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정명환 의원 구정질문

제59회 제2차 본회의199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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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화는 무엇입니까? 농촌지역인 우리 강화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100리 이상 떨어진 대도시인 인천시 계양동과 한 선거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화주민중 인천시 계양동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한분이나 있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고 갑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자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삭발투쟁을 하고 주민들이 농성을 했겠습니까? 한심한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놀음에서 발생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지금의 IMF 한파도 이러한 독단, 무지, 무능. 비공개의 발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인천시는 강화를 위해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 흡수편입 당시의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95년도까지 완공을 약속한 강화와 찬우물간 4차선 확장공사, 마리산 회주도로 포장공사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도로법에 의거 지방도는 인천시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강화군으로 미룹니까? 예산도 없고 서자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화, 길상 등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이 안 되어 3년 동안 단 1미터의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영종∼강화∼해주간, 주문도∼강화∼문산간, 불음도∼강화∼김포∼올림픽도로간의 고속도로 공사는 인천시장이 조물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해안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재정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시공하여야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군 공병단 투입은 행정쇼입니다. 병력의 숙영비와 장비유지비 지급 등의 비용의 문제와 군 공병단은 토공 등 단순공정을 민간업체에서는 아스콘 교량 등의 전문공정을 실시하여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문제점이 많아 5공 때 시행하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길상면 초지리와 경기도 김포군 대명리간의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로 나누어져 있어 조기 완공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건설을 포기하여도 경기도만이 자체 재정으로 조기 완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실태는 이렇습니다. '96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12조 6,889억원, 인천시는 2조 8,254억원으로 경기도의 22.2%이며 인천시의 부채는 '96년말 현재 8,543억원으로 부채율이 30.2%나 되고 지금은 부채가 1조원이 넘는 등 취약한 재정상태입니다. '94년 강화군 강제흡수 당시에 인천에서는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라고, 이는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와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시내의 환경, 교통, 도로, 주택 등의 도시문제도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원칙입니다. 걸인, 거지의 자립도는 100%입니다. 무엇으로 무슨 이유로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합니까? 빚꾸러기가 서자한테. '94년도 ㎢당 예산규모가 인천시는 44억원, 경기도는 7억원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는 강화의 논값과 인천 주안의 땅값을 비교하는 몰상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와 인천의 ㎢당 예산투자 규모가 같습니까? 인천으로 강제흡수 당시에 군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강화는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화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등의 국민생명산업이 발전하려면 한국농업의 1등단체인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국민생명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교육기관, 행정조직, 투자예산, 회외시장개척, 농어촌발전기금조성 등 특수시책은 인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미질좋고 청정미인 강화쌀은 경기미지 공해에 찌든 인천미가 아닙니다. 농산물의 품질과 관계 없이 신뢰도만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화농업의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도 경기도로 환원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개성, 개풍, 장단군 등의 미수복지구와 연백군 등과 연접되어 있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경기도에 있어야만 강화군이 통일 후 서해 물류이동이 서울, 개성, 연백에서 서해의 거점으로 발전됩니다. 강화가 발전을 하려면 개발위주의 도시행정을 하는 인천보다는 자연환경보전, 농촌, 도시 등의 종합행정을 다루고 전국 최고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가진 경기도로 환원되어야만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강화발전이 가속화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군단위 연도별 예산내역 비교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경기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한 새 정권은 민의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만 하는 민주정권입니다. 강화인이 100% 원하면 '98년 6월 1일부로, 90% 이상 원하면 '98년 10월 1일부로, 80% 이상 원하면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는 반드시 경기도로 환원됩니다. 강화인의 자존심을 찾읍시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법률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상과 같은 서신내용이고 다음은 경도 환원 반대의견에 대한 우리의 견해의 서신문중 중요한 골자만을 나열하면, 1. '98년 2월 10일 강화군청에서 개최된 인천시장과 강화주민과의 대화에서 인천시장이 강화발전을 약속하였으므로 인천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2. 정말로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냐? 3. 의정부로 가는 것보다 인천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4. 강화가 경기도로 환원되면 재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다. 5.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에 합법적으로 환원운동을 하여야 한다. 6. 강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네북이냐? 7. ○○

영환

이영환의원

의석에서 - 짧은 것부터 먼저 하고…) (

유택

정유택의원

의석에서 - 중식을 하고 계속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춘식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임기 동안에 마지막 시정질의가 될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뜻이 깊은 시정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 너댓 번 내지는 대여섯 번씩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답변시에는 개선 내지는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한 것이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움과 아울러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지껏 진행되었던 중복되는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양구의 계양1동에 보게 되면 약 5,000여 세대에 일만 육칠천 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양구도 분명히 인천광역시 주민의 계양구인데 어떻게 된 것이 그 동네는 서자취급을 받아서 일만 육칠천 명 이상 이만 여명의 인구가 사는 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단 한 개의 노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 들어가 있던 시내버스노선조차도 2, 3개월 전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선을 빼버렸습니다. 이 노선을 빼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쪽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후속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속조치는커녕 전혀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마을버스노선을 빼버린 것입니다. 최기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양 1동, 박촌구간부터는 인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인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그 안에는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동에서 중학교까지 걸어서 학생들 걸음걸이로 하자면 적어도 15분 내지 20여분 또 거기서 소양초등학교까지 걸어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30분 내지 40여분, 그런데도 이 대중교통수단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길래 아침 등교시간에 쫓긴 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걸어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시 행정부의 방침이 마을버스 증차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하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고 행정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1번 마을버스 다섯 대가 사업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섯 대 마을버스 사업면허가 나가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예비차로 돌려놔야 하는데 그렇다면 네 대가 운행해야 하는데 그 네 대가 장기동에서 부평역까지 네 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일순하는데 적어도 2시간 20분 내지 2시간 30분입니다. 등교시간에 제가 대중교통과의 행정계장님하고 대중교통과의 마을버스 담당주사님하고 새벽 7시부터 11시까지 두 번을 나가봤습니다. 4시간 동안, 아침 등교시간에 배차간격이 한 시간이 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장기1동에 사시는 분은 무슨 죄로 인해서 그런 서자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증차요청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방침이 마을버스 증차는 안 된다해서 계속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최기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장기동에 사시는데 어린 자제분들이 2㎞에서 3㎞, 4㎞까지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인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차도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 아마 끔찍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치 않고 무조건 인천시행정부의 방침이 이러니까 버스증차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나가보고 그쪽 지역주민들을 계속 만나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마을버스 한 대를 증차해서도 증차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대 이상의 증차를 시켜줘야만이 증차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최기선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분들을 정말로 심히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증차시켜주지 않으면서 자가용버스영업행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모자라다보니까 자가용버스를 가지고 그 안동네를 돌면서 시간을 단축시켜봐라. 만에 하나라도 그 자가용버스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분이 지어주시겠습니까? 잘들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도 어떤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시의 행정부 관계공무원들이 자가용으로 불법, 탈법, 위법을 해가면서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시켜가면서 왜 정작 마을버스 증차를 안 시켜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불길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가 만에 하나라도 커다란 사고를 저질렀을 때 법적인 책임은 그만두고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야말로 제가 아닌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노선버스문제를 더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번 시내버스가 전에는 박촌이 종점이었는데 검단이 인천시로 편입된 후에 1번 시내버스를 검단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1번 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까지 기다려야만이 1번 시내버스를 한 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일반시내버스가 정차, 배차간격이 멀어지면서 좌석버스의 배차간격은 자꾸 가까워진다고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번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에는 더군다나 좌석버스조차도 없습니다. 