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환 의원 구정질문

인천 남구 제2선거구 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회 제39회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172일을 맞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기선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공기내 완공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악화되는 인천지역의 교통여건을 볼 때 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의 건설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3년 지하철건설공사가 시작된 이래 최기선 인천시장을 위시한 시공직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쏟는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최근 진행되는 지하철공사와 관련해 몇 가지 의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운행 및 제어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종합사령실과 차량기지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의원은 현재 시에서 발표된 지하철의 공사완료 시점이 '97년이며 개통시점은 '9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려면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야하며 또 차량을 구입한 후 1년여간의 시운전이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지하철의 개통시점이 당초 공기내에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보다 먼저 시작했던 부산시가 10년이 넘어서야 1호선을 개통했다고 보면 인천시 또한 이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건설로 인한 부채여부도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 예산은 국고 30%, 시비 30%, 나머지 40%는 지방채발행이나 와자도입등의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발행 및 외자도입등은 부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의 부채를 6,000억 규모로 판단해 볼 때 시가 생각하는대로 지하철개통이 '9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인천시의 빛은 1조원을 훨씬 넘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에 따라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며 또 집행예산이 늘어나 시민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훨씬 증가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만큼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지하철의 15개 공구등 보상등의 의미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지역이 혹 있는지 또 시가 생각하는 준공예정일이 가장 늦은 공구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지하철운행 및 각종 제어기능을 담당한 종합사령실과 차량기지의 건설진척도와 착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 착공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이같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시입장에서 실제 지하철이 건설돼 개통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기연장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째, 지하철1호선공사가 착공될 시기에 예산액은 실제 얼마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예산액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인천시의 부채와 지하철이 건설되는 시점의 예상부채는 얼마이며 또 지하철 1호선 건설후 운영을 통한 손익분기점의 원년과 부채상환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인천지하철의 총투자비용과 지방채 발행 및 외자도입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저터널건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대 영종도의 신공항과 수도권서남부지역을 연결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3년이 넘게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사업은 지난 '92년 6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영종도 신공한 개항후 수도권서남부 지역에 공항이용객 편의와 원활한 항공물동량 수송을 위해 처음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해저터널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아 지난해 2월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나 방대한 투자규모와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중앙정부의 우선개발순위에서 밀려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착공된 신공항 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 서북부 지역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과 경기, 충청, 호남권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이용편의를 위해 제2영종도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도신도시의 기능을 극대화 하려면 공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연육로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2연육로의 건설은 신공항고속도로 이 교통량 분산과 항공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의제공, 송도신도시와의 연계성 확보등을 위해 조기건설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영종도 신공항 1단계 개항과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연도가 2000년이고 이때쯤이면 송도신도시 기반조성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제2연육로의 건설도 이 시기를 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저터널건설에는 설계기간 3년 공사기간 8년 해서 1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착수해도 2006년이나 가야 완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민선시장 시민공약집을 보면 공약 33항에 총연장 13.5km 왕복 6차선의 해저터널건설 사업비로 설계 및 갑문비 포함 6,230억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마도 총 연장이 비슷한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포트매킨리의 해저터널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트매킨리 터널은 지난 '85년 준공 당시 6,000억원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보다 휠씬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 5%의 물가상승율만 적용해도 해저터널 공사에는 최소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6,230억원의 공사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또 지금 시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지 그 여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저터널방식과 연육교 방식의 경제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 방식은 건설공법은 물론 건설기간, 관광효과, 공사비, 공사난이도 등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례로 터널방식의 경우 공사기간 1년에다가 공사비가 1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될 것이라는데 이럴 경우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현수교방식은 공기가 4, 5년 공사비도 5,000억 정도로 추산돼 경제성에 크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효과면에서는 해저터널 방식보다 현수교방식이 훨씬 뛰어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수교방식의 교량중 미국의 관문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일본의 세또오와시 브리지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저터널 구간을 현수교방식으로 교량으로 건설할 경우 인천항은 물론 인천시가지를 다리위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인천최대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차제에 경제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현수교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 해직교수처리진행과 시립인천전문대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천대학이 시립화된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인천대학을 사학의 명문으로 육성키 위해 시립대학으로 전환시킨 후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운영비와 각종 예산절감을 위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하려 했으나 학생과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로 거의 무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시립화 당시에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처리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인천대 총장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원임용 거부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즉각 대법에 항고를 한 상태이나 대법에서 이에 대한 판결이 이유없다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해직교수들은 마지막 승리를 취하게 되면 당시에 해직은 부당한 처사로밖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 고법의 확정판결문을 보면 일단 해직교수들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으며 또 다시 패소를 하게 될 경우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봅니다. 해직교수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은 그동안에 해임기간에 따른 임금문제와 정신적, 물질적으로 겪는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라고 사료됩니다.

