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민원과 여론을 중심으로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활동의 적극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과반수에 달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는 수적개념으로 보더라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의 건전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우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증대하게 될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대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복지에 관하여 광범하고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었고 대회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단의 귀국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획기적인 여성 정책수립을 관계관에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여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여성 관련직제를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여성 정책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여성활동의 구심체인 여성단체들의 근황을 살펴보면 회의나 모임 등 행사를 갖는데 있어서 장소마련이나 설비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무실이나 연락처를 임차하는 데에도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자구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92년도부터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계획을 세워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계속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마련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의 끈질긴 노력이야말로 눈물겹도록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상황을 보면 '95년도에 약 4,000만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확대와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6년도 추경예산에 약 16억원을 확보하여 여성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회관을 건립해주시고 여성단체 활동비도 증액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착공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 역전에서 수봉공원을 거쳐 주안 제일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1-1호선이 '87년 8월 1일 결정 고시된 후 제물포 역전에서 주안 제일시장까지 870미터 구간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도로선에 저촉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안사거리까지 연결되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도화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제물포역쪽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등 교통상 수혜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미개설 구간에 대한 개설사업은 언제 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도로 개설사업 추진시 인하대쪽 고속도로 측도와의 연결도로도 병행 축조하여 지역 주민과 인하대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현동 114-1번지에서 114-32번지 구간의 도로를 축조 개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위 낙하산 인사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인천일보와 경인일보에 보도된 인천시 낙하산 인사 말썽이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동향을 살펴보니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년간에 걸쳐 낙하산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의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95년 9월 20일자로 인사발령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직무대리 도모씨와 비상대책담당관 직무대리 안모씨의 경우 6급인 행정주사로서 사무관 자리에 저급보직 되었으며 그 밑에 계장들은 행정고시 합격자 4, 5명을 포함하여 고참사무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아주 불합리한 인사관리였습니다.

더우기 도모씨는 부임 후 특별승인 시험준비에 전념하다가 경쟁 없이 단속 추천의 특례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부임 50일만에 다시 내무부로 전출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95년 11월 30일자로 내무부에서 최모 주사가 부임하게 되는 등 반복적인 특혜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무부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특혜를 받는 사례도 문제이고 이와 같은 특혜인사로 말미암아 1만여 인천시 공무원에게 불만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요직 과장자리가 내무부 6급 직원들의 승진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서는 결코 행정의 발전과 능률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관리는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되는 이와 같은 인사관리를 과감하게 개선할 뜻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등 2, 3개 시·도에서는 내부급 6급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