그쪽에 또 여자고등학교,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 서곳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을 학교명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예여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계양구 내지는 부평구 여학생들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번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1번이 한 번 와요. 그 아이들은 등교는 어떻게 하는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교를 어떻게 하느냐, 학교가 끝나게 되면 길거리에 우르르 몰려나와서 오고 가는 차들을 세워서 그것이 승용차가 됐던 승합차가 됐던 화물차가 됐던 '저 좀 태워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학생들이 아니고 여학생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여학생들이 아무 차나 타고 집에 들어오다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점들을 왜 관계 공무원께서 생각을 안 해주시는지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정질의를 통해서 무엇을 부탁드렸느냐 하면 발로 뛰는 행정을 구사해 주십사 하고 첫시정질의 때 부탁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뛰시면서 확인행정까지도 겸해 주시는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십사, 신경 써주실 부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신경을 못 써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우리 인천시가 안 좋은 것들은 전국에서 최고 1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환경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도시공원용적률이 가장 낮다.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교통사고율이 인구비례했을 때 인천이 불미스럽게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들을 연구, 분석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여기서부터는 그 동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인천시내는 신호등들이 연계작동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는 그 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수인산업도로, 동양장 4거리쪽으로 지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신호에 걸리게 되면 교차로마다 신호에 가서 다 걸리게 됩니다. 지금 IMF가 어떻고 국가경제가 어떻고 하는데 차들이 계속 주행하는 것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하고 연료소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오토메틱 같은 경우 곱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흔히 스틱이라고 하는 매뉴얼 스타일도 거의 곱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IMF경제체제가 어떻고 기름 소비가 어떻고 하면서 신호등이 연계동작이 됐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계속 연계작동시켜주겠다고 최기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95년도말에 시정질의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개선 내지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또 이것 전 세계적으로 신호등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유독 인천만큼은 신호등의 순서가 무시되고 있어요. 똑같은 교차로에 아침에 나갈 때는 좌회전을 먼저 주고 직진을 줬는데 점심에 나갔더니 직진을 주고 난 다음에 좌회전을 주고 저녁에 갔더니 동시에 주고, 왜 신호순서조차도 무시가 되어야 합니까?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이것이 컴퓨터화돼서 그렇다. 그것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 신호등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교차로에 신호등의 순서만큼은 지켜줘야 합니다. 러시아워 때 부득이한 경우 신호를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는 반드시 교통경찰관이 거기 나가서 수신호를 하든지 그래야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부득이 그 교차로만큼은 좌회전 다음에 직진이 아니라 직진 다음에 좌회전을 줘야겠다. 내지는 직, 좌를 동시에 줘야겠다 하면 신호등 푯말앞에 안내판을 붙여주시면 좋다 이거예요. 이 안내판도 붙여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천시내 신호등 밑에 안내판 붙은 데가 과연 몇 군데를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부평공동묘지 가는데 그 근방에 거기서 제가 딱 하나 봤습니다. 없어요. 이런 것들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1차선은 말할 필요도 없고 편도 2차선도로에서도 신호라는 것은 좌회전 신호 따로 주고 직진 신호 따로 주게 되면 교통의 원활함을 기할 수 없습니다. 체증현상을 일부러 빚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선 내지는 2차선밖에 없는 도로에 왜 좌회전하고 직진신호를 분류해서 줘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1차선도로에서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를 분류하게 되면 좌회전차량이 먼저 나가면서 쭉 나가면 좋은데 직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면 그 뒤에 좌회전차량들은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차선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 사고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인천시의 행정지침은 사고유발정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 바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도 이것들이 유감스럽게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을 했을 때는 정지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안내판을 붙여주면 좋은데 이것들을 안 붙여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순경들 마음 내키는 대로예요. 아무 때나 서있다가 어떤 때는 왜 직진신호에 좌회전했느냐. 어떤 때는 왜 정지신호에 좌회전했느냐. 교통순경들 마음대로, 좀 흉찍한 얘기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있는 가운데서 단속도 좋고 뭐도 좋을 텐데, 처벌도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 내지는 처벌위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선도색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바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계양구에 가면 솔밭가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안에 부평자연풀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도로공사를 3, 4개월 전에 완전히 끝내서 거기를 비보호좌회전을 주기 위해서 차선을 50, 60m를 끊어서 포켓차선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 1개월 전에 이것을 다시 거기가 좌회전이 위험하니까 다시 이어야 되겠다 해서 경찰청에서 나와서 포켓차선 다 지우고 차선을 다시 정비하면서 이것을 잇겠다고 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셔서 뛰어가봤더니 마침 그때 시경찰청의 교통계장이 나와있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언짢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양반이 이야기가 몰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이렇게 해서 이어줬다가 나중에 이것보다는 끊어놓는 것이 편리하다면 한 일주일 이고 1개월 후에 다시 이것 끊고 다시 포켓차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명색이 인천광역시 예산결산위원장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예산결산위원장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시죠'. 인천시민들의 혈세를 그따위로 쓰고 있는 경찰청이나 그것을 확인이나 아무런 절차조차도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인천시 행정부나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보니까 여기가 위험할 것 같다. 거기 금방 끊었다가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하고 금방 이어주고 어린이 소꼽장난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차선 하나를 끊고 잇고 하는 데는 그 차선을 이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내지는 이익되는 점, 또 끊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차선도색 내지는 정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정지선 그것을 지우는 작업을 하길래 '지우는 작업 별도로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짧게는 6개월 길게 1년만 가면 다 지워지니까 별도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거작업을 하고 말았어요. 인천시민들은 봉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그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깊이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혹 질의도중에 격한 언행이 나왔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식 윤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차질을 겪고 있는 대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 체제하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각종 국책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송도신도시건설사업과 미디어밸리조성사업, 테크노파크건설사업 등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데 사업착수 5년째인 송도신도시사업의 경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4년간은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나 용지매각 수입과 차입 등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율인상 등으로 인한 자재가격의 폭등 등 그 소요재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원조달을 지나치게 차입금에 의존하다 보면 심각한 재정파탄이 우려됩니다. 한편 이미 그 준공이 1년 정도 늦어진 지하철1호선사업조차도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시자체의 세수격감으로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집행부는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적 여건하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대형사업의 소요금액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 산출의 근거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국고보조감소와 자체 세수감소 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금 말씀드린 사업의 지연 혹은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합리적 기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고려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의 부채규모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의 부채규모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세수감소와 환율인상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IMF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되나 시가 계획성 없이 무리하게 그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온 데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의 부채규모와 그 발생원인 그리고 시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상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서라도 부채규모를 줄여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각의 환율수준과 금리수준에 따른 부채 발생요인의 예상치 및 환율 및 금리의 변동에 대하여는 시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인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환차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율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갖춘 외환 전문가가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경제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진무역센터건립사업과 단동인천전용공단조성사업 등 해외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계획이 아직까지 명쾌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진무역센터건립사업은 일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추후 추진한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천기업들의 참여가 전무한 상태에서 굳이 외화를 써가면서 단동전용공단조성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기업의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밸리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밸리의 조성사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그 성공여부가 다음 시대 우리 인천의 산업적 성격과 번영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밸리사업의 추진은 한 부문의 사업을 인천에 