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설계·도시경영 등 도시행정 뿐 아니라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족과 지역사회의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각실·국장님 그리고 각 교육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여 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통학전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개교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 거의 지난 계산여고, 계양고, 계산공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버스노선이 마땅치 않아 아침 등교시간은 물론 밤9시에 자율학습이 끝난뒤 깜깜한 밤거리를 3km씩 걸어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학교문을 열면서 버스노선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학부모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 3월에 계산여고 등 3개교가 개교를 하였다면 벌써 '95년 봄부터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교사공사를 해야 했고 학생들의 학교배정 업무와 교직원 인사행정 등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필요한 통학을 위한 교통망 체계를 고려치 않은 것은 시교육청 뿐 아니라 인천시와 의회도 함께 비난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계산여고의 경우 학교앞 200여m 구간에 가로등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니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아까 원미정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구교육구청에 대해서 선지원 후배정제 역시 학생들의 통학전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산여고, 계양고, 계산공고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대책은 인천시와 어떻게 협의 또는 추진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위 3개교 이 외 심각한 통학불편을 느끼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가 지원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 없습니다만 셋째로 영종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개교 4년이 되었음에도 진입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15개 시·도지부장 현장교사 진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서울 중화고 교사 김귀식씨 등 전교조 집행부가 대거 현직교사들로 채워지면서 징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박찬봉 교원정책심의관은 31일 "현행법상 현직교사들이 전교조 집행부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들에 대해 교사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징계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에 앞서 2월 19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1,000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이 원합니다. 세계가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다시 1,00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가 있은 바로 뒤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언동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이날 저녁 긴급히 모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안 장관의 의법처리 방침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참여교사를 단호히 조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6공 정권의 엄청난 탄압속에서도 '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노태우 정권은 1,500여 교사를 대량 해직하고 60여 교사를 구속·수감하였으며 심지어 전교조에 동조하는 학생들까지 퇴학·징계하는 등 교육대학살의 칼날을 휘둘러 한국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전세계 인류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그 냉엄한 경험을 치룬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은 왜 그 엄청난 교육탄압 아래 교원노조를 결성하려고 할까? 교사들은 무엇 때문에 교육대학살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을까?

왜 노태우 정권은 세계교육사에 유례가 없는 교육대학살을 저지르면서 전교조 결성을 막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교육탄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으나 이땅의 교육은 일제 식민지 교육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짓밟혀 왔습니다. 1984년 갑오경장 이후 시작된 이 땅의 신교육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했으며 제자들을 정신대로 그리고 학도병으로 내몰았습니다. 해방후 미군정 때에는 민족혼을 팔아 먹는 사대주의 교육으로 전락하여 민족정기가 말살되었습니다.

