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43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우리가 뽑은 민선시장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꿈과 소망을 그간 의회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보다 나은 인천건설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또한 임석봉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를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공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어제 오후 김성선 의원과 최석환 의원의 간략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250만 시민의 바람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인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과제라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많은 도시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급격한 인구집중이 수반되어 보건면에서 볼 때 밀집주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공간은 줄어들고 공기나 쓰레기처리 문제로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도시 주변의 공장에서 생겨나는 유해가스는 물론 차량증가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아울러 먼지는 도시의 공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상 과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보다 많이 공급하고 더러워진 공기를 정화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대기를 깨끗이 하고 도시의 배출기능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와 하수는 적기 반출과 정화처리를 현대 도시가 지켜야 하고, 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환경 문제이고 대기·수질·자연환경 등 모든 면에서 지금은 환경위기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최근 인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서구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공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관장하고 있는 운영관리조합에서는 선진엔지니어링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숭실대연구소와 대전에 있는 배달환경연구소 등 3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피해조사 중간 결과에는 안암도 유수지 유입지류, 장도유수지, 시천 천지류 등 10개 지점에서 하천의 수질은 수은 불검출 기준보다 수은 검출양이 훨씬 높게 검출되었으며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한 수질의 경우에는 1, 3급수가 네 곳, 상수원으로 사용키 어려운 4, 5급 급수가 두 곳이며 나머지는 무급으로 측정범주에 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 통계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측정결과 외에도 최근 모신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지에서 1.3km 떨어진 인근 백석동에서 4년생 포인터 개가 세 발 달린 기형 강아지를 낳았으며 젖소들이 이유없이 죽거나 유산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에서 3km 떨어진 서구 왕길동 및 오류동 등지의 목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 1년에 평균 14마리 내지 15마리의 젖소들이 사산하고 있으며 닭들은 한 달에 수십마리씩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매립지 주변에서 목축업을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제 동료의원의 질의답변에 작년 8월부터 환경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이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는 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태에 따른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지, 대책회의를 개최할 때는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인천시측에 5개소 그리고 환경부측정소 3개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9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5만 461대의 쓰레기 수송차량이 매립지를 드나들며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등 공해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8개소에서 10개소로 2개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설치계획은 어느 지역이며 금년도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측정소 설치계획이 없다면 이번 계획에 측정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지역에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인천시는 이 지역이 인천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매립지 운영을 조합에서 전담한다는 이유로 수실검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립지 주변하천에서 수은, 카드뮴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어도 단속을 하지 않아 결국 인천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그간 매립지 주변에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는데 이 일대에 대해 조사하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94년부터 젖소들의 유산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인천시는 최근에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급기야는 낙농업자들이 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는 형편입니다. '94년부터 가축들이 이유없이 숨지고 기형 강아지 출산과 젖소들의 유산 등 현황 실태파악이 있다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 낙농업자들에 따르면 피해원인은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및 공해와 매립지에 항공소독을 실시하여 매립지에서 반경 3km까지 악취와 항공소독으로 방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립지 인근 낙농업자와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제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과 피해 낙농가와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정확한 의지와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해왔으며 각종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고 시민들의 안전확보, 복지행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21세기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부상할 인천광역시의 발전 청사진인 송도신도시 사업은 인천 시민들의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종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는 등 인천이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심지 역할을 할 거점도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시대적 부응에 발맞춰 '89년부터 송도신도시 조성을 인천의 대역사로 보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중인 송도신도시 건설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은 물론 예산낭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1단계 사업계획의 매립면적을 535만평에서 655만평으로 늘리고 주요 기능은 주거중심에서 복합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내 계획중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나 시가 수립하려는 도시기본계획에는 5, 6공구에 대학 등 대규모 교육시설을 확충키로 계획하고 있는데다 침수공간 확보라는 이유로 송도신도시내 105만평을 내수면을 확보키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 일대에 조성될 토지를 일반에게 매각할 방침이었으나 신도시의 성패를 갈음할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자 사업 추진 방식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의 구상이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된 계획들이 필요하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최첨단 정보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면 정보화를 주도할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대학이 입지해야 하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류 중심지로써의 기능과 신항만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해도 그 규모가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송도신도시의 목표의 흔들림은 여건 변화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였던 신도시가 그 목표에 소극적이라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인천의 미래 발전축이라 일컫는 인천국제공항, 신항만, 서북부 매립지 등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서 야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개발지역이 각각 다른 행정 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난점은 있지만 결국 인천의 미래는 이들 매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없이는 사상누각인 셈입니다.

현재 시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필요성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송도신도시가 이들 매립지와 적절히 연계되는 개발계획 등이 확고히 서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인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송도신도시의 기능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인천광역시는 세계화로 지향하기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송도시사업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송도신도시의 각 공구별 기능의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송도신도시내에 유치하게 될 대학의 수와 현재 협의중인 대학이 있다면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도신도시보다 서북부 매립지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이나 방침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넷째, 송도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당초는 매각을 통한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재원조달의 불투명으로 민자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민자유치 가능성과 대기업 유치 등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말 인천시의 부채가 6,40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건설시점인 '98년 이후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송도신도시의 총 규모를 1,500만평에서 2,900만평으로 늘린 것은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펼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3, 4일은 살 수 있지만 물없이는 단 1주일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에 물이 1% 정도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 정도가 모자라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부족량이 12%에 이르면 죽음의 위험이 옵니다. 공해와 오염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어떤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6년 4월 24일자 모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가위기 비상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키 위해 설치해 놓고 있는 인천시 민방위 급수시설 89개중 일반에 개방된 32개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현황을 보면 58%인 19개소가 수질악화로 인해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비상급수시설중 상당수가 질산성 질소가 주안3동 어린이놀이터에서 비상급수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3배가 되는 30ppm이고 일신동사무소 비상급수는 일반세균 기준치가 100마리인데 비해서 무려 56배가 많은 5,600마리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연이 기준치의 8배에 가까운 7.97ppm으로 나타났고 계양구 안남초등학교내에 있는 비상급수도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51배인 5,100마리가 검출되었으며 삼진아파트 급수도 일반세균이 2,600마리나 검출되어 식수로는 폐쇄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가 갈수록 수질악화가 늘고 이에 대한 지형상 수계발이 미약하여 양질의 수원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 세계 각국의 수자원 상황』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물부족 국가로 분류세계 149개국중 연간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세계 78위로써 2025년에 가면 물부족 국가 대열에 진입하고 최악의 경우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자료는 미래의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상태와 현재의 환경오염 및 수자원 관리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강이란 강은 대부분 폐수로 오염되고 대도시 공기는 숨쉬기가 겁날 정도로 탁해지고 비오는 날은 폐수 버리는 날이 되어 버렸으니 이제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의 환경파괴와 오염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강건너 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바로 나 자신과 후손의 생존문제라는 식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보존과 오염방지 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오염예방 지점에 분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사태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후 관리 및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지하수 개발 및 사용을 단순한 용수로써 취급할 것이 아니라 미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비상식수원 전략 차원에서 지하수원을 개발보호할 수 있는 지하수 보존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우리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