유치했다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에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또 만큼 많은 난관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가 이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다음 시대 우리 인천의 중요기반산업이며 아울러 미래 벤처사업 자본육성에 근원지가 될 이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의지를 가져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화사회가 기본적으로 인재의 양성과 그 유지에 기반을 둔 사회라고 할 때에 우리 인천이 정보화사회를 대비할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디어밸리조성의 기본적인 뜻은 이들 인재가 활동할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고부가가치를 역동적인 경제성장에 연결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기업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서 땅 임대료나 챙기려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디어밸리계획은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립대학과 시립전문대학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정보화사회의 역군들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 미디어밸리의 주인공들이 이들 중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의 연구인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소 등의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이 분야의 젊은이들이 가진 하이테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벤처자본 육성계획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미디어분야의 인재양성과 유치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가 조성키로 한 멀티미디어 진흥기금의 조성방법과 목표인 200개 기업유치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지에 대하여 시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더하여 벤처자본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대대적 유치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시가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특혜를 포함한 그 유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멀티미디어밸리사업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지원행정의 수준을 원-스톱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행정의 원-스톱화는 말로는 쉬워도 그 실현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게 할 시집행부의 각오와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59회 임시회에 시정에 관한 건의 및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정유택입니다. 인천시민의 생활향상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인천시민 모두 좀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삶의 양적인 면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뜻을 듣고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나름대로 주의깊게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 한파로 전국 어디에서나 생활에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기관,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자기 몸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민생에 부합되는 일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고등학교와 전화국간 도로개설 문제가 그 전부터 이어지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로부터는 구획정리지구였으나 두 차례나 주민의 반대로 지역여건에 부합되어 이를 해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질서한 토목기반시설이 잘 안 된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은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나 도로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근 6개 아파트단지 4,500여세대 1만 2,000명의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이 증가되어 출퇴근시에는 1시간 동안 동아아파트 단지내에서 서행으로 가야만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96년에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보상비 지급으로 30억원 또 시설비로 3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편을 겪는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빠른 시일내에 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언제쯤 도로가 완성될 수 있을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도로개설 문제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대1차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 전체가 논 지역으로 아주 깊숙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기 전에 기반시설인 토목공사와 도로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아파트업자가 마구잡이로 사들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위치로 잡아가면서 풍림아파트 480세대, 태평아파트 386세대, 쌍용아파트 580세대, 아주아파트 290세대가 돌아오는 7월이면 입주가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아직까지 흙길로 되어 있고 우기를 앞둔, 장마철을 앞두고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많은 서민들이 다니는데 질척질척하는 그런 길을 다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안 해주면 안 되는 위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의 좋은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송도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회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한 15년 전부터 계획이 서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도로가 옆에 길이 생기면서 다소 풀리긴 했습니다만 송도역 앞에 그 도로는 현재 200m를 한 2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지고는 조금 전에 얘기한 순복음교회 앞에까지 가야만 같이 통로가 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 도로를 인접도로와 서로 맞닿게 잘 해줘야만 제대로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 앞에서 천주교성당 쪽으로 350m를 가서 순복음교회에서 500m를 다시 연결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2건의 해결은 아주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옥련동 분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실 너무 민원이 복잡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변모되어 하수도공사 및 도로개설공사가 뒤따르지 못하여 신규 입주자의 각종 불편사항 팽배 및 행정수요 증가로 '98년말까지 계속될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폭주 민원에 비례하여 동 공무원이 절대부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면으로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상태에서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유입량이 급증함으로써,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12월말에는 3만 4,000명 정도의 인구였으나 '97년 12월말에는 4만 2,000명, '98년 2월 현재 4만 4,000명인데 '98년 12월 31일은 5만 4,000명이라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인구증가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주민불만, 불평이 예상되고 동 직원 1인당 주민수가 2,100명의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일 평균 민원업무처리량이 446건이나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여건에 지금 현재 옥련동 50번지 부근 일대는 32만㎡가 자연녹지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개발될 시에 약 2,000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총인구는 4만 4,117명으로 분동을 하더라도 2만 2,000명씩이며 금년말까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5만 4,737명의 인구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너무 많은 민원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분동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차량들의 불법주차근절 및 주기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덤프트럭 등 대형건설기계차량들이 주로 야간에 아파트나 한적한 도로변, 학교주변 등에 불법주차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기계는 노상점유면적이 커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횡단시 시야장애를 일으켜 어린이나 노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성도 내포하고 이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건설기계는 어느 지역뿐이 아니고 인천시내 전역에서 운전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침, 새벽에 소음을 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는 구월동 복개도로나 간석동 영풍아파트, 태화아파트 인근, 용현동 금호, 대림아파트 일대 등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일대는 물론 심지어 가정5거리 지하도 위에서까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1997년 4월 30일 현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은 총 1,724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21대로 집계되고 있지만 굴삭기 등 기타 대형 건설기계 등을 합하면 인천시 등록 건설기계 총수는 약 7,00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건설기계차량들이 시내 곳곳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주기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오류리 일대와 강화지역에 주기장이 있긴 하지만 이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등에 거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이 곳을 주기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구 경서동 오류리 일대 등에 있는 주기장에는 건설기계차량들의 주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곳 주기장 외의 시내 곳곳에 주차해 있는 건설기계차랑들은 모두가 불법주차 차량들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인천시 거주 건설기계사업자 소유의 덤프트럭 1,000여대는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기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서울 등 타도시에 주기장을 등록함으로써 해당도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덤프트럭외 기타 건설기계까지 합하면 이같은 차량은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차량들이 아파트단지와 도로 및 학교주변 등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건설기계사업자나 운전자들에 따르면 이는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이 시내 외곽지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심지 및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서의 건설기계차량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사업자나 운전자들이 실제로 이용가능한 주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기계 실사업자들은 주기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서구 동아매립지중 100m 폭의 미개설도로나 기타 지역의 시유지를 임대해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소유의 1,000여대 덤프트럭이 사실상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주기장이 타도시로 등록되어 있어 그 도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시의 세수입 확충차원에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지금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소 다루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는 의원의 분위기가 이 신문지상으로 인해서 다소 이상해진 면도 많고 맞지 않는 신문홍보가 되어 있길래 제가 추려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난 3월 9일 모일간지 사회면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부분에 대하여 평가발표한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 총 34명에서 베스트셀러 10명이라고 평가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기사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이기에 본 의원이 이 단상에 나와서 왜곡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문이 3월 9일자 보도이며 중간에 싸인펜으로,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 복사된 신문입니다. 