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윤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인천광역시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후 본의원이 첫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대단한 보람으로 생각하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최기선 시장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면서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민선시장의 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인천광역시 자치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임명직 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의 변화는 과도하게 중앙집중되어 왔던 권력이 중앙정부로부터 비록 서서히나마 인천광역시로 권력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되도록이면 많은 업무를 우리 인천광역시에 위양 내지는 위임받아 행정능률을 향상해야 합니다. 시정방향은 시민을 위하고 존중하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여론의 소재를 찾아 시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거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시민들을 이해, 납득시킬 수 있는 자세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시의회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행정정보 자료가 신속하게 시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당국과 시민간에 상호 연관이 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 시의회, 시당국이 모두 힘을 합하여 전국의 광역시들 중에서 1등가는 광역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WTO 체제의 출범 등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무한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여 우리 인천광역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의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개념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의 신뢰성이 낮으며 시정개혁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업가들이 호소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 중의 하나가 무리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인데 업계에서는 말만 무성한 채 겉돌고 있으며 일부 완화조치도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까다로운 절차나 현실에 동떨어진 관료적 규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쟁력있는 도시, 국제무역도시, 정보화 중심도시가 되기를 인천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좌우하는 요인은 많이 있으나 비경제적 요인중에서 시행정조직의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의식이나 행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형성된 관행이나 절차가 계속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업무추진에 시간적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과 필요한 부서의 신설확충으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활기에 찬 공무원들이 인천을 전국에서 기업활동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 공무원들의 경제적 마인드 고양이 필수적입니다. 공직자의 발상과 의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시정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당국의 노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상하위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방식의 대폭혁신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시장의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경기도 용인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등 일련의 인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인천광역시민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결과에서도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고없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인재성 대형사고의 발본색원과 총력 수습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건물, 교량 등 대형구조물에 대한 특별관리, 지하매설 구조물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구축, GIS등이 조기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당국은 형식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도 점검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의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종합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현실적 계획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조간신문에 최시장의 연수 동춘동 LNG 인수기지 저장탱크 추가건설 허가기사가 났는 바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LNG 기지에 대해 어떤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계속 추가허가를 했는지 시민은 불안해 합니다.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민영 TV방송국 설립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인천 지역 민영 TV방송국 설립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 제일의 공업도시, 항만도시, 국제 해양관광단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국제공항 건설로 국제교역 정보중심 도시로 발전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설립이 시급합니다.

인천지역 여론의 구심체 및 전달체로써 절실해 요구되고 있으나 5대 광역시중 우리 인천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방의 가시청권이기는 하나 기존 서울 민방이 인천의 정서표현과 여론의 집적, 전파역할을 전혀 해오지 못하였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인천생활권 450여만명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인식과 주인의식을 발전시켜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들끓고 있는 여론을 반영하듯 최시장도 인천 민영 TV방송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지금 최시장 취임 후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최시장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의 불합리한 구조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고질적 정체지역과 예상되는 정체지역의 교통처리 능력 극대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교차로 구조개선과 신호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에서 TSM 추진상황 그리고 교통관련 시설의 체계적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월·관교지구에 종합적으로 각종 시설들이 밀집되고 있는데 거의 대형 교통유발 시설들입니다. 기존의 시청, 시의회, 교육청에다 머지 않아 입주예정인 법원, 검찰청도 적지 않은 교통량을 수반할 것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농산물도매시장, 98년 운영예정인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추석전 개점 예정의 대형 백화점과 건축중인 대형 백화점 등은 엄청난 교통량을 요구하는 다중이용 시설들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만 보더라도 '97년 기준으로 하루에 승용차 등 1만 7,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하루에 5만여명의 활동인구가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연수단지와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공사의 영향도 교통체증 심화요인입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혼잡은 남동공단 입주업체들의 물류비 가중을 초래하여 기업경영 악화, 경쟁력 악화를 가져오고 있고 나아가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남구 문학동 일원에 1999년도까지 문학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5만명을 수용할 주경기장, 3만명을 수용할 야구장, 1만명 규모의 실내체육관, 8,000명 규모의 실내수영장, 5,000명 규모의 보조경기장,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는 바 교통량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변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교통수용 능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머지 않아 이 지역의 교통 혼잡도는 극에 달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도로부지 보상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 체계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미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구월3동 지역 즉, 종합문화예술회관 우측 부근에 있는 주거지역이 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불허되어 저층건물들만이 음성적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종합 다중이용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배후 상세지역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인 바 기존의 상업활동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미관지역 고시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당국에서는 11월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도변경 기본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이 지역 주민들은 상세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어민 전업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생활의 터전으로 이어져 내려온 송도 앞바다에서 어획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어민들이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바다 매립으로 전업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전업대책은 매립당사자와 결정할 일이라고 하여 어민들은 인천시 당국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4개 어촌계, 동막, 척전, 송도, 고잔어민들에 대한 생활대책과 보상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