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용 의원 구정질문

본의원이 질문한 원고의 양이 많아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은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전반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 여러분!

부평구 제 1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조창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단상에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18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충실히 임해 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인천의 미래는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정치문화를 진작시키는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관련된 원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행정단위 및 지방의회 재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중동구, 옹진군은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불필요한 부서와 기구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정부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능이 축소된 구·군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 인구현황에 의하면 중구 7만 3,000명, 동구 10만명, 옹진군이 1만 3,000명 모두 18만 6,000명으로서 2개 구·1개 군을 합한 인구수가 그외 다른 구의 인구수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군청 운영비는 중구 172억 4,000만원, 동구 62억 1,000만원, 옹진군 163억 1,000만원으로 모두 397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42만 8,000명의 남구청 연간 운영비 129억 6,000만원과 38만 9,000명의 남동구청 연간 운영비 277억 3,000만원 그리고 26만 4,000명의 계양구청 연간 운영비 133억원과 비교하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구 1만명당 구청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중·동구, 옹진군을 합해서 42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남구청 3억원, 계양구청 5억원, 남동구청 7억 1,000만원 그리고 부평구청이 8억 5,000만원임을 볼 때 이들 세지역의 합산 인구의 2.6배를 갖고 있는 부평구청 예산의 5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를 비교하면 인구 18만 6,000명인 중구·동구·옹진군은 각각 577명, 538명, 583명으로 모두 1,698명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연수구에는 18만 3,000명 인구에 공무원 499명, 인구 42만 8,000명의 남구에는 826명, 인구 49만 6,000명의 부평구에는 864명입니다. 이 또한 인구 1만명당 공무원수를 비교하면 중·동구, 옹진군이 합해서 91명으로 부평구에는 17명, 남구 19명 그리고 연수구에 23명으로 무려 4∼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군별 인구수와 구·군청 운영비 그리고 공무원수를 비교하면 중·동구, 옹진군청의 행정비용 등이 여타 구·군과 비교할 때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들 중·동구, 옹진군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 경영합리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를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현재 구청이 8개 구, 2개 군의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의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63년 일본 큐우슈 북동부에 위치한 후쿠오카현의 모지, 고쿠라, 도바타, 야하타, 와카마스의 5개 시를 병합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핵포시인 키타큐슈시를 탄생시켰습니다.

키타큐슈시 인구는 1981년 106만명이었으나 현재 102만명 내외로 인구마저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5개 시의 시의회 의원 총수는 186명이었으나 1963년 통합 이후 원래의 5개 시의회를 없애고 키타큐슈 시의회 하나만을 두고 시의원 수를 63명으로 하였습니다. 한 명의 시의원이 지역위원회와 부문위원회로 활동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꾀하는 경영합리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구·군의회 의원 206명과 시의회 의원 36명을 합한 수는 모두 242명입니다. 인천광역시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0개 구·군의회를 폐지하여 시의회 의원수를 90명 내외로 하고 10개 지역위원회와 8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명의 시의원이 지역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제도를 현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의 도입효과로는 첫째, 10개 구·군의회 운영비 57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10개 구·군의회 공무원 157명 가운데 90명 내외를 시의원 보좌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67명은 8개 상임위원회에 각 전문위원 3명씩하여 19명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2명씩 전문위원을 둔다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두 39명의 전문위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28명의 공무원이 남게 됩니다. 또 하나의 효과로는 시의회와 구의회 사이 의정업무분담이 명확치 못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민원수렴이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수를 늘리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개선의견에 대해 시장은 내무부에 건의하고 또 국회에 특별법제정을 요청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제기한 구·군통합문제와 시의회 개편문제는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이라는 시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외국 방문길에 늘 부럽게 느낀 것이 있다면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같은 대규모 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입니다.