의장 김춘식 정유택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유택 의원 네. 그리고 거기에 싸인펜으로 한 부분에 보면 저는 6월부터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은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넣어서 거기를 위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을 이상스럽게 보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기사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꼭 말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 한해 동안 아주 자료요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정기회 때는 자료제출은 없었습니다만 제51회 임시회에서는 참석만 했을 뿐 한 마디 말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료를 드린 상임위원회 제51회 때 두 번째날 제가 위원장대리로서 하루종일 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신맹순 의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과 문제제기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나 대안제시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서 아쉬움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원은 대안제시는 6건을 했습니다. 1, 2, 3위까지 한 사람보다도 더 대안제시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 보도를 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이 보도내용이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의원들의 명예훼손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치명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인지 여러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 YMCA 여성회원들이 상임위원회의장에 들어와서 여러 번 회의를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개인적인 인기발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등수를 매긴 것은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의 점수를 매긴다면 차기 의회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닌 개인의 인기주의 의회로 전락될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한 의회로 바뀔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좀더 정말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가면서 신문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신문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벌써 이 신문을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물론 여러 의원의 올바른 의견을 토론하고 그 시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시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삭감해서 승인을 해주고 결산을 할 때는 하나 하나 승인해준 대로 사용하였나 확인한 후 결산승인을 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의원이 전문분야에서 살아온 것을 토대로 바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감시하고 격려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대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어느 몇 사람들은 유리하게 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예실추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조사 및 사회단체의 의정활동시 의회의 사회단체 YMCA 조사원의 잘못된 오보를 기사한 일간지 기자를 시청이나 의회에서 출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참, 이것은 의회의 모독이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평이 나온 것을 제가 어제 듣고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른 신문보도가 되게끔 기사내용을 올바로 써서 그런 올바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이 들어오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춘식 정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민석

임민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답변에 앞서서 5분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사발언을 하실 겁니까? 지금 정유택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민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저에게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초의회를 거쳐서 인천시 의원으로서 7년 동안 주어진 생활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번 언론으로 보게 된 내용과 더불어서 정유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의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가 상당히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그간 3년여 동안에 같이 정을 나누면서 지내왔던 동료 의원님들께서 몇몇 분이 다음 회기에는 보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루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화 시대의 포문을 열며 초대 기초의회의 의원이라는 가슴벅찬 포부를 갖고 출발하여 제2대 광역시의원으로서 입성하여 3개월여의 임기 마지막 일정을 앞둔 본의원으로서는 어쩌면 홀가분함과 아쉬움의 7년 생활을 토대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스스로 채찍을 가하면서 의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을 인내로써 극복하는 시련도 본의원에게는 큰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3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구성되어 21세기를 열어가는 인천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의회 동료의원 및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모일간지에 시의원 활동분석표가 게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 의정활동이 미진한 의원들에게는 가일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형성이 될 수 있으나 의회 구성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수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석률에 이르는 아홉 개 항목을 기준으로 등위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분과별로 집행부에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수천쪽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십부씩 제출하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료를 밤을 새며 세밀하게 검토하는 의원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담당공무원에게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들춰보는 자료요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포장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인적, 물질적 예산낭비만을 가져올 뿐인 것을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시정질의하는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행정부의 심도있는 답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정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 식의 답변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질의한 의원들도 많은 연구를 거듭한 후에 행정부와 담당자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돋보여 그들의 혀를 찌를 수 있는 자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나열하는 낯 뜨거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서에서도 실효성있는 답변을 갖고 실랄한 관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집을 짓기 위한 주춧돌과 대들보와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250만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관찰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집행부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해관계나 여야의 어떤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인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신망 두터운 인격체로서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인천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철·봉사행정의 구호를 내걸고 있는 집행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관청의 문턱은 높은 것만 같고 공직자의 태도는 친절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만 합니다. 민원인의 내방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아도취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관료의식의 팽배가 친절·봉사행정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자료요청에도 의례적인 반복활동으로 나태해 재치있게 순간만을 지나가면 된다는 마이동풍격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의 담당자로서 조금은 부족한 의정활동의 질의의 내용에도 높낮이를 맞춰가며 한 차원높은 태도에 오히려 저하된 의원들의 질적인 양심에 진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량도 집행부의 식견이라고 봅니다. 흔히 집행부가 말하는 자질부족의 의정활동과 집행부가 같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성숙되지 않는 의정활동이지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이 방청석의 내방객이 아닌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보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리는데 얼마나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보도의 특권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신속·정확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취재, 보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예를 갖춘 도의 길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야 한다면 사석의 좋지 못한 점이나 여야간의 갈등표출,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밖에서 볼 때 좋지 못한 면을 부각시키면 의회를 보는 시민의 실망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인하여 의회상이 추락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임받는 의회란 인천시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도 의회와 행정부 양 쪽에 고른 추의 역할로 형평성있는 무게를 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방자치제도도 신뢰하는 가운데 정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서는 부서대로 지방자치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원들의 소리는 전체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답게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식의 형식적 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는 양질의 현장행정, 찾아다니는 실천적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동료의원들께서는 말로만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가 아닌 진실로 인천시민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아닌 인천을 사랑하며 아끼는 시의회 의원 본분으로서 인천의 이익을 추구하는 봉사자의 역할을 다 할 때 인천의 발전은 무한 경쟁시대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등 뒤에는 시민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립과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과거를 답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언론에 보도된 문제는 더구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이 질타를 한다면 그러한 보도에 의해서 앞서 정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해서 선거에 유인물로 사용하는 등 그러한 의원이라면 과연 인천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질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토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지켜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부족한 본의원의 말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집행부와 언론에 계신 기자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원고를 빨리 읽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나열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임민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신문보도에 기재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참조〉 시정질문서 (끝에 실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노력의 결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으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실현하였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종합물류정보도시로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살고 싶어하는 세계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의 위기야말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며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 운용과 공직자의 급여삭감 등을 통해서 시민적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2∼3년간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인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먼저 원미정 의원께서 과년도 미불토지 현황과 보상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미불토지 보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3월 현재 과년도 미불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제기 및 소송협약 등에 의해 파악된 미불토지는 도로 및 하천 등 총 18건에 1만 4,261평으로써 추정보상액은 118억 5,600만원이며 구송도로 동양화학 토지가 7,289평, 철마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토지가 2,472평이며 기타 도로개설 미보상토지가 16건으로 4,500평입니다. 