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동구 원미정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맹순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9m가 넘는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 놓은 천혜의 갯벌을 갖고 있으며 북방, 남방의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를 접한 도시여서 비록 작지만 계양산, 철마산, 문학산, 소래산 등 인천시민이 자연과 접하며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 그리고 섬으로 어우러진 환경을 갖고 있던 우리 인천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의 증가, 무분별한 도로건설 등으로 허리가 잘려나갔으며 천혜의 갯벌은 신공항건설, 송도신도시건설 등의 대단위 매립과정으로 물고기들은 사라져가고 바다는 검붉은 폐수의 배출구로 변해 전국 최악의 공해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방의 특수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은 송도LNG, LPG 문제, 영종도 신공항건설 문제, 대형 매립지 문제, 고속도로부지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은 산업도시로 많은 공장에서 뿜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도 심각합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문제가 국책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인천지역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최기선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한국전력에서는 영흥도에 계획중인 총 12기의 화력발전소의 일괄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날로 기술이 개발되며 환경기준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기준치로 먼 장래에 건설될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용연료에 대하여 1호기, 2호기만 유연탄으로 계획대로 건설하고 3호기부터 12호기의 연료문제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측의 계획대로라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1, 2호기 공사는 2001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계획을 입안한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5년 후의 일은 먼 훗날 일이 아닙니다. 인천의 도시계획이 20년을 내다본다면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은 최소 50년, 아니 100년은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 2호기는 유연탄으로 하고 나머지 10기는 추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영흥도에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규모를 보면 대부도에서 선제도, 영흥도의 1.8km의 연육교 건설, 대부도와 영흥도간 17.7km의 진입도로, 10만톤급 초대형 운반선 접안시설등 조성될 기반시설은 1, 2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후속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견되며, 조성된 기반시설이 유연탄 화력발전소 부대시설이므로 연료를 1, 2기는 유연탄 3기 이후에 청정연료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먼 장래에 건설될 발전소 건설사업이므로 지금 12기 전체를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환경관리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1, 2호기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2001년을 먼 장래의 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전력측의 사고가 더욱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력수급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소 총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일괄 실시와 총 12호기 연료문제를 제시하지 않고는 1, 2호기만 건설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온배수의 확산으로 영흥도의 황금어장은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80kw의 발전기를 가동할 때 나오는 냉각수의 양은 1기에 초당 47톤입니다. 12기가 모두 가동되면 쏟아지는 양은 바닷물보다 7도 높은 물이 1시간당 200만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에서도 발전소 1, 2호기의 가동시 배출구로부터 북쪽으로 2.5km, 남쪽으로 2.2km, 외해쪽으로 0.8km 정도의 온도가 1도 상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1도 이상 변화할 경우 김, 미역 등 해조류에는 성장 저해의 영향은 있으나 다른 저소생물 또는 어류 등 이 지역 전체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미미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온배수의 영향영역을 정량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배수의 양이 1/3 정도가 나오는 충남 보령의 온도상승 지역은 2km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 의하면 남북 8km까지도 영향이 있으며 해조류가 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측은 동경전력의 예를 들어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동경화력은 수심이 깊은 태평양으로 배출하는 것이고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수심이 얕은 서해바다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요인을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한국전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조류에 영향은 있으나 다른 바다생물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플랑크톤의 소멸과 해조류에 영향이 있으면 해조류를 먹고 사는 바다생물은 자연히 생존할 수 없으며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더욱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한전측의 답변자료입니다. 배출구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하여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이 해역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발하여 점차 새로운 생태계를 살리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보다 아황산가스가 1.5배 증가하여도 그 변화된 대기오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그 오염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전측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인천시는 21세기의 통일시대와 세계화 시대의 갑문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최첨단 과학기술단지 및 항만외 송도신도시 등 인천도시계획상 영흥도 일대의 섬들은 천연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해상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그 시작을 하려는 관점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산업도시이면서 각종 대형 국책사업으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인천 중심에서 l5km, 송도신도시에서 10km로 인접해 있는 영흥도에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정말로 인천을 죽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술책이라고까지 생각되어집니다. 인천지역은 이미 많은 오염물질, 오염시설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각종의 발전소도 청정연료로 교체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하여 국가적 환경분쟁의 소지를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인천의 도시계획과도 위반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기선 시장님, 앞서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총 12기 일괄적 환경영향평가와 연료문제,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문제, 인천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최기선 시장님께 앞서 제기한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우리 인천시민이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서 우리 인천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한다는 보도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너무도 뜻밖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그리고 덕적도, 굴업도 주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을 철회시켜 내는데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덕적도, 굴업도 주민들이 부상당하고 또는 죽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주민의 갈등과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아직 우리 덕적도에는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영흥도에, 평온한 지역주민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아직 우리 인천시의 공유수면매립허가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으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삽 한 자루도 뜨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영흥도 주민들은 한국전력측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고 싸우는 중에 평온했던 영흥도는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분의 사무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수배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 싸움에서 보았지만 구속시키고 수배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사태로 간다면 문제는 보다 커지고 인천시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때문에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과정에서 보았듯이 고발과 구속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영흥도 주민들은 답동성당에 와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 확대되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의 집회 또한 계획중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 앞으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세명의 구속자와 세명의 수배자를 위해 한국전력측에 고발취하와 구속자 석방을 위해 검찰청에 탄원서나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중심의 일방통행적인 행정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며 과거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문제를 뒤로 하였다면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주민의 건전한 삶을 우선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