이승만 장기집권을 찬양하였으며 3·15부정선거에 앞장서는 허수아비 교사였습니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로봇교육은 물론 유신헌법·5공헌법 개정 때에는 오후 수업을 팽개치고 정부가 나눠주는 천연색으로 꾸며진 빳빳한 개헌안 찬성 홍보인쇄물을 들고 배정받은 지역에 가서 학부모들은 설득하였습니다. 개헌안 국민투표에 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시에 교육권은 침탈당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짓밟혔고 선생님들의 수업권은 군부독재정권 창출과 정권안보에 놀아난 것입니다. 국민교육권이 제약받았고 학문의 자유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주민주항쟁을 간첩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만행이라고 가르쳐 역사의 범죄자가 된 학교·교사·교육은 그 주범들이 무기징역과 또한 장기구속형을 받은 오늘날, 무어라고 사죄를 해야 합니까?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4·13호헌조치를 역사적 결단이라고 가르치라던 "대통령 각하의 지시사항"은 이땅의 교육과 학교, 교사와 학생을 정권의 시녀로, 정권연장과 정권안보의 노리개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88년 2월 25일 6공화국이 출범하기가 무섭게 "올림픽을 잘 치루면 수출이 잘 된다,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가르치라던 20-30쪽짜리 "대통령 지시사항"은 2-3일이 멀다하고 교육을 짓밟고 교사의 양심과 학생들의 밝은 가슴을 흔들어놓았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우리 교육계는 앵무새 교육을 해야 했던 지난날을 반성해야 합니다. '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이 있자마자 당시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각 시·도 교육감을 불러 '3당 합당의 당위성·시대적 요청' 운운의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교육감들은 다시 각급학교 교장에게 지시하여 2월 초 중순, 학년말 정리와 졸업식 준비, 신입생 모집준비 등 눈·코 뜰새 없는 바쁜 교사들을 불러놓고 난데없는 민주자유당의 창당과 합당의 당위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의 이념이 짓밟힌 것입니다. 당시 정원식 장관과 각시·도 교육감은 헌법침탈범입니다.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의 정신에 따라 탄핵되어야함에도 정원식 장관은 뒷날 오히려 국무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초호화판 올림픽을 치루던 그 해 무더운 여름, 선풍기 한 대없이 한 교실에 50-60명 학생들이 큰 몸집 때문에 몸에 안 맞는 낡고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찜통교실은 아예 사하라 사막에 인력수출하려는 지옥훈련장이었으며, 겨울에는 영하 5도가 되어야 조개탄·장작불을 피우는 시늉만 내어 연기만 가득한 냉동교실은 아예 시베리아 훈련장이었습니다. 실험실, 도서관 제대로 갖춘 중·고등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 역시 법정 교수마저 모자라며 시설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97년 3월 13일 발간된 '96년도 한국의 교육지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OECD수준과 비교할 때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13살 학생의 학급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9명인데 반해 일본은 학급당 31명,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독일 27명, 뉴질랜드 16명, 이스라엘 32명이고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우리는 초등 27.6명, 중학교 23.8명, 고교(일반계)22.6명인데 OECD 회원국의 평균치는 초등 18.5명, 중·고교 16.6명으로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수업시간은 한국이 초등학교 1,085시간 중학교 1,190 - 1,330시간, 고교는 1,156시간으로 모두 1,000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은 초등 818시간, 중학 760시간, 고교 688시간에 그차는 초등학교에서 고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업시간이 많다는 미국의 경우가 연간 초등 818시간, 중학 760시간, 고교 943시간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작성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개선종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들은 강의내용, 교육시설, 교육행정, 모두 부실해서 다시 올 생각이 없다고 답한 외국 유학생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설문결과 국내 대학시설에 대해 52%가 빈약하다고 응답했고 80%는 자국대학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서관 자료부족·이용불편·컴퓨터 부족, 강의실 낡은 책·걸상 등을 지적했습니다. 68%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기대보다 나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모여고에서 재단의 횡포에 맞서 학생과 교사가 단결권을 행사하였고 광주 모대학교에서는 학생등록금을 개인목적으로 빼돌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조직의 배경없는 몇몇 용기있는 교사, 교수가 독재정권이 휘두르는 교육독재의 칼날과 사학재단의 교육횡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칠판 앞에 선 교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지역사회와 국민, 민족과 인류로부터 위임받은 교육권, 즉 학문의 자유권을 행사해 진리와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린다고 가르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 국민의 사표, 민족의 스승, 인류의 길잡이로 우뚝서야 합니다. '93년 9월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인 EI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I 가입신청을 가결하여 국내합법화에 앞서 국제사회에서 공식지위를 얻어냈으며,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함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한국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공식문서로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인 EI 플리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이 김영삼 대통령과 진념 노동부장관 앞으로 전교조의 합리적인 교사권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이 땅의 엄청난 부정과 부패, 눈치보기 행정행태, 흔들리는 한국경제 모두가 정권연장과 정권안보에 놀아난 출세위주의 교육과 암기위주의 교육,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대학살의 병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제 때 교원노조가 있었더라면 우리의 딸들을 정신대로 보내는 일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독재권력은 교사들이 외치는 정의교육, 진실교육을 두려워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죤·듀이는 1916년 결성된 미국교원노조연맹 가입 1호였습니다. 또 미국 교육철학자 리버만은 '교원의 단결력은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교육조건을 정비하여 교육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요컨데 국민의 교육권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도 교원노조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문제해결 능력, 비판력, 사고력, 창의력를 갖는 열린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는 도중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 길거리로 뛰어나가며 알았다, 알았다를 외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또 뉴톤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했던 만유인력의 원리도 역시 그런 맥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80여 국가 가운데 교원노조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세계화, 선진화 조국이 되려면 OECD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세계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 없는 나라는 한국, 미얀마 등 극히 소수의 국가들 뿐입니다.

지난 3월 22일 고스기 다카시 일본 문무성 장관은 요코하마 에이치 일교조 전위원장을 제16기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문부성의 자문기관으로서 일본교육행정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쳐온 중교심에 일교조 관련인사가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현재 전교조 이성호 선생님이 새로 서울 교육위원으로 있고 또 전교조위원장인 윤영교 선생님이 광주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80년 교원노조 징계로 교육계가 몹시 술렁거렸습니다. 또 다시 국가권력에 의한 교육대학살과 혼란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9년 당시 본의원이 전국에서 사전영장 1호였습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93년 해직교사 복직청원 서명 때도 인천이 가장 먼저 징계를 했습니다. 유병세 교육감께서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협의회 의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신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시·도에 앞서 전교조 관련교사 징계에 앞장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3월 11일과 18일 인천 교육청은 초·중·고교장 회의를 소집해 학교운영위와 전교조 합법화 부당성을 홍보하고 교장과 원로교사·학부의 등을 동원해 교사들을 설득하고 전교조를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이후 반응은 어떠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홍미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 쌀보내기 운동은 교육부에서 이를 중지하고 조사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탈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 현장교사 진출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육감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교원노조결성 이후에 학교의 학습환경이 좋아졌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는 말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유병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방청하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