보상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7년까지 총 22건의 7,955평으로 보상한 금액은 27억 1,1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향후 보상추진 계획은 보상액이 적은 토지 등은 우선적으로 보상조치토록 하고 대규모 토지보상은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효일씨 등 소규모 보상대상에 대해서는 연내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미불토지와 관련하여 '90년 이후에는 미보상토지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90년 이전사업에 대하여 관련공문을 전면 확인해서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불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행정의 제도적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민원상담제와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미해결 고질민원이나 민원상담자의 업무미숙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처리진행에 대해서 궁금증 또는 불만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과년도 토지보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다수의 민원은 접수에서 처리까지 일반민원은 월1회씩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시의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처리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4%인 231톤을 감량, 재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시비 19억 3,500만원을 구·군에 보조하여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등에 129대의 감량화기기와 가정용탈수기 발효용기 등 4,170개를 보급하였으며 '98년에는 감량화기기 111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을 16%인 1일 92톤으로 설정하고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활용사업자와의 공동투자방안과 축산농가에 시설을 지원하여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01년 완공예정인 경서동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가칭 음식물찌꺼기재활용연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환경의제 21폐기물분과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 4월중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음식물찌꺼기 쓰레기와 재활용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에서는 재활용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범국민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대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타시·도의 선행사례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 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음식물찌꺼기재활용연구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환 부의장님께서 시장공약사항 이행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의 개막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천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21세기를 선도할 세계 속의 인천발전을 위하여 민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총 10개 분야 143건입니다. 시장공약은 시정에 관한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민의 삶과 직결된 숙원사업으로 그간 공약실천을 위하여 분기별·반기별 정례적인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장애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적대책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개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완료된 사업은 인천TV방송국 설립, 인천국제공항 명칭 제정,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지정 해제, 인천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2002년 월드컵 인천유치 등 35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기반조성내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은 송도신도시 건설, 수도국산 재개발사업, 지하철건설공사, 검단첨단공단 조성, 깨끗한 상수원 확보 등 106건의 사업입니다. 다만 김포군 통합과 민간은행 설립 공약 두 건은 행정여건의 변화 또는 제도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141건의 공약이 완료 내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과 교통, 보건,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깊이 새기어 반드시 실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환 부의장님께서 문학경기장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과 인근주민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문학경기장 건설 후의 활용방안은 세계적인 축구대회 유치 및 프로축구 창단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인천체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스포츠종합센터 및 영상관 설치, 이벤트 행사 마련 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우리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인천인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만 5,000여명의 고용창출과 8,0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00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나 IMF체제하에서의 환율과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비가 추가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99년까지의 사업계획을 2001년까지로 조정해서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세워나감으로써 월드컵 경기를 치루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한 별장아파트 5개 동 384세대 및 인근주민의 피해보상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별장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계양 시영아파트 분양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회관은 지난 24년간 250만 시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위험시설물로 판정됨에 따라 '97년도 8월에 용도폐지를 결정하였고 시민회관부지 활용방안이 민자유치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자유치에 의한 복합문화센터 건립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관상 좋지 않은 시민회관 건물을 우선 철거하고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부의장께서 송도LNG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시의 입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개 구 30만평 규모의 LNG발전소 및 관련 시설부지의 경우는 '97년 1월에 해양수산부에 매립면허 협의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제조건 수용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제조건 중 우리시는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요구해서 대림산업이 발전소 사업의 적정규모를 고려해서 6만평의 부지를 우리시에 제공하기로 하여서 현재 협약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장께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준설지역 주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부유사의 확산이 적은 펌프준설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파괴 비용을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대림사업으로 하여금 인천지역발전기금을 출연토록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재정 여건이 우선 감안되어야 하고 대림산업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바람직함으로 앞으로 시일을 두고 대림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겸 의원님께서 실업자 구제 및 기본대책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실업문제에 대해 시장인 저로서도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시에서는 3월초 실업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본격화될 실업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업대책 상황실을 가동하여 전반적인 실업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실업대책에 적극 호응해서 실업자기금, 실업보험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방노동청은 물론 각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 실업자는 지난 1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실업률은 5.9%인 6만 3,000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전국적으로 실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실업률 5%, 110만명에서 실업률 6%이상 130만명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면 이 경우 우리 시의 실업자는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업대책을 말씀드리면 장기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교통단속 등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에 한시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공익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인원 13만 8,000명에게 일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18억 5,200만원을 확보해서 취로사업 대상도 종전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실직자까지 확대 연인원 6만 7,360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실직자 재교육의 일환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대학졸업자 및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주택관리사, 세무사 등 인문사회계열의 직종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직자들의 자활기반 마련 및 재취직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 재취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중 만 15세이상이면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당초 641명에서 1,63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취업정보제공 및 간접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관내 총 161개소의 취업알선기관이 다양한 고용정보를 공유토록 체계화하고, 인터텟 인천시정 홈페이지의 사이버 경제상황실에도 구인정보란을 신설 운영하며 취업정보지의 확대 발간과 함께 인천유선방송 등을 통한 구인현황 자막 방영 그리고 교통안내 전광판을 활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원한 인천인력은행이 우리시의 취업알선 및 전문상담기관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직자들과 가족에 대한 의료비의 10% 경감 실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장학금 우선 지원 그리고 시산하 사회교육 시설을 활용한 재취업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과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교육 실시를 하는 등 제반지원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군별 1개소씩 IMF쉼터를 개설운영하여 휴식공간과 구직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실업대책과 이를 위한 기금마련 강구방안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참여폭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기금마련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선단체 등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김건겸 의원과 박균열 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사업소와 지방공사설립(안)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소로 운영시 장점은 매립지 제반운영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며, 주민대책위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나, 단점은 민영화 추세에 부합되지 않으며 전문성 있는 기술직 공무원 확보가 곤란하고 3개 시·도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시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탄과 함께 마찰이 우려됩니다. 