특히 자연사박물관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연과 과학의 역사와 현황을 교육하는 학습장일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서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특히 볼거리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이와 같은 대형박물관의 건립은 시민기 문화욕구충족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문화체육부에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따르면 연면적 3만평, 대지 10여만평, 총예산 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박물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은 3만 4,000평의 뉴욕자연사박물관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국제화도시·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TV민방 유치와 같이 시민운동이라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유치방침이나 입장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인천유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초에 인천에서 대규모 세계공룡화석전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을 심사할 가칭 시책사업설계및예산변경심사위원회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93년 7월 착공한 이래 지금까지 토목공사에서만 무려 51차례 설계변경하여 총 838억 4,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만 10차례에 걸쳐 총 98억 9,6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92년 9월 당초 9,156억원이었던 총공사비가 '96년 현재 조정중인 예산 1조 5,230억원이 증가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3∼4년 동안 무려 60.1% 의 사업비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는 4공구의 경우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89억 2,3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책사업의 공사비 증액요인은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자재 및 노임의 증가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설계변경을 통해 저가낙찰을 보전해 가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터미널공사의 설계변경 의혹을 갖고 설계회사인 (주)무영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가 잦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가입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제값을 모두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설계사와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도 있지만 공무원까지 이 문제에 담합을 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성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사업비 지출을 위해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심사하기 위해 시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 그리고 시공무원 등이 포함한 가칭 시책사업설계및예산변경심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21세기연구센타의 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21세기연구센타는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지방행정제도,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 등을 연구·조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구센타는 시정에 관한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시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동 연구센타는 용역비 3억 8,420만원의 「2020인천드림계획」용역과 3억 8,200만원의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용역으로 모두 7억 6,68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0인천드림계획」용역은 계속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을 소요하면서도 수의계약으로 형식적인 계약절차를 갖추고 있어 특혜의혹은 물론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연구센타의 설립이 본래 시정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과 각종 용역을 자체 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예산낭비며 용역비의 누수창구로 이용될 여기가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동연구센타의 연구진들이 일정액의 급여는 물론 연구수당까지 받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2020인천드림계획」은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미 각 실국에서 연구성과물이 나왔거나 과업이 진행중인 용역들과 거의 중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용역 역시 「2020인천드림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인천21세기연구센타가 본래의 설립목적을 상실한 채 예산낭비와 용역비 누수창구로 이용된다면 설립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일해재단으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연구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2020인천드림계획」용역계약의 해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다음은 고잔동 유리섬유 피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4년 남동구 고잔동지역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괴종양이 발생하여 지방종양으로 11명, 위암, 심도암 등 암환자가 4명, 그밖의 질환이 5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국대 임현술 교수팀과 평화의원 공동으로 역학 및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리섬유단열재 생산업체인 한국인슈로산업주식회사가 20년간 불법매립한 유리섬유 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주민들에게 이러한 종양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인천시 고잔동 주민의 유리섬유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2월 서울대 조수현 교수팀의 조사결과 "지하수와 주민의 지방종양조직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임현술, 정해관 교수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산업보건정기학술대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재조사를 통한 추가 연구결과로 "주민들이 마셔온 지하수에는 유리섬유가 들어있고 나아가 규산마그네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민들 몸에 난 지방종양조직에서도 다량의 규산마그네슘 섬유가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할 만한 새로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환경관리의 난맥상은 뒷전으로 밀린채 유례없는 학술논쟁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시집행부는 첨예한 현안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적당히 회피하는 묘수만 찾아왔다는 것이 본의원이 그 동안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회피수단도 「인천시 고잔동 주민의 유리섬유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용역결과에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실적만 높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에서 1억원을 들여가지고 시 이름으로 납품되어야 할 사안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납품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하수가 유리섬유로 오염됐다는 연구가 제기된 이상 마땅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문제를 제기한 동국대 임현술 교수팀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진으로 하여금 역학 및 환경조사를 또 다시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불법매립한 폐기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시 역시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시가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지하수 시추와 관리는 바로 지하수 오염과도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인천 전역의 지하수 현황을 보면 5,424세대로 이중 4,872세대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대상 5,424개소중 1,138개소만 수질검사를 했고 79%인 4,286개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전한 식수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수는 우리가 소중히 관리되어야 할 미래의 자원입니다.

본의원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4년 이래 지하수 시추공 수는 모두 6,042개소로 이중 618개소의 폐공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특히 공업용수 등 용수조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시추한 업체와 개인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시장님께 안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원고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고위 공직자가 본의원을 상대하면서 명예롭지 못하고 품위가 방정치 못한 행동과 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리 시의원의 존경심은 바로 이와 같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시장의 직무평가가 바로 여기 계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동 여하가 바로 시장의 직무능력 평가로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진상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우리 시의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본의원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