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기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일 부의장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암도 노점상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 이덕인씨의 죽음으로 70일이 다되도록 썩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가슴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보면서 10년째 찾아오는 추위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쫓겨나서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노점상들의 눈물겨운 공사현장을 돌아보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선 인천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전에 고 이덕인씨의 어머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정말 잘 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정말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정말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 자식이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부유한 집 자식 못지 않게 자식 귀하고 우리 자식 누가 바닷가에 나가서 노점상 하기를 바라겠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고 이덕인씨의 어머님은 이제 평생 죽는 그날까지 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오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이 들어서고 송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천, 그 인천에서 정말 어렵게 그래도 나쁜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70일이 넘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함께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비록 야당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천시가 보다 발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제 한몸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으로 일하시는 우리 최기선 시장님이 인천주변 곳곳에서 아, 민선시대에 시장님이 정말 잘하시는 구나 과연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정말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곳 이런 곳에다 우리 모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시민공원을 비롯하여 시민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인천에 바다와 접한 해상을 이용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암도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시민들이 몰리게 될 지역에는 노점상이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계획을 시행한 것은 그야말로 졸속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모여들 이유를 제공하고는 노점상 철거라는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구시대의 전형이었다고 봅니다. 노점상이 우리 사회 구조상 필요한,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나 그리고 또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재 300인 이상 사업주는 2%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벌과금을 내는 것이 채산성이 많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뚜렷한 일자리를 갖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많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노점상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노점상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어 가고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농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으로 실업자의 증가와 도시빈민층 또한 필연적으로 생성되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노점행위를 하게 됩니다. 노점상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필연적 결과물이라면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는 국가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방정부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 이덕인씨의 빈소가 시청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길병원에 있습니다.

최소한 한번이라도 찾아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리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최기선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아암도 문제는 지난 '95년 4월 23일에 인천시에서 해상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해안철책선을 1억 5,000만원을 들여 철거하면서 문제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철책선 철거 당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인천시에서 아암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철책선을 철거하고 노점상 철거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낭비했으며 또 노점상을 막기 위한 철책선 설치비, 노점상의 재산상의 피해등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한 시민을,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최기선 시장님, 지금 이제 석달이 다 가도록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아암도 노점상 문제는 인천시에 있다고 봅니다. 최기선 시장께서는 지금 사태에 대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최기선 시장님은 사태수습에 앞서 납득할만한 대시민 사과를 표명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아암도 철거과정에서 나타난 고 이덕인씨의 죽음은 강제진압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이들 장애인과 노점상이 도둑질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서 사람이라도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이적행위라도 했습니까?

이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처자식을 먹여살리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남부경찰서, 소방서, 연수구청 직원, 철거전문용역업체인 무창까지 1,500명이나 동원하여 무슨 대간첩 소탕작전이라도 하듯이 강제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문민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압과정에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집단구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맹순 의장님의 중재로 문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과 음식을 막루에 있는 노점상에게 공급하도록 제의하였으나 인천시는 모든 음식물을 차단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부쳐 결국에는 한 사람의 죽음을 강요하였습니다.

인천시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1,500여명을 동원하고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아암도 강제철거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은 인천시의 직무유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기선 시장님, 더군다나 아암도 노점상 문제를 대화보다는 폭력을 통한 강제철거로 해결함으로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경찰력을 동원하여 유족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새벽에 기습적으로 시신을 탈취하는 비인도적인,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하면 타살이라는 결과가 나올까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시신을 탈취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사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덕인씨의 가족들이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 경찰보다 먼저 부검을 요구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더우기 이런 사태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7명이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인하대 1,2학년 어린 학생들이 7년씩 구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도 3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수십억씩 어떤 전직 대통령이 갖다준 사람들도 불구속으로 입건되는 것을 눈여겨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덕인씩의 친형을 폭행하면서 국립과학연구소로 강제연행해 유족들의 동의없는 부검을 해 인천시민들에게 타살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켜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고 이덕인씨의 죽음이 주장하듯 타살이든 또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대로 단순익사사고이든 그 근본적인 책임은 인천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인천시는 인천시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인을 규명해 내야한다고 봅니다.

이덕인씩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인천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암도 노점상을 이야기하면 흔히 폭력배의 이권다툼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특별한 자리가 없어 자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에 약육강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폭력배들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철거된 아암도 철책선 안에 노점상 42개의 노점상은 폭력배가 권리금을 사고 파는 이권다툼의 장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암도에는 장애인과 노점상등 도시빈민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장사를 시작했고 노점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자리세를 받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노점상들이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체 규율을 갖고 생존권을 위해 마련된 아암도 장애노점상을 이번 철거과정에서 하루 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노점상들에게는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노점상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노점상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월 30일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낚시터, 산책로 및 시민편의시설로 매점 10곳을 포함한 아암도 친수공간 확대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암도 사태를 통해 인천시민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암도 장애인, 도시빈민 노점상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방안으로 아암도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타지역의 경우처럼 풍물의 거리등의 조성으로 노점상을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인천 최기선 시장님께서 쓰신 혼자된 약속이라는 이 책을 아주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문민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글로 쓴 페이지 311페이지 바리케이트를 치워라라는 대목은 본의원에게 이번 아암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하는지를 명백히 밝혀주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께서 인천시장으로 부임하실 때 인천시청 앞에 데모대를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보고 관계공무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본의원은 몇번씩 읽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웠다가는 데모대가 몰려와서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시청직원들의 말에 '나는 어떤 문제도 대화를 통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소, 과거에는 집단민원이 있으면 우선 피하고 만나지 않았지만 문민시대에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오. 집단 민원이 극렬해 지는 것은 대화가 없기 때문이오.

시민은 관이 상대를 안해 주니까 일단 큰소리부터 내고 과격하게 나가고 관은 또 시민들이 과격하다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 상호불신의 과정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소. 이제는 달라져야 하오, 나는 어떤 집단 민원도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이오. 시민들도 이제는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소.' 바리케이트를 치우시는 시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로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어떤 집단민원도 올바르게 풀릴 것입니다. 이 책은 아암도 철책선이 철거되는 날 2쇄 출판되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 지방자치시대에도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이번 아암도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도 본의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철거하기 전 하루만 시간을 주면 대책위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끝까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무술을 잘하는 회사에다 용역을 주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부서는 따로 있다고 말하면서 본의원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지만 나쁜짓 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의 죽음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우리 인천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인천시의회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라도 최기선 시장님의 책임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아암도 노점상 문제는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최기선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아암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