이들 교수들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액수는 일인당 2억원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는 적지 않은 규모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결국 시는 이들에 대한 보상액을 시민이 낸 혈세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이에 따른 비난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승소할 경우에는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패소시 헌법소원까지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천시로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중이기에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은 구하지 않겠으나 시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94년 12월 1일 제30회 정기회와 '95년 4월 16일 제32회 시정질의시 질의한 시립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의 개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질의에 했기에 간략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간 시립대와 전문대와의 통폐합이 일부 시립대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로 되어있어 대학구성원간에 불신감만 높아지는 등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인천에는 약 8,000여개의 기업체에서 고졸 및 전문대학 출신의 근로자 약 40여만명의 인천경제와 국가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자난 3월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의 대학인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 승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40여만명의 근로자는 우리 인천발전에 가장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인천사람이므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하루빨리 줘야합니다.

적어도 '97년부터는 인천에서 산업대가 신설되어 인천지역 근로자들이 1인 1기의 중견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립대학인 인천전문대학이 산업대 승격이 되도록 시장은 중앙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선시장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에게 세계속의 인천건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 인천광역시의 위상정립과 행정개혁등 10개 분야에서 143개의 실천공약을 인천시민에게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민은 현시장을 절대적 지지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장은 선거공약을 꼭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43개의 공약중에서 금년말까지 시행이 완료된 것, 시행중인 것, 미시행중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동료 홍미영 의원이 학교 급식문제 질의시 시장의 답변중에 교육재정을 상당부분 지방화를 통해서 각 지방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께서는 피력하셨고 이 문제는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우선 국민학교부터 급식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96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며 금년에 14억을 반영시켜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에 의해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인천이 경우 '9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박수를 보내나 어두운 그림자를 벗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초등대상학교 187개교에 74개교로 실시율 39.6%이고 미실시교 113개교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96년도에 4개교, '97년에 50개교, '98년에 14개교로 계획이나 '96년도 급식학교 시설은 50개교로 약 9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부담내역을 보면 교육청 특별회계 29억원, 학부모부담 10억원, 시부담 51억원, 이런 교육청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지, 보고받고 14억으로 예산배정토록 하신 것인지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설립의 1차적인 책임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이 초등교육의 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의 하나인 급식시설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인은 생각되며 시장의 견해도 그러하기에 14억원을 결정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천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학교급식 시설설비비로 쓰여지는 교육비 예산이 매우 적으며 따라서 인천은 '93년에 비해 급식 학생증가율이 다른 광역시보다 매우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복지, 여성복지, 교육환경개선차원에서 다루어주시고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학교후원회 지원여건에 따른 우선순위등으로 균형과 형평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부모간에 위화감마져 가져다주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식설비비 징수문제가 예민하게 작용한 연유로 상황을 기다리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세계화의 주역도시로서 많은 부분을 고루 다뤄야 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서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사업효과로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공동급식식성을 통한 올바른 기초생활습관 형성을 이루고 균형급식으로 신체발달 및 공동체 의식함양과 결식아동 해소 및 학부모 호응에 부응의 효과가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계획성 없는 전입금 지원보다 시가 후원자의 입장으로 급식시설비 지원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간 30억 이상 증액지원하여 3년 안에 1차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감한 시장의 의지와 결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중 또 하나는 김포군을 인천광역시로 통합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기형적인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을 김포군 전체를 인천광역시로 통합하여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발전되는 광역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누구나 지적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광역화 완성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단체간의 이해상충, 주민 정서상의 문제, 당사자인 경기도나 김포군에 첨예한 문제가 있고 또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인 강화군과 인천서구 사이에 김포군이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만약 김포군이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 한강 하류가 인천발전 영향권에 있게 되어 바다와 강이 접하는 수도권 유일의 광역시로서 수변관광등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하반기에 중앙의 건의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동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