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동구 제2선거구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100부를 복사해 오라고 해서 가능하면 복사비를 줄이려고 활자를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하고 작게 해가지고 막상와보니까 여기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을 포함한 시관계자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이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의 길목에서 최첨단 국제도시로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국제도시로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및 사회복지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70여개 지구 92만 5,000평 3만 3,312세대와 불량주택 재개발까지 포함하면서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 취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송현지구는 1994년 4월 18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시공업체인 대한 주택공사가 총 5만 3,369평 2,980세대를 전면개량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94년 11월부터 1차로 절토부분이 많은 고지대인 송현2동 41번지 일대 9,918평 339세대, 2차로 송현1동 44번지, 송림2동 81번지 일대 2만 8,482평 2,641세대, 3차는 송림1동 178번지, 송현3동 24번지 일대로 공원과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인천시가 632억 대한주택공사 1,841억원을 들여 2003년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주민들의 불신으로 현지조사도 진행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이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과정 초기에서부터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송현지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송현지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21세기의 새인천에 걸맞는 올바른 건설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시 지역주민의 합의과정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맞닿아 있는 개량방식의 결정과 구체적 내용 예를 들면 전면개량에서 공동주택방식과 아파트의 유형 및 평수결정 등 현지개량을 선택할 경우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의 방식 등을 지역주민과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해 지구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주거환경사업을 한다는 동의이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서가 사업시행의 모든 부분에 대한 동의인 것처럼 시와 주택공사측은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현지구의 주민들의 고충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94년 4월 지구지정이 되면서 집들의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집이 비어도 전·월세로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보일러가 터지거나 집에 비가 새어도 건물의 신축이나 수리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이 언제 어떻게 헐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사도 못가고 수리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주거개선과 복리증진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되지 못하여 주민들은 재입주는 커녕 지금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몹시 불안해 하며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공동주택방식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지개량을 주장하는 주민도 있고 주거환경사업의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와 주택공사측은 주민들에게 현지조사를 받은 후에 주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앞으로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재입주가 보장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사업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거환경사업의 시행결과 노후화된 빈민지역의 주거환경은 개선될 수 있지만 송현지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혜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송현지구를 떠나 새로운 빈민촌을 또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주거현황은 세대수가 2,809세대, 세대당 평균소득은 63만원, 재산상태로 세대당 평균재산은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현재 토지, 건물의 보상가격은 분명 아파트 가격에 비해 훨씬 낮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적은 보상을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3년, 길게는 5∼6년을 기다리며 돈을 모아 재입주하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현재 500만원이나 800만원이면 전세로 충분히 저축하고 살던 세입자들은 좋아진 환경에서 급등한 주거비용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가옥이라 할지라도 가옥주였던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지못하고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불량노후한 주거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송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안정적으로 재입주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업진행 기간중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가수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 구역 또는 인근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로 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시에도 주민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의 경우도 주민의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송현지구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재개발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임시 수용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채 1차 대상지구인 송현2동만 보더라도 510가구 중 210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안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모든 직장과 인간관계, 학교거리 등 생활터전을 형성하고 있는 송현동에서 50분이나 먼 청학동 시영아파트 130동을, 또 나머지 80동에 대해서는 부평에 일부, 갈산에 일부, 삼산에 일부, 부개에 일부 이렇게 영세민들을 위한 80동이 대안이라면서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학아파트 130동에도 저와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본 결과 적어도 우리 지역 소득수준에 비춰볼 때 관리비가 엄청나고 임대료가 엄청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의 태반이 살 수 없다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과 주거대책비 명목으로 일정 액수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돈과 적은 보상비로는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엔 매우 힘듭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가수용 시설마련이나 아니면 좀더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주실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정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 복지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지역은 인천에 있는 가장 낙후된 구이며 특히 수도국산을 중심으로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계획중인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