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 1, 2, 3, 4동, 남촌, 논현, 도림, 고잔동 출신 윤태진 의원입니다. 치욕적인 IMF기금 신세를 졸지에 지게 된 경제위기상황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250만 인천시민 여러분, 평소 경애하는 정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알뜰한 살림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인천시 복지행정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최기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펴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제2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짓고자 금번 제59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의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본격적으로 실감하게 될 IMF기금 한파는 200만명에 가까운 대실업자가 발생하고 중·대기업의 도산과 물가폭등 등 경제현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과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개인파산, 범죄증가와 각종 사회불안요소가 증폭될 것을 감안할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경제가 IMF 체제에 들어간 이상 이에 맞추어 국난극복의 큰 틀을 짜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 희생으로 헤쳐나가는 결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저효율, 고비용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정과 여러 분야에 덮혀있는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고 다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출발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고통분담의 방법론으로서 요즘 흔히 쓰는 용어가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말입니다. 즉, 각계각층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거품을 걷어내고 감량과 효율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업은 재벌개혁을 통해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나섰고 근로자측은 정리해고라는 자기 살 도려내기를 통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입니다만 항간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국민들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 동안 안으로 곪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뿐이지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정부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가들조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정부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뉴질랜드는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어온 나라입니다.

무한경쟁으로 표현되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핵심전략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화, 국제경쟁력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바로 정부공공 부문입니다. 스위스 경제개발원이 작년에 발표한 세계경쟁력평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은 비교대상국 46개국 중 36위라는 아주 열악한 하위국가로 동남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IMF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시의 실업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어제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책이 구호성으로만 들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휴·폐업 등에 의한 실직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마련계획이 있는지와 장기적인 고용창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취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하여 실직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직자들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인데 과연 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 전문분야 공무원 양성과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1만 2,000여 공무원 인사는 전문분야별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직에서라도 자부심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공무원상이 정립된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선진국 공무원은 전문분야 공직에 취직해서 퇴직시까지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분야 자격증을 몇 개씩 취득하고 전공을 살려서 전문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청소, 환경, 교통, 보건, 지하철 등 전문분야에서는 지방자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1만 2,000여 공무원도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능력있는 탁월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전공분야 경쟁력에서도 낙오되지 않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 공무원이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인사정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기금지원을 받는 현실이지만 '98년도 복지예산은 증액시켜서 집행되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타부서보다도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언제고 그늘진 곳에 사랑을 펴고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까? 더더욱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생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취로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실직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구상이 있다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차량 과잉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금의 인천시는 벌금천하시대가 왔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량, 환경 등 여러 가지 경범죄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도를 넘는 지나친 과잉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한결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과 질서계도가 우선인지 아니면 원활한 교통소통보다는 질서를 계도하는 것 외에 이를 엄중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듯한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익요원들을 말합니다.

이 공익요원들의 과잉단속은 자연히 감정단속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벌과금 부과경쟁을 벌이는듯한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시민 대부분이 밤 늦게 귀가하면 내 집앞 골목길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밤도 늦고 대로변은 차량 왕래도 많지 않고 해서 아침 일찍 차를 이동시킬 생각으로 대로변 인도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나가보면 벌써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벌과금 스티커나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행위나 과잉단속이 진정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변 학교 운동장이나 공유지를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 1호선 개통연기와 공사재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93년에 착공된 지하철 1호선 공사가 당초 '97년말 또는 '98년에는 완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99년 상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완벽한 지하철공사를 위해서는 연기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면에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금년도부터 50%로 확대된다고 했으나 IMF로 인하여 219억원을 시에서 삭감하게 되었고 금년에 발행된 공채도 전부 소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1호선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와 정확한 개통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지원금이 감소됨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까지 지하철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부채는 얼마이며 전부 상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또 재원부족 등으로 2호선과 3호선 건설은 유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픔과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장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