지방공사의 장점은 매립지 운영체계의 효율성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나 단점은 특정시의 독점운영 및 피해지역의 민원처리가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인식보다는 법제사무 처리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일원화 방안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감사원, 환경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지방공사 설립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매립지 운영에 주도적 참여를 위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지방공사 운영권의 특정 시·도 독단 방지방안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및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조합운영 참여도 관련법에 의거 주민협의체를 구성·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건겸 의원께서 시행정조직 개편개혁과 금년도 공무원 감축인원 및 완료시기 그리고 감축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2000년까지 880명의 인력감축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35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행정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체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기능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나 유사·중복된 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행정내부지원 및 통제부서 등은 과감히 축소하겠으며, 기업경영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연차별로 민영화해 나가는 개편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하여 상반기중 영국과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사례를 참고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표준기구 모델을 정립하고 하반기에 본청·사업소, 구·군의 기구인력 개편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감축인력에 대한 기준은 개인별로 기준을 가지고 감축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확대 등으로 결원율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건겸 의원님께서 IMF한파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지적하시고 예산재편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체제 이후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처우동결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해외관련 경비를 삭감하고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축소, 폐지토록 하고 세미나, 용역, 민간단체 보조에 대하여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등 투자사업 내용을 재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된 '98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향후 중앙보조금액의 경정, 세수추계 확정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단위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을 확대요구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방식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대형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대형시책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재원대책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겸 의원께서 인천시의 관광산업개발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6월 용유·무의지구, 서포리, 십리포 등 5개 소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한 인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인접지인 용유·무의도 일원에 국제적인 해양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강화는 섬 전체를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외국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코tm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서지역의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97년의 경우 총 1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소, 주차장 등 34개소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에 따라 1,97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도서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건겸 의원께서 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현물담보가 없는 기술력 있는 유망한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총 1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신용보증조합을 4월중 개소 목표로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실있는 조합운영을 위해 보증대상은 성장이 유망한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선정한 업체와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기금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의 출연 이외의 중앙정부에서 신용보증조합으로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방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이관이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등 기금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건겸 의원께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투자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93년도부터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 177억원중 149억원을 지난해까지 융자한 바 있고 금년에도 기금잔액, 이자발생액, 대출상환액 등 3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발생되는 이자 및 대출상환 예상금 29억원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신탁은행과 협의되어 총 67억원의 융자지원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실 의원께서 강화군 통합 당시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절차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당시 경기도 주관하에 주민 찬반여부를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강화군 주민의 68.7%가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지방의회인 강화군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희망하는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강화군과의 통합을 이제와서 일부 주민이 인천에 강제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합 당시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홍재실 의원께서 '95년 3월 1일 통합 당시 강화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 3월 1일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통합될 당시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강화군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정지원은 통합 전보다 그 이상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의 부담가중과 혐오시설 등의 무분별한 유입이라든가 공무원과 각종 단체 구성원의 신분변동 등은 없을 것이며 강화군 종합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가 인천으로 통합된 후 시에서는 강화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강화를 우리 민족의 역사적 성지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95년 3월 이후 '98년까지 군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확·포장, 상수도 설치 등을 위해서 시에서 1,08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92년부터 '95년 3월까지 4년간 571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90%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통합으로 우려하였던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유입문제와 공무원의 신분변동은 없었으며 세금의 부담가중문제를 우려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합 전과 차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현재 추진중인 시책을 수용하면서 강화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98년 2월 10일 강화군 방문시 군민들에게 기본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세부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2월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강화가 지닌 최대의 관광자원인 바다와 문화유적지가 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666억원이 투자되는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를 '97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01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들이 시급히 해결을 원하는 여차∼장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선원면 찬우물간 도로건설도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일부 군민들간에 여론이 나뉘고 비생산적인 일로 인해서 화합분위기를 해친다면 안 될 것이며 진정한 강화군의 발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강화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또한 기대하는 만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화 제2대교 건설공사 중단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말 착공된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정률 21%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체제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와 금융시장의 급속한 경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서 '98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자금확보를 위해서 소유부동산 및 관계 회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해서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공사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실 의원께서 기구·인력 감축계획과 농·어민 관련 기구의 축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구·인력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김건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 관련 조직의 축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개편 및 구조조정의 방향은 홍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생산성과 경영성이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시민 만족 조직으로 재구조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익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사회해소를 위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천의 치안문제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단위 치안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인 자율방범대는 주 1∼2회 심야시간대를 택해서 관내의 이면도로와 공터, 골목길 그리고 학교주변 등을 순찰해서 청소년 선도 및 민생치안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직능단체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서 청소년 선도활동 등 치안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에 1억 176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98년도에도 지원예산 1억 7,717만원을 지원해서 방범활동에 따른 야식비와 유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구·군별로 자율방범대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진 의원께서 