,000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의 대폭 증가는 무분별한 대단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지방채를 자주 발행했고 지하철 1호선의 공사비가 '92년 착공 당시 9,156억원에서 현재 1조 5,23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재정확보 방안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인천항만을 이용하는 곡물, 원목, 고철 등 벌크화물과 콘테이너 운송차량으로 인해 시내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도로파손으로 막대한 도로보수 및 건설비용이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95년도 현재 벌크화물인 인천항 품목별 외항물동량이 5,093만톤으로 '94년도 4,331만톤의 17.6% 증가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콘테이너 입출입물동량이 '95년말 현재 22만 3,000개로 '94년도 16만 4,000개의 3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항이 극심한 체선, 체화현상으로 입출항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도 수출입 물동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시 재정확충방안으로 벌크세, 콘테이너세 등 지역개발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당법규정을 조례개정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마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우리 인천의 부평과 또 중구에 있습니다. 이지역은 주말마다 장외발매소 주변이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장외발매소가 인천에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과천에 있다는 이유로 마권세를 '95년도 경기도에 80%, 우리 인천에 20%로 귀속시키다가 금년에 60 대 40으로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불평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95년 마권세 총액 61억 6,000만원중 49억 2,800만원이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 귀속되고 인천은 불과 12억 3,200만원일뿐입니다. 올 5월 현재 마권세 총액이 48억 600만원중 인천은 40%에 해당되는 19억 2,300만원,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28억 8,400만원이 지금 5일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권세가 앞으로 시재정수입으로 일조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50%씩 양분하여 귀속되도록 새롭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마권세가 인천에서 사업장을 열고 있는 만큼 지방세로 전액 귀속되도록 법개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간석지하도로 특혜의혹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인천시는 '94년 송림로타리 지하도 겸 상가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지하도로 건설을 전면 중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송림지하상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석지하도로를 비롯한 2곳의 지하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요청하여 원안통과된 바 있습니다. 간석지하도로는 간석5거리에서 희망백화점 구간으로 당초 신청사인 원흥건설에서 지하2층(지하 1층 상가 401개소, 지하2층 주차장 198면)으로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입안과정에서 지하3층(지하1층 상가 219개소, 지하2-3층 주차장 368면)으로 확대 조정, 입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천도시철도 간석역이 설치된다고 해도 주변여건이 주공APT를 비롯한 단독주택등 주택지로 유동인구, 주차교통량 등이 시급히 지하도로를 설치할 만큼 요건을 갖춘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희망백화점의 주차장이 임시 가설되어 있고 인근호텔이 주차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업체, 시공사에 특혜를 준 사업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의회에서 시설결정을 하기도 전에 사업예정자측에서 상가를 불법매매했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당초 약속대로 지하도로건설은 전면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간석지하도로를 전면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된 영상산업단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 민영TV방송국이 내년이면 개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0% 주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역기능은 차지하고라도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의 확대는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문화적 기반이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하고 투자 역시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방이 필요로 하는 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민방의 개국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립예술단체와 민간 문화단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홍미영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시립무용단에서 무용단원에 의한 조직분규가 나고 급기야는 안무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술활동에 전념해야 할 직분으로 있는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하극상의 추태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해야 될 문화단체가 2개월 동안이나 문제를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술단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부당히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상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 한편이 국산자동차 25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무역도시계획이 백지화된 용유도, 무의도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해면을 끼고 있는 여건에서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할 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이 일부 영상단지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할리우드와 같은 영상제작단지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영화제작단지로 조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될런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의원은 시의회 역할중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갈산택지내 완충녹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되어 불법적으로 조성되는 건설사가 부당하게 이득이 되어왔던 점은 이미 지적되었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끌면 해결되겠다라는 구시대적이고 구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자꾸 일관될 때에는 본의원 개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사, 시공무원, 여타 관련된 모든 분들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의를 마치면서 사실상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1만 1,000여 인천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더 투명한 행정,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그리고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