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구정질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여러 가지 국책, 시책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시정운영방향에 관한 방향정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송도신도시, 국제종합무역센타, 검단지역 첨단공단유치, 단동, 천진, 국제여객터미널, 경인고속도로건설 등 많은 대형사업들을 민자유치나 대기업과 외지 자본을 들여서 인천에 건설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인천시 관련자료에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인천에서 건설되고 인천에 투자됐을 때 고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창출되고 예를 들면 삶의 질이 얼마 정도 나아지는가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수치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장기적이고 미래비전적인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 인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서 예를 들면 상수도가 개설되면 상수도시민 일인당 양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듯이 구체적으로 2조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수치부분에 대해서 좀 시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노력을 기울였을 때 관계기관이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되는데 인천시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멀리만 내다보고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사업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너무 대기업하고 외지인이 인천을 자기들 마음대로 건설했을 때 인천과 인천사람들은 이들이 건설하는 인천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올바른 건설을 통해서 인천인들이 인천에 주인이 된다는, 그리고 지금 시장이나 시, 시민들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인천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수치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238만 인천광역시민중에서 5년 시민, 10년 시민, 예를 들면 인천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겠다고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이 50만 이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맞는다고 치면 이들에게 2020년이나 장기적인 삶의 질의 수치보다는 '97년이나 '98년에 문화복지의 수치라든지 구체적으로 시민삶의 질,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 관계관님들께서는 중장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인천이 발전해 나가는 발전상에 대한 수치를 연구해서 발표해줄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문화재발굴과 복원, 인천문화정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 인천이 진취적 민족역사를 선도한 개척정신의 요람이고, B.

우리나라 근대화를 열어나갈 개화의 관문이고, C. 6.25전란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한 교두보이고, D. 60, 70년대 국가산업을 선도할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C, D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유적이나 기념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역사를 선도한 개척정신의 요람이고 근대화를 열어간 개화의 관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문밖으로 나가면서 인천정신과 인천문화가 무엇이며 인천의 얼과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을 한 다음에 세계화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 비류백제 땅이 중국 천진, 단동, 상해 이쪽 지역이 옛날에는 비류백제 땅이란 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중국이나 외국분들과 역사적인 고증을 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심도있는 문화적 교류했을 때 국제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공항건설이나 영흥화력발전소, 송도신도시 등 각종 시책, 국책사업에 우리 조상의 얼과 문화 담긴 무덤과 유택이 마구 파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녹청자도요지 같은 데는 골프장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항간에는 골프공에 선조의 문화유산이 부서지고 선사문화와 패총은 발전소의 연료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후손에게 물려줄 조상의 찬란한 문화예술의 발자국을 소중히 보존하고 복원된 21세기 국제문화교역도시 그런 인천, 인천의 얼이 깃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의 유수한 도시를 가보면 자기들 조상에 대한 얼과 발자국을 소중히 보존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인천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성금이나 모금을 통해서라도 이런 가칭 인천문화재발굴과 복원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위원회나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강화, 개화의 관문 제물포등, 여러 지역을 지역별로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유물이라든지 역사문화유적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복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라든가 시민성금으로 해서 도시기능이 역사문화와 얼이 숨쉬는 그런 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쓰레기정책에 대하여 산업위원회나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쓰레기정책이 그 동안 종합적인 쓰레기정책이 없다보니까 산업폐기물, 건축폐자재, 하수, 오수, 음식물쓰레기 이런 전반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서 건축폐자재부분도 검단실업, 삼력환경, 삼광환경, 미림개발, 경기종합등 주로 서구에 오류, 왕길동지역에 위치한 기존 업체에서 거의 70만루배에 가까운 보관과 미처리 파쇄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활용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폐자재를 인천시내 곳곳에 야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서구 백석, 경서, 논현동지구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70만루베, 거의 500억 가까운 보관 미처리 야적되어 있는 양에 대한 처리가 앞으로 심각한 인천시내 쓰레기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고 기존에 허가를 내준 부탁에 대해서도 기금적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관이나 미처리부분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금적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서 인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동차오염과 관련한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오염 총배출량 증가추이가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4년하고 '95년에 일산화탄소는 46에서 50으로 증가율이 9%가 증가됐고 탄화수소는 17%가 증가됐고 질소산화물이 20% 증가되었으며 TPS 먼지가 25%, 황산화물은 10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총대기오염배출량중 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산화탄소가 70%, 탄화수소가 55%, 질소산화물이 25%, 먼지가 36%, 황산화물이 2%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인천대기오염의 주범이 사실 자동차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오염이 특히 외지, 인천광역시항만을 통해서 지방벌크화물이 70% 가까이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이 경유차량에다가 매연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획관리실감사 때 매연검사증을 부착하고 매연차량감시소를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시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매월 『노마이카 데이』인천시 공무원 1만 2,000 공직자들은 시, 군, 구 협조가 안 되면 본청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장님, 의원들 전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량을 갖고 나오지 않는 날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청에 민원인들도 차를 다 끌고 오지 않는 날로 제도화 시키면, 됐을 때 인천시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자동차오염물질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책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해 보다가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해보는 것이죠. 버스도 타보면서 고충도 이해하고 전철이나 지하철도 타보는 측면에서『노 마이카 데이』승용차 없는 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인천시청이 24일이든 25일이든 하루를 정해서 인천시청에 한번 정도 차량이 한 대도 없는 텅텅비는 날이 될 것입니다. 10부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시행하면서 그 동안에 잘 안 됐던 것이니까 본청공무원만이라도 매달 한번 정도 인천시청을 시장님도 걸어다녀보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잘 되면 그 때는 2주에 한번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솔선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장하고 그런 측면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하수와 관련해서 인천의 하수처리율이 '96년에 47%이고 '97년말이 되면 85%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활성오니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하수처리가 잘 되면 오수만 나오는 11개 하천이 모두 깨끗해야 되는데 다 죽어있고 숭기하천 옆에 가면 남동 유수지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표준활성오니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천시 하수, 오수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고 겨울에는 4도씨만 지나면, 전문가인 산업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하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분뇨처리량이, 1일분뇨발생량이 95년 1,448㎘이고, '96년도에 1,458톤이 돼서 연간 분뇨량으로 따지면 5만 3,000톤이 넘고 하수도 그렇고 심각해서 지금 해양에 '96년 2월부터 송림처리량에서 400톤에서 6월부터 800톤까지, 2월부터 엄청난 양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데, 율도분뇨처리장은 '87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완전히 노화되었는데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학익처리장을 분뇨하고 하수를 포함해서 활성오니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활성오니방법으로 처리가 안 됐을 때 국제기준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숭기, 가좌를 비롯해 추가로 활성화 방법으로 건설되는 여러시설을 잔뜩 시설해왔다가 문제가 생겨서 송림처럼 나중에 해양에 투기하면 이것이 해양투기가 국제법상도 문제가 없고 호주나 일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하수나 분뇨를 250만이 넘고 거기다가 예산이 2조 3,000억원이 넘는 도시에서 분뇨를 해양에 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율도를 신설한다든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신속한 신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문제점, 환경정책의 문제점이 너무 캠페인성에 그치고 있고 환경녹지국의 환경관련 공무원들도 수치하고 이론에만 치우쳐있지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문제라든지 하수, 오수처리문제라든지, 재활용 스치로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험적인 검증을 거치는 부서나 검증을 거치는 단체가 없어요. 인천시에서 예산도 꽤 많이 들여서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사단법인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인천환경기술개발원이라든지 개발연구회라든지 뭔가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 소각, 퇴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나 외국이나 선진기술, 실험, 인천에는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가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이론으로만 끝나고 캠페인으로 그치는데 예산문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이미 의회로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이 됐든 민간합작이 됐든 그 다음에 시에서 적극 나서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앞으로 쓰레기소각장도 인천에 대대적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예비적으로 한두 대를 개발한다든지 들여다가 한번 먼저 해보자는 것이죠.

