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현장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히고 인천교육의 현안이라고 느끼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자라나 이 사회의 주춧돌로 활동할 21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는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흔히 말들하지만 정확한 개념정립이나 체계적인 사고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살 아이들을 20세기의 사고방식과 교육방식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요사이 일부 신문들이 앞장서 펼치고 있는 인터넷 열풍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마인드의 열의를 사회전반과 교육현장에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열의에 혹해 몇 개 학교에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몇 대와 통신망을 설치한 것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로 요약되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달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과거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기술발달의 주기가 이제는 단 6개월, 아니 3개월 주기로 바뀌는 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정보화 사회의 선진기술이라는 기술이 오늘은 벌써 쓸모없는 기술로 변해 새 기술로 대체돼야 하는 상황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령 변화에 적응을 못하더라도 단기간의 속성과정을 통해 다시 숙달시켜 기술변화의 대세에 다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1세기에는 변화의 물결에서 한번 낙오되면 단기간의 노력으로 만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이같은 변화의 대세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팬티엄급 아이들을 286이나 386급으로 가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교육청 나름대로 인재를 길러 정보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교육행정가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누구든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갖춘 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문제를 거론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전문가들의 인식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성능별 보유현황, 앞으로의 대체계획,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과목의 전공, 부전공자 현황, 부족 교사수, 인천시 교육청의 정보화 관련 특성교육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31 교육개혁안의 하나로 시행에 들어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홍미영 의원의 전반적이면서 소상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석두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사회에서 지대하게 관삼사인만큼 한번 더 심도있게 우리 교육개선을 생각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교육자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인데 본의원이 교육현장을 둘러본 결과 학교운영위의 성패는 교장의 인식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운영의 전권을 갖고 있던 교장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운영위와 마찰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교장이 교육개혁의 취지를 전적으로 동감하고 변화에 전향적으로 동참한다면 학교운영위는 그 동안 우리 교육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는 학부모들을 주위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운영위 구성에서부터 구성에 관여해 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교장들에게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95년도 2학기 교육부에서 전국 355개, 초등 177개교, 중등 117개교, 고교 6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학교운영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부의 종합 분석평가는 7월에나 끝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중 인천지역의 시범학교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별학습 일명 교육활동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과외수업을 근절시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망을 받아 방과 후에 영어교육과 컴퓨터, 서예 등을 학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학교운영위가 구성됨에 따라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운영위가 의견을 모아 학교 과외수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외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는 우선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정기회시 최석환 의원의 질의한 답변에 교육부로부터 '97학년도 3학년, '98년 3, 4학년, '99년도 3, 4, 5학년, 2000년에 6학년까지 영어교육 실시교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영어교사 확보대책은 회화능력이 능통한 교사들이 영어교과수업과 그것을 자생적으로 구성하여 자체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 1월과 8월에 인천교육대학에 의뢰하여 610명의 교사에게 120시간의 회화 중심연수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체 선생님으로 충족한지 묻고 싶습니다.

충족치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특별학습의 강사를 학교 밖에서 초빙하는 경우 자격요건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외국에서 살다온 학부모를 선택해 교육을 맞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장의 재량으로 초청을 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혀 실력이나 인성을 검증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밖에 과외를 없애기 위해 학교 안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여 학원보다도 실력이나 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마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교장선생님은 과외강사를 초청해 오려해도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대규모 영어학습지 공급업체나 대단위 학원들이 강사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과 후 과외를 실시하는 학교현황과 외부강사 초빙현황, 외부강사를 초빙한 경우 이 분들을 채용하면서 내건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또 현재 절대부족인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공급하는 방안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사이 잡음이 일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5년 12월 정기회시 시정질의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따른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렸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학교설립의 1차적 책임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의 질적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의 하나인 급식시설 시설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즈음 만나는 학부모들마다 저에게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사업효과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공동급식 습성을 통한 올바른 기초생활 습관형성, 균형 급식으로 신체발달 및 공동체의식 함양, 결식아동 해소 및 학부모 호응에 부응하는 점으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급식을 식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급식시설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학부모들의 얘기가 급식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당 1억원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학생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2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은 20만원을 상회해 부담이 더 큽니다.

물론 학교와 급식위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내고 싶으면 내고 싶은 만큼 내도록 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금운동을 하거나 공사에 들어가 빠른 학교는 9월, 늦은 학교는 올해말부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6학년 학생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길어야 불과 3, 4개월 급식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10만원 이상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시설비 모금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지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올해안에 보다 많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하도록 해 지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은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학부모는 신문기사에 나왔다며 대통령 공약사항 우선, 학부모 고충 뒷전이라는 타이틀과 내년엔 자치단체서도 지원 가능한데 올 실적만 염두에 두고 비용 떠넘기는 식 아니냐는 반론과 교육청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계속 하실 것인지, 더욱 이 문제를 놓고 구 자치단체장과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관련 규정이 올 4월에야 공포돼 올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 자치단체장들께서는 내년에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당 최소한 3,000만원씩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의원중에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도 않고 올해안에 57개교나 급식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여론을 너무 등한히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올 2차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해 올해 시설을 하는 6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 학교 급식시행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부담가중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현재 6대 도시중 인천이 2부제 수업학급이 가장 많아 교육여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부제 수업학급이 하나도 없고 대전이 24개 학급, 광주가 34개 학급, 부산이 81개 학급 등의 순입니다.

인천을 제외하고 6대 도시중 가장 2부제 학급수가 많은 도시가 서울시이지만 이나마도 112개 학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서울의 2배가 넘는 229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인구유입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수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과밀학급에 2부제 수업까지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그 동안 20평 규모로 규격화됐던 초등학교의 교실을 30평까지 늘려 시설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듯 교실환경을 개선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은 오전에 학교에 가고 일주일은 오후에 학교에 가 라이프싸이클에 혼동을 겪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소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2부제 학급현황과 과밀학급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교육의 현안사항으로 우수교원 확보방안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