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240만 인천광역시민의 살림을 보살피고 계신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정기회 회기중 여러분 앞에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의코저 하오니 시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벌써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되었으며 더욱이 금년은 너무나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크나큰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났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되새겨 보건대 인재가 불러온 서울 삼풍백화점의 붕괴 참사로 수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어이없이 발생한 대구가스 폭발사고 뇌리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여생을 보내야할 전직대통령의 그 누구도 상상키 어려운 막대한 수천억원의 정치비자금 수수 및 부정축재사건으로 전국민의 실망과 의욕을 꺽어놓고 전격 구속 된지 얼마 안 되어 이제는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5·18특별법 제정으로 12·12 쿠데타와 관련하여 전임 전대통령을 구속하여 일련의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수감하여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한치앞이 불투명한 작금의 난국으로 이르고 보니 한해를 보내는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어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병자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시립대학교 문제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고질적인 학내분규로 인천시민 모두가 우려하였던 선인학원이 1년 전 최기선 인천시장과 24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모아 시립화된 인천대학에 대한 시민의 자존심과 기대는 인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의 인천발전의 교두보로 인천시민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립화 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시립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사행정 부재에 따른 '95년도 신입생선발입학전형의 문제점으로 1,570명 입학정원에 무려 1차 미등록 학생이 885명에 이르렀으며 8차에 걸친 결원보충에도 10명의 결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5:1이라는 경쟁률을 인천시민과 인천시 당국에 허위보고하였으며 미등록 문제점을 이사장인 최기선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인수협의회와 학교당국, 학생들은 전문대 통합문제, 학교부지 이전문제, 총장 선임문제, 등록금 문제, 해직교수 복직문제 등으로 시립화되기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해마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100억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망각하고 파벌과 계파간 갈등으로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를 하였으며 보직을 받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끼리 암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와 인천시민들은 실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인천대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학내 구성원들간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립화 주역들은 인천대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이 관련 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현재 인천대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추해야 할 것입니다. 학내구성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덕망있고 능력있는 외부인사의 총장영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법인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휴식처로 송도유원지를 조성, 개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과 편익시설, 휴양시설로 국민생활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63년 3월 5일 현물출자하여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여 33년이 경과한 지금 시당국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투자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운영에 수수방관하여 인천시민의 혈세로 만든 회사가 몇사람의 일방적인 운영에 특혜의혹을 주어온 바 그간의 모든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시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물출자 당시 25만 3,000명이었으나 그간 시의 관리소홀로 회사 소유부지가 6만 4,000여평으로 줄어들었고 20만평 정도가 처분되었는데 처분과정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있으므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 2월 27일 설립한 송도골프장의 법인에 대하여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서 주식을 18.2% 투자하였다는데 이것 역시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 시당국은 투자법인 도시관광주식회사의 당연직 이사로 재임 재무국장이 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만 해놓고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방안과 인천시민이 큰 부담없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투자법인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업무, 상업지구 건축지연 이유와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구월업무, 상업지역은 10년 전 졸속행정으로 도시계획화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건축이 활발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월지구 대규모 유통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기준과 날로 심각해지는 차량공해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말 하이웨이 백화점이 개점되었으나 벌써부터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97년까지 신세계, 롯데백화점과 터미널쇼핑센타가 개점할 경우 문화예술회관부터 농수산공판장에 이르는 모든 주변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모든 도로는 4차선에 불과함으로 교통량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업무지구는 대로변을 제외한 내부진입도로가 소방도로에 불과하나 대형차량은 그나마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차장문제와 건축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의 공동개발과 협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대형필지에 큰 건물 외에는 신축이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턱없이 부족한 전문기술직 분야의 공무원을 충원하여 도시계획설계로 재정비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