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2월은 2대 시의회가 임기의 반을 채우고 '96년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달입니다. 임기의 반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난 절반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절반의 의정활동과 '96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남은 의정과 다가올 '97년은 시민, 의회 모두에게 생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민 앞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금고 지정계약 개선방안, 중앙도서관 이전관련 도시계획결정 변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금고 지정계약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사료되지만 본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현행 시금고 지정계약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한해에 수십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의 체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금년 12월에 금고를 지정 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학계, 경제계, 금융계 등 관계요소의 인사로서 도금고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51개항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검토 평가케 하고 1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시가 이를 받아들여 도금고 지정계약을 하는 개선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002095B0031 잘 아시겠지만 시도금고로 지정되어 업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금융기관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시도 금고 지정계약에 있어 과거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고위 정치권 인사까지 동원하면서 로비활동을 벌여온 사실을 우리 모두의 금융계에서는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은행이 '77년부터 계속하여 독점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계나 관심 있는 시민들은 경기은행이 업무처리에 있어 최적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로비활동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이 인천시 금고업무를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시민적 행사에 대한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금고 지정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간 경쟁에 따른 이자액 상승 등 세외수입도 높이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금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명칭은 관계 없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1개 금융기관을 선정케 한 다음 시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타당성의 여부와 타당하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언제까지 이 기구를 만들 용단을 내리실 것인지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앙도서관 이전관련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안도서관과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연수구로 이전코자 하는 시 교육청의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내용중 도서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20만이 넘는 신도시인 연수구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중앙도서관을 연수구 534-4번지 중학교 용지 3,492평으로 이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전시 현중학교 용지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치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인천시로부터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10월 29일 시설계획과장 전결로 중학교 용지존치와 상세계획 변경의 어려움을 사유로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연수구에 중학교를 향후 2011년까지 3개교 설립될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용지 1개소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여도 기 확보 및 확보 가능지 6개소에 학교설립 촉진으로 학생수용 계획상 문제가 없음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연수구 534-4번지 중앙도서관 요청부지 바로 맞은편 연수 제1근린공원내에 산림을 훼손하면서 현재 인천시는 2,500여평 부지에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립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훼손을 이유로 주민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길 건너 공공도서관 두 개를 각각 짓는다는게 합리적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승인하여 중복투자 요인을 없애고 연수구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시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건설 등 온갖 21세기의 핑크빛에 들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결코 핑크빛 환상이나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동적인 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여유보다 도시의 황폐함만 커져가는 인천,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천시의 정책중 복지정책에 대해 좀더 고려가 있어야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는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문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장쪽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복지정책은 우선 예산과 조직이 그에 걸맞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96년도 올해는 불행히도 지역개발사업에 밀려 복지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킨 결과는 결국 예비비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사업비가 지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억 7,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복지예산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된 경우는 우리 시 말고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인천시의 기본 중요정책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97년 내년에 복지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다행이기는 하나 아직도 서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넉넉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지 않은 예산이 기존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아래 적절하게 재배치되기보다 기존사업에 관행적으로 증액하거나 관행적인 시설 신.개축 투자비용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복지관련 사업들을 점검해 보았지만 많은 사업예산들이 진정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보다 마치 위탁법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지방의 복지사업이 중앙의 결정 아래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지방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은 지방예산을 부담하면서도 자기 지역의 복지정책을 주체적으로 수립할 필요도 의지도 갖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로서의 우리지역 복지정책을 새로이 적극적으로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 복지사업들을 심층 재평가하는 작업과 아울러 이런 평가작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력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복지사업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고 또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방만하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 및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중 구청장 직속의 가칭 복지센타가 설치 되어 저소득 소외계측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시 행정부서내에는 아직 종합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현재 국 또는 부서에서 현재 이원화 된 복지사업을 어떻게 종합체계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의 효과는 이를 집행하는 일선 인력에 의해 나타나게 되므로 복지사업 인력의 질과 양의 증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복지 사업 시설마다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을 위해 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대학내에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학과 또는 현재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 설치를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제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한 장 남은 '96년 달력을 넘기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