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50만 인천시민의 살림을 도맡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두고 혼미스럽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정국을 생각하여 볼 때 몹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이 있겠습니다만 13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요청에 대하여 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선인학원 청산시 교육용 토지의 분할과 수증에서 양대학이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양대학 교지를 분할 수증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 개편도 어렵게 되고 양대학간의 교지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립대학 교지는 전적으로 시의 소유이므로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천대학 눈치만 보는 실정이므로 현재 전문대는 법정교지 10만 9,536㎡ 약 3만 3,200평의 4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현재 불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대학이 20여년간 사용관리해 온 현실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시의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데 왜 지연하는지, 또한 언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두 번이나 압도적으로 의결하고 인천산업근로자 25만명 이상이 서명한 인천산업대학 개편을 관철하지 못한 시당국은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산업대학 개편을 250만 인천시민이 95%이상 지지하였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96년 12월 28일 압도적으로 지지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산업대 개편을 위해 시의회가 금년도 7월 22일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인천의 시민과 근로자 25만명 이상이 서명한 산업대 개편을 관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인천대 반대가 시의 정책보다 강한 이유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권도 현행법상 시장이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산업대 기준에 맞도록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 총·학장을 초청해서 인천시민의 열망과 지역산업교육을 위해서 산업대 개편에 필요한 교지 등에 인천대가 협력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대학총장은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그때 시 기획관리실장은 산업대에 적합한 교지확보에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결국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시립대운영위원회에 내무부 보완사항 심의 등을 논의토록 하여 결국 '98년 3월 산업대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보는데 시는 산업대에 적합한 교지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시립대운영위는 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산업대 설립을 다시 논의하며 무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시립대운영위원회는 시의회보다 상위기구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결정기구인지 그 위상을 묻습니다.

다음은 공립대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설립주체인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개편안이 지역사회의 열망에 따라 지난 '96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서 '97년 4월 18일자로 내무부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5일 공립대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제기되어 인천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에서는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여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립대학심의위원회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설립주체인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는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을 개교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98학년도 산업대학 개편은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천시는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을 '98학년도 개교가 아니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이 교지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내에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시는 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천지역에 산업대학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물론 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양시립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안인 양대학 통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인천산업대안이 제출되고 신속히 진행되자 인천대는 교수협의회 주도로 야간산업협력대를 주장하며 인천대 졸업장을 졸업생에게 주는 현행법에 없는 제도를 제시하며 산업대의 설립 개편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시립대운영위원회는 양대학의 제안 즉, 인천산업대안과 인천대의 산업협력대안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양대학의 통합이 양대학 발전의 궁극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95년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대 교수들의 집단이기적 자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왔고 당사자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어왔던 해직교수들에 대한 대법원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하루속히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복직의 문제점은 없으며 시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