해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 거기에 더 나은 기술개발이 되면 그 기술개발된 것을 타시도나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중앙에서 연구된 것. 우리 인천에서 여러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구할 수 있는 인력,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대형사업을 벌여나가는 측면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깨끗한인천만들기 내부에 넣든지 아니면 21세기연구센타에 넣든지 시직제에 넣든지 해서 아니면 측정한 기업,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개발된, 개발을 해도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시나 관련업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개발품이나 개발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없어지는 인천의 현실에 대비해서 그런 인천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체라든지 예산지원 그런 실질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체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신 것이 있거나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재정문제가 인천시가 광역화되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전개하고 인천시에 공해가 심해서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없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무국이나 세정관련 기획관리실에서 연구한 책자라든리 자료에 보면 대안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인천시 세율구조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선진국형 세율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후진국형 세율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세정관련 부서의 결단하고 시장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에서 연구한 내용에 보면 벌크화물세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 나온 것인데 벌크화물세만 봐도 70%가 외지화물차량 벌크하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도로 개설, 개선, 보수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국고보조라도 받아서 시민세금이 지출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 되어 있는 데도 중앙부서에서 안해주면 못하고 있어요.

강력한 대응책을 가지고 해야되고 이것이 외부불경제, 외부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천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측면에서, 벌크화물세가 세법상으로 어려우면 인천시 자체에서 국고보조를 통해서라도 벌크화물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국고보조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환경보전세인데 환경보전세 부분관계도 신속하게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세입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인천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보전부분이나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공해처리등이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해봐야 시장상장이니 환경부장관 상장주는 정도로 끝나지 구체적인 세제혜택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전세를 신설해서 인천환경에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보전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고 그렇지 않고 인천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게끔 생산하고 환경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세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환경보전세가 신속하게 신설되면 인천의 환경에 삶의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는 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환경적합성 평가에서 15위예요. 15위, 이런 문제는 너무 들어서 인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우리 스스로도 환경에 대한 삶의 질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맨날 깨지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로만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결 해나가는 시장의 의지와 시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탄력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가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시장님도 통상산업부에 압력을 받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에 재정적자가 96억달러 이렇게 큰 데도 관세를, 국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를 면제해었는데 관세를 도로 면제해 주는 쪽으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북유럽이나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요. 많이 벌고 부자들은 세율을 많이 내고 하는데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치면 인천시에서라도 먼저 세율자체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서민들한테 세제감면 대폭해주고 세원발굴하고 이런 측면으로 탄력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제연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세율조정하고 세입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96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보내고 희망찬 새해에 모든 분들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