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윤창호 의원입니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관해서 여쭙코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91년 11월 7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의 반입량 1일 평균 2만 9,000여톤으로서 약 2,600여대의 차량에 의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매립지는 동아건설에서 1980년 1월부터 총 1, 100만평의 해양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정부로부터 총 630만평 규모의 위생매립지를 조성키로 1987년 9월 확정하여 1989년 2월과 1990년 3월에 환경처 및 3개 시·도간 협정서 체결로 부지보상비 450억원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150억원, 서울시에서 300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준공후 조성된 토지는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부지보상비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분할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매립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확보율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가 매립지의 토지 소유권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후 매립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는 피해영향권으로 분류되어서 현재 직·간접적인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뒤의 자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95년까지 570억 8,000만원이 매립지 인근 지역에 지원되었고 '96년에는 276억 9,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92년부터 '96년말까지는 자그마치 847억 7,3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주민피해보상지원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금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또 민원에 따른 쓰레기 반입 저지 등으로 원활한 쓰레기 반입 등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렇다면 조성 당시에 450억원에 부지보상비로 630만평의 매립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매립지 반경 2km 이내 또는 피해영향권 지역내의 사유지 등을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매입하여서 여기에 완충지대를 조성하여서 조림사업을 정하고 무공해 경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다시 재분양하였었더라면 수익면에서도 오히려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왜 630만평이라는 매립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땅만을 매입하는데 그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 보상지원금이 여기서 5년 동안에 거의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매립지는 쓰레기 매립기간만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에 이를 것이고 이 매립지의 기반이 안정되는 기간까지를 따지게 되면 그것도 적어도 20년 해서 적어도 4, 50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매년 5년 분기별로 봤을 때 5년에 1,000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토지보상비로 나간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매립지로부터 2km 반경이내에 아니면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쓰레기 조성을 해주고 여기에 무공해 공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다시 재분양을 한다면 지금 현시점에서도 월등히 나은 매립지 여건 조성을 할 수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수거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나 시로부터 폐기물 감량이다 분리수거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구호를 외쳐왔었던 것이 여지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호에만 그쳤을 뿐이지 실제로 확인이나 감시행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95년 1월 1일에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제를 실시해가지고 '95년 3월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이 무려 30%가 넘게 줄었는데 3, 4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있어서는 얼마가 되냐면 '95년 1월 현재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다. 이것은 바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가 구호에만 그쳤을 뿐이지 확인행정이 뒤따라 주지 않았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는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수거에 어떻게 더욱더 앞장서가지고 감량화를 앞장설 것이고 분리수거에 앞장설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감시행정을 어떻게 펼쳐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쓰레기 중에서 가장 골치아픈 쓰레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3, 4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양의 수분을 함양하고 있고 또 수분을 함양하고 있으면서도 이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지까지 오는 데는 쓰레기 매립지까지 오는데는 자그마치 가정에서 적어도 3, 4일 이상을 묵혀야 되고 이것이 분리수거장에 가가지고 쓰레기 분리장에 가가지고 여기서 또 며칠 묵혀야 되고 우리 매립지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무려 짧아도 1주일 이상이라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매립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냄새라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싫을 정도로 아주 부패된 아주 악취에 싸여서 매립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과연 시나 관계 공무원들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주변 세입자들이 요즘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는 것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세입자들이 매립지로 인하여 주변지역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유독 인천시 서구청에서 주민수혜사업 시행시에 세입자들은 완전 배제하고 가옥주 위주의 형평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왔었으므로 현재는 이 세입자들이 가옥주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네들이 급기야는 서울로 원정 데모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가옥주 위주의 형평성을 잃은 지원사업이었는지 세입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지원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조합에 운영업무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단 하루를 거르지 않고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조합장과 사무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을 붙잡아가지고 대책회의를 계속 소집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관리조합에서 이 반입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감시감독해야 할 이 업무마저 마비시켜 가면서 세입자들의 심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것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세입자 주민들이 인천광역시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에 세입자 참여는 물론 각종 주민 수혜사업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주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말로 주민수혜사업에 세입자가 완전히 배제되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Q19>그리고 매립지 주변 주민수혜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수혜사업은 매립지 조합측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천 서구에서 특히 서구청의 경우 청소과 직원 1명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조합내 주민지원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가지고 매립지 조합에서 전담을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자체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의견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색해야 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어느측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인천광역시의 지역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이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20년이거나 30년이거나 이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만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 인천만큼은 그것으로서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아니라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매립지가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숙지하셔서 우리 