농경지는 되도록 보존하고 임야 또는 구릉지를 개발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우리 시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농경지가 26.5%, 임야가 29.7%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야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부족한 택지 등 개발용지 공급을 위해서 농경지의 이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도시 재정비나 각종 도시개발 추진시에는 농경지의 도시개발용지로의 이용을 최소화 하고 경사가 완만한 임야나 구릉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저밀도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진 의원께서 구·군에 대한 예산 및 자금관리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군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가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엄격히 실시해서 이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A/> 다음에는 박균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선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의 선별을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을 각 구·군의 실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별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권을 시로 일원화 할 경우 사후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내인가와 시설결정이 이원화 분리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처리신고만으로 중간처리업과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처리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토사와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편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처리신고업소의 처리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는 달리 법령에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습니다마는 규모와는 관계없이 편법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재생골재는 신공항고속도로 건설현장 등 이러한 사업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장기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건설관련부서의 재생골재 수요처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영업정지중 조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효력 가처분 상태로써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시내버스의 권역별 공동배차제로의 전환과 차량의 고급화에 대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행 공동배차제가 노선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와 그리고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연계해서 권역별 공동배차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고급화와 이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시내버스 1,276대중 32%인 413대를 업체부담으로 고출력, 냉·난방화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의 지원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 고급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마을버스 순기능을 위한 관리감독과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교통분담률 전면 조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의원님의 지적대로 마을버스 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9월 마을버스 업무를 시로 환원해서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서 금년중에 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99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택시 고급화 정책과 '98년도 택시증차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예상되는 교통여건의 변화와 자가용 등 시민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공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택시 증차 그리고 증차된 택시의 법인과 개인택시간 배분문제, 모범택시의 활성화 방안 등을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해서 교통관련단체와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합리적으로 증차문제와 배분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모범택시는 건교부 훈령에 택시대수의 50% 이상을 모범택시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동안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확대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우리 시의 운행여건상 희망자가 적어서 현재 65대만이 운행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범택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석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일반적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며 특히 성장기 아동들의 치아 우식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부 관련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의 불소함량이 1.5ppm 이상이면 반상치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WHO에서는 불소 허용 농도를 1.5ppm 이하로 정하고 있고 미국은 4ppm, 일본은 0.8ppm 이하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는 1.5pp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음용수로 섭취하는 양은 수돗물 총생산량의 약 0.4%이며 특히 예방효과가 있는 어린이에 공급되는 물량은 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욕이라든가 세탁물, 공업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관내 초등학교에 확대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증 예방을 통해서 구강보건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앞으로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신세계백화점 임대면적 상이부분에 대한 조정대책과 지하철역 연결통로의 임대부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면적의 주요내역은 옥탑공조실 부분과 공용면적 배분 등으로 인한 것이며 그 산출기준에 있어서 인천터미널공사와 (주)신세계백화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입주 전부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를 하였지만 개장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장을 늦출 수 없어서 우선 개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협상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공사와 (주)신세계백화점간에 협상을 통하여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터미널과 지하철역간 연결통로의 임대부분 조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의 위치가 쇼핑센터 부분으로서 통로부분은 공용면적이며 쇼핑센터는 임대가 아닌 전관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통로는 (주)신세계백화점에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운영중에 있는 바 불법임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지하철이 개통되면 터미널 이용에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들의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월중 인천의 소비자 물가가 타시도보다 많이 오른 이유는 고환율로 인한 유류가 인상으로 '98년 1월에 일반버스, 좌석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20% 정도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이 11%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2월에 집중 반영되므로서 전월에 대비한 2월의 물가상승률이 타시도와 비하여 가장 높았습니다만 전년말과 비교하면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재정을 최대한 긴축운영하고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여 요금과다 인상행위나 매점매석, 출하기피 등 상거래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업소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업주와 사업자 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 중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물가안정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간 물가관리 목표는 환율과 금리 등의 경제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겠으나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고 금리가 하향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들어 개인 서비스요금이 안정을 보이고 있어 밝은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모두가 근검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여 물가관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관리 체제개선에 대하여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요금결정 전에 반드시 소비자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 계양1동 마을버스 증차문제와 시내버스 1번의 배차간격 미준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예고등학교 등 통학에 대한 버스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계양1동 마을버스 증차는 현재 실사중에 있으므로 주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증차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1번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등하교시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버스를 운영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교통신호 체계 연동화 그리고 신호등의 순서표시, 차선도색 정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신호 체계는 전자식과 기계식 신호기를 혼용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677개 신호기중에 311개 신호기를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해서 82개 구간을 신호 연동화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예산을 투자하여 신호 연동화 구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자감응식 신호기는 좌회전과 직진, 동시 신호 등의 신호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교통량에 따라 신호순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종전의 신호체계에 익숙했던 운전자가 혼선을 빚는 점도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는 정부의 첨단신호 체계방침에 맞추어서 현재 연차별로 전자감응식 신호기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므로 아직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되지 않은 일반 신호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호기의 순서를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그리고 직진 분리신호, 비보호 좌회전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정비 및 신호체계 시설설치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예산집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 설치계획 단계부터 검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의원께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하에서 각종 대형사업의 추가 소요금액이 얼마이며 그 산출의 근거와 국고보조 감소, 자체수입 감소 등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과 투자우선 순위결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세수감소 및 물가상승 등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3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변경 등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1호선 건설의 경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226억원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산출근거는 사업물량의 변경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물가변동 등에 의한 변경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 감소와 자체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하면서 관서운영비, 해외관련경비, 각종 행사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도 '98년도중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과 '99년도부터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사업 외에는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시의회에서 승인된 '98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연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투자순위 결정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등 재정과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투자사업의 확대를 지양하고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계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께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천진인천 무역센터 건립사업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우수한 사업성을 감안해서 주식회사 대우 등 민간주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는 재정적 참여는 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역할만 해나갈 것입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는 현재 조성공사가 82% 진척중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 60개의 기업유치를 계획으로 우선 주국에서 활동중인 기업은 물론이고 공해, 저효율 등으로 한계에 이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 단동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분양이 보다 가시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추이를 고려해서 투자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시의 부채규모와 발생원인 그리고 상환계획 그리고 환율과 금리수준에 따른 부채발생 요인 및 감소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시 총 채무는 1조 452억원으로 이중 시 자체 내부융자한 지역개발기금 1,994억원과 시영아파트 입주자가 상환하는 국민주택기금 884억원의 중복채무를 제외하면 순채무는 7,574억원입니다. 