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24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천도시계획안 수립절차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도시기본계획 수립에있어서 1항의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계획 기준연도를 1993년으로, 계획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1항에 규정된 20년 단위를 위반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0조 2의 5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7조 1항 1호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이나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2항 1호에 규정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인 도시성격, 통신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그것 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잘못 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 주민등의 의견 청취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 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나 주민등을 상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안의 문제점으로, 첫째, 인구 증가율 추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난 1월 16일 신맹순 의장의 인구 증가율 질문에 서인엔지니어링 대표가 1.8%라고 대답 하였는데 1월 17일 최기선 시장은 기자단에 설명한 자료에는 1.56%로 0.24%의 차이가 있으며 두 가지 인구 증가율로 인구를 추정한다면 1년 뒤인 1996년의 인구는 239만 3,727명. 238만 8,083명으로 그 차이는 5,643명의 차이가 납니다. 또 5년 뒤인 2000년에는 각각 257만 783명과 254만 5,068명으로 그 차는 3만 161명이며, 2005년에는 각각 281만 632명, 274만 5,068명으로 그 차는 6만 5,564명입니다.

또 2010년에는 각각 312만 8,1170명과 301만 2,236명으로 11만 5,934명으로 차이가 나타나므로 결국 하루 사이 인구 증가율에 대한 대답의 차는 16년 뒤에 115만 5,934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구 증가율 책정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1989년 최고 8.56%, 최저 1994년 2.98%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율은 5.44%로 나타났고, 최대 증가율 1989년 8.56%와 최소 증가율 1994년 2.98%를 뺀 나머지 8년 동안의 연간 평균 증가율은 5.35%로 나타났으며, 인구 증가율을 1.8% 또는 1.56%로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낮은 인구 증가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년과 '94년의 낮은 인구 증가율은 평촌, 중동, 산본, 일산, 분당 등 신도시 건설로 인구 이동이 신도시 주택단지로 이동하여 인천 지역의 안구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재분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지역 사회나 국가를 형성하는 근원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 현상은 그 지역사회, 그 국가의 자연, 문화, 경제적인 제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사회, 국가의 존속내지 발전의 장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가져옵니다. 인구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행정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택, 교통, 교육, 병원, 시장, 상수도, 녹지, 문화공간 등 모든 도시행정수요의 산출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인구 현상과 동떨어진 인구 증가율로 15년 뒤에 나타날 결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의 재분포 현상과 도시행정수요 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1년의 인구 예측을 해보면,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인구 증가율은 대체로 5.35%에서 5.44%로 차츰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전제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평균 인구 증가율을 4.5%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2011년에 인천 인구는 456만 5,000여명이 된다. 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매년 평균 증가율을 4.5%로 다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평균 인구 증가율을 4.0%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6년동안 평균 인구 증가율을 3.5%로 계산하면 438만 2,000여명이 된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평균 증가율을 4.0%로 다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매년 평균 인구 증가율을 3.5%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동안 평균 인구 증가율을 3.0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405만 7,000여명이 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15년간 인구 증가 추세를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7OO여만명으로 추산하고 그 가운데 2011년의 우리나라 적정 농촌 인구는 약 350만명으로 볼 때, 그 350만명의 감소는 자연 사망과 출생의 차기 150만과 사회적 감소로 나타난다. 사회적 감소는 그 200만명의 연평균 12만 5,000명에 달하는 이동의 주요 전입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인구가 약간씩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전입지는 인천경기, 대전 지역이며 그 주요 전입지는 인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구상에 대해서, 현재 인천은 도심의 형성이 분명하지 않은 선형도시로 경인전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인천, 주안, 부평, 등의 선형 다핵도시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동인천 지역 41만명, 부평 지역 74만명으로 인구 배치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은 2개 즉, 동인천 41만명, 부평 74만명의 도심에 4개의 부심 송도, 주안과 구월, 가좌, 영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도심 5부심의 도시설계가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화대권 10만명의 3.3%, 옹진대권 2만명의 0.7%로 계획하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2011년까지 부심기능이 발달할 수 없어서 대권기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강화, 옹진의 대권구상이 적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표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 인구는 235만 1,400명으로 1996년말 인구는 약 23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년동안 4만명만 증가한단 말인지, 또 1996년에는 239만명, 2001년에는 272만명으로 5년동안 17만명이 증가되는데 매년 평균 3만 4,000명이 증가돼서 증가추세로 계획했고 향후 10년 후인 2011년에는 300만명으로 11만명의 증가에 그쳤는데 그 인구의 증가 예상치는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인구 예측의 오류와 주요 지표를 보면, 인구 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 돼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1, 2, 3차 산업 인구수도 그 추정이 무의미하고, 주택 부분에서 인구 추정의 잘못으로 총 가구수와 보급율 역시 추정치가 무의미하며, 상하수도의 보급율 및 총 급수량의 수요 통계 역시 인구 추정의 오류로 무의미합니다. 넷째로, 교통 부분에서 도로율의 증가가 1993년에 15.6%, 1996년에는 17%, 2001년에는 22%로 5년동안 무려 5%가 늘었으며, 5년 후인 2006년에는 24%로 겨우 2%가 늘어났을 뿐, 2011년에는 25%로 5년동안 겨우 1%만 늘었는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를 늘릴 구체적인 도로율 확장 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의회 보고와 1월 17일 기자 설명회, 1월 19일 토지이용의 통계 숫자를 삭제하여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1월 220일 재 조정하여 제출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산정한 통계치 기준을 알 수가 없어 의미가 없으며, 네 가지가 모두 통계 숫자가 맞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도시설계는 토지이용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안을 기자단에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신맹순 의장, 신경철, 정진관 의원이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월 17일 기자들에게 도시기본계획안 설명회를 가져 결국 240만 인천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4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추진을 시작 하였는데 그때 벌써 송도 신항을 70선석의 종합물류기지로 하고 590만평의 공업단지를 고려한 2,900만평의 송도신도시계획을 세운 뒤에도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중형 전철로 하고 부평역을 환승역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송도 신도시에 텔포트[Tele Port]기능과 시립 인천대학교 이전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송도 신항과 송도 공업지역의 물동량과 노동자와 학생, 시민을 수용할 후방 교통망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도시설계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도시 설계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 설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징계 조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구상권의 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