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명환 부의장님! 그리고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첫 질의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질의서 중에 질의 시나리오가 없을 겁니다. 이 질의 시나리오를 제가 갖추지 못한 데는 제가 이 질의요지를 내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해서,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한 대엿새만에 자료라고 왔는데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A4라고 합니까? 아니면 16절지라고 합니까? 이것 달랑 한장에다가 글씨 몇자 적어가지고 보내주는 것, 이런 것은 자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이것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휴지로조차도 사용치 못할 종이입니다.

좀 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부탁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요지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부평고등학교가 왜 갑자기 이전을 해야 했으며 이전해야 할 만한 이유가 뭐였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평고등학교가 우리 시청 후문 앞으로, 여기가 전에 무슨 간호학교입니까?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을 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또 이전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부평고등학교가 그렇게 갑자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을 이전시켜 놨었더라면 공부에도 차질이 없었을텐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학교는 부랴부랴 옮겨놓고 학생들 수업 중에 또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찾아봬야 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화로만 통화를 해봤는데 부평고등학교를 이 쪽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학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던데 부평고등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보님들 중에 한 7, 8명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이분들의 항의가 무엇이었냐면 부평고등학교를 이 쪽으로 옮겨놨는데 버스노선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버스노선이라고 해야 저쪽 계산동 쪽에서 봤을 때 101번 좌석버스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1번 좌석버스 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01번 좌석버스 하나에다가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수송해 주리라고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무슨 사정에 의해서 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학생들의 등하교에 별문제가 없게끔 우선은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주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께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봤더니, 버스 많이 있습니다. 간석동에 와서 갈아타셔도 되고 뭐 여기 동암역에 와서 갈아타도 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갈아타기로 말하면 여기서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 아니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이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부평고등학교를 그렇게 옮기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평초등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부평초등학교 주변에는,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기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질의를 했고 유병세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가했습니다라고 한 곳도 다섯 군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조치가 어떠한 행정조치였는지 몰라도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도 없었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떠한 업소에다 어떤 식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요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워낙에 자료를 그렇게 좋으신 자료를 주셨길래 여기서 줄이고 질문요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웬만한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계양중학교는 저기 장기동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박촌동과 장기동의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는 불행히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이 차량통행은 하루에 수만대가, 특히 등하교시간에 더욱 더 많은 차량들의 통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여기서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등하교길에 보도 조차없는데 버스편이 여기도 역시 대중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중교통 노선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박촌이고 이 쪽 계양 2동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쪽에 가면 차편이 없어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면 지각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벌금이라는 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각벌금이라는 것은 받게 되는 것인지 제가 세상 여지껏 살았어도 지각벌금을 받고 있는 학교는 그 학교밖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이야기 조차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더 해괴한 것은 지각벌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담임선생님께서 관리하시는데 지각벌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학급내에 필요한 것에 쓰겠다. 해가지고 지각벌금을 징수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원 내지 300원 또 500원까지도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적어도 하루에 학생들이 각 학급별로 보면 적어도 대여섯명 내지 10여명씩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엿새, 하루에 다섯명씩을 잡았을 때 하루에 2,500원씩 그냥 300원만 잡아도 1,500씩, 그러면 한달 30일을 놓고 봤을 때 그것 작은 돈이라고 일축해 버릴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학생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더욱 더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교육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또 열악한 도로환경속에서 애들이 기기를 걸어가는, 저 같으면 제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 그 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면 차라리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각하는 학생들한테 지각벌금이라는 것을 먹여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조차 확인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학교에 가게 되면 화장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재래식입니다.

이 재래식 화장실이 여름철에 냄새로 인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는 그 학생들을 만나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일 아닙니까? 지금 시골에 내려가도 보리깡촌에 내려 가더라도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다가 수세식 화장실,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로 그것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판자로 만들어져 있죠. 아마 그것이 송판으로, 남학생들 고추는 아무데나 내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학생들의 화장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기왕에 계양중학교의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천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학교들을 통틀어가지고 옹진군, 강화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겉에만 수세식으로 해놓은 학교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겉에만 수세식으로 해놓고 그것이 전부 하수구로 집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해도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겉에만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고 변기만, 정화조를 갖추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수구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지 이번에 제가 교육청 질의를 하고자해서 알아 본 중에는 여러 가지 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여쭸다시피 제가 이 질의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으로 해서 말씀으로 대신한다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평초등학교 여기에, 전번에 유병세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두 다 적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허가가 나간 업소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거치지 않고 나간 업소가 분명히 있고 또 심의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허가가 나간 업소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버스노선 관계이길래 당연히 이것은 시정질의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가지고 시정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두번, sbs방송에 한번, KBS방송에 한번, 수차례에 걸쳐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스노선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교육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 학교에 관해서는 애당초에 입안 당시부터 버스노선까지도 같이 입안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버스노선은 멀리해 놓고 학교만 덩그러니 앉혀 놓으면 그 학생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여고에 한번 가봤습니다. 밤 9시 종이 치자마자 천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나오는데 어제 차를 세워보니까 봉고 이상, 승합차가 한 5, 60대 그리고 승용차들이 100여대 이상, 적어도 제가 어림잡고 저희 딸아이하고 둘이 세어본 대수가 160대가 넘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이것은 범국가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설학교 입안 당시부터 버스노선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애당초에 구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정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나리오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