인천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매립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운영권을 주도 장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전혀 비춰있질 않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수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지 운영권을 3개 시·도에서 공동관리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의지하고 그냥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인천광역시가 주도권을 쥐고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적극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양구 영구청사 신축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계양구청사는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로 북구로부터 '95년 3월 1일자로 분구 공포됨에 따라 신설 계양구는 개청할 청사가 없어서 노동복지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현재 부지에 대지 889평 연면적 1,515평 규모로 '95년 1월 13일부터 '98년 1월 12일까지 3년 기한부 가설건축물로 신축해가지고 '95년 3월 21일 준공된 청사로서 현재 구본청 직원 338명이 계양구민 8만 1,500가구 26만 6,000여명에 대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바 불과 2개월 앞두고 분구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건물을 건축한다 해도 기간이 짧았고 또한 혹한기로서 분구준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현재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원이 모두에게 열악한 근무여건과 편의시설 부족 및 교통, 주차에 불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구행정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미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부족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고 금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계산택지개발지구에 1만 6,458세대 5만 7,6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면 민원인의 불편함이 더더욱 증가될 것이며 계양구 영구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양구에서 계산택지개발지구 35블럭 8,792평의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계약금 15억 5,400만원을 구비로 이미 확보되었고 연면적 8,900평 내외의 규모로 영구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지매입비 155억 3,500만원과 건축공사비 311억 5,000만원, 기타 25억 8,900만원 등 총액으로서는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계양구 1년 총 예산 467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업비로서 열악한 계양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구비로서는 도대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유일하게 계양구청만이 청사가 없이 27만 구민과 공직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계산택지개발지구내 구청사 부지매입에 있어 재정상 일시불 매입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부지매입계약후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실 수 없는지? 둘째 건축비 약 350억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계속사업비로서 보조금을 확정 내시해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셋째 계양구 청사 신축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해 주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그 결과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전에 최석환 의원님 하고 앞에 김성선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인천이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진대는 인천 교통행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런 문제들은 서울에서도 간혹 교통신호체계상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경찰관계자들은 현재의 신호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모든 신호체계를 연계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타령만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신호등 타이머 장치에 의한 신호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의 묘만 가미시켜준다면 충분히 연계동작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부평역쪽으로 나오다 보면 부평 톨게이트 직전에 네거리 신호등에서 서인천 톨게이트쪽으로 신호체계를 보게 되면 부천쪽에서 서인천 톨게이트쪽으로도 직진신호 한번을 받으면 서인천 톨게이트까지 아무런 신호를 거치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인고앞에서 부평역쪽을 가는 것도 인고 정문을 지나가지고 그 신호만 받게 되면 이것이 백운역 네거리까지 아무런 신호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직진신호 한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안되어 있는 데를 말씀드립니다. 동양장 네거리에서 공단쪽으로 연수구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빚어져가지고 굉장히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수구쪽에서 법원쪽으로 나오다보면 신호 한번만 걸리면 인고 앞에까지는 신호가 연속적으로 계속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정동 네거리를 지나가지고 가좌동쪽으로 나가서 보면 거기도 신호 한번이 걸리면 진주아파트까지 가는 곳마다 신호가 전부 다가 정지신호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너무나 긴 장시간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것은 타이머장치에 의해서 약간씩의 조절이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우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요지를 20일에 시에 제출해놓고 봤더니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신호가 엉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양장 네거리부터 십정동 네거리까지 신호가 다 엉켰어요. 종전에 되어 있던 그 신호체계가 아니었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신호방법을 바꾸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통행정이 단속과 처벌위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만큼은 피해야 할 것 아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질의서 앞면에 제가 미리 언급을 한 것을 봐도 있습니다만 이 경찰이 지방경찰화가 되어 있지 않길래 시장님께서 이 교통신호 체계상에 어려운 점에, 해결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약간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적극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천시내의 대기오염에 가장 주범이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한 노선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양구에 있으므로 해서 계양구에서 시청앞까지 오는 데를 가상해서 본다면 물론 그 버스노선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버스업자들이 요구해가지고 각 골목골목마다를 거의 다 빙빙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계산동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계산동에서 시청앞까지 직선화 버스노선을 해놓는다면 40분 길어야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하다 해도 45분 내지 50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1번, 30번, 32번 할 것 없이 버스들이 전부 구석구석을 돌다보니까 계산동에서 탄 버스가 간석5거리까지 오는데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여년전 20여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버스노선을 어떤 식으로 조절했느냐면 일직선화 버스노선을 시켰습니다.

좌회전 노선은 가능하면 배제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좌회전 노선은 배제시키고 일직선화 해가지고 우회전 코스를 선택해가지고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이 버스노선들이 그야말로 동네동네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했었더라면 아마 주민들이 안방 문앞에 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버스노선이 거미줄 노선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업자들한테 오히려 불리합니다. 계산동에서 시청앞까지 오는 버스가 다이렉트로 쭉 오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 버스들을 이용할 것이고 또 계산동에서 시청앞이 아니라 계산동에서 경찰병원 앞쪽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계산동에서 내려가지고 부평역을 경유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다른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없길래 버스를 두번 세번을 타야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업자들한테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의 일직선화 하고 가능한한 정히 어쩔 수 없는 코스를 빼놓고는 좌회전 코스는 배제시켜주면 인천대기오염은 오염도를 낮춰주는데 줄여주는데 커다란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재조정문제하고 교통신호체계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