채무발생 원인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도로, 터널건설에 150억원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153억원 등 총 333억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시영아파트 건설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884억원은 입주자가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되고 시립대학교 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한 IBRD 차관 등 24억원은 대학재원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9,241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채무에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공채 발행채무 1,398억원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으로 그리고 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채무 2,773억원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따른 수입 등으로 상환할 것입니다. 지하철건설에 따른 채무 5,070억원은 향후 경영성 확보를 통해 상환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채무의 대부분은 지하철건설과 상하수도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시설의 투자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장기저리 외부차입이라는 적극적인 재정확보 수단을 통해서 선투자한 것으로서 그 비용을 당대의 시민에게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대에 걸쳐서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세대간의 형편의 논리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총 부채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규모면에서는 서울시가 5조원 이상 그리고 부산이 4조원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구가 2조원을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지방채 부담비율은 우리 시가 34.7%로서 부산 41.5%, 대구 67.8%, 광주 47.1%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중 가장 건전한 상태로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부채를 억제하도록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내실화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부채는 상환시점의 환율을 적용받으므로 예측키는 어려우나 '97년말 금융결재원 고시가겨 기준으로 볼 때 '98년도에는 약 33억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변동의 경우 우리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채무는 없으나 일부 정부자금중 재특자금이 2%의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16억원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율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전문가 활용은 지난해 5월부터 한국외환은행을 국제금융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외환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각종 자문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환 의원께서 미디어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진흥기금조성, 민간자본유치, 연구소유치,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디어밸리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와 정부 그리고 미디어밸리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업의 출연금으로 멀티미디어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미디어밸리의 벤처환경 조성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부지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행정지원과 각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미디어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필요부지를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저렴한 부지가격, 한국정보 문화회관 등의 정보통신 핵심기간시설 등의 유치, 광역기반시설 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세제, 금융지원, 정보화 선도사업을 통한 시장창출, 개발단계에서부터의 민간기업 참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4월 17일에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규모의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와 협력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해외투자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국립정보통신대학원을 미디어밸리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기 교육기관 설립과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직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기술협력 체제인 송도 테크노파크도 함께 추진해서 기술축적 및 지원, 창업보육과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디어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편리한 기업활동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유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련동 일원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돼서 교통체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3건의 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6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건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우선 송도고교에서 능해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4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도역에서 천주교회간 도로는 '97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우선 보상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송도역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 1차 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개설 문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택 의원께서 연수구 옥련동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구 옥련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도 분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분할동결방침과 읍·면·동을 앞으로 지역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구 및 인력소모를 위한 분동은 당분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인구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연수구에서 3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택 의원께서 건설기계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의 문제와 주기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265개소로 6,760여대가 적법하게 주기장을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장 설치면적은 대당 24㎡의 면적이 필요하며 시가지에는 충분한 대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는 소음 및 진동,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외곽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대여업체에서 확보한 주기장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을 따라서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기장 내에 주박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원께서 건의하신 동아매립지 내 주기장 폭 100m 도로부지, 도로는 아직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지 내의 주기장 사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기장 확보 및 시유지 임대 문제는 관리부서인 구·군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여업체중 현재 6개 업체가 타시·도에 주기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증가추세에 대해서도 대처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열 분이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고 열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최기선 시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는 중에 윤창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더라도 역시 듣는 제 입장에서는 속후련하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건방지게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마을버스 문제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것이에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걸핏하면 적자노선 운운 해가면서 노선을 빼겠다 어쩌겠다 시민을 볼모로 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성도 같이 띠어주어야만 시내버스사업자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랍입니다. 또 역시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메리트가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여기는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적자노선이라면 한쪽은 황금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지도·관리·감독해 주어야 할 시집행부가 왜 그렇게 무난히도 못나게시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질질 끌려가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찍이 버스 다 팔아치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1원씩 줄 테니까 버스 사가라.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쓸데 없는 말장난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질의하신 분들 거의 다가 이번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음에 3대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시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좀더 성의있는 답변, 해결점을 찾는 답변, 이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단의 조치하겠습니다. 무엇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답변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윤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대한 윤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창호

윤창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라 부탁말씀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지요? (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이 아니고 그냥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부탁말씀 드렸으니까요.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과 시 관계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