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간석1, 2, 3,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건설을 위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임석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세 교육감님과 이좌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인하대병원의 복개천 도로부지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은 '96년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번지 일대에 지상 18층 규모의 대학병원을 신축한 뒤 함께 준공된 병원 뒷편 하천복개부지 1,283평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키 위해서 '96년 9월 중구청에 유료주차장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인하대병원이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신청한 하천복개부지는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뒤에 공공용도로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중구측은 병원측이 제시한 주차장관련 도면만 보고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4월 인천시가 중구청 감사과정에서 중구청이 인하대병원에 내준 하천복개부지의 유료주차장 허가가 잘못임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오늘까지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7년 11월 중구청이 인하대병원에 부과한 '97년분 공유수면 점용료 4,540여만원은 점용료를 잘못 산정해서 그 절반만을 부과하였다는 결과인데 인천시가 취한 시정조치는 무엇입니까? 셋째, 중구청이 인하대병원 하천복개부지에 유료주차장 허가를 인하대병원에 내준 것은 행정착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시장의 해석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의 과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된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를 벌이면서 인천시는 50여개 행사비용을 원래 예산보다 16% 늘어난 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보, 삼미, 진로, 기아 등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처리 또는 그 과정에 있으며 달러공황, 외환위기를 맞은 대미환율은 960원대에 육박해 환차손으로 인한 경제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또한 주식가격마저 폭락해서 한때 1,138포인트까지 올랐던 주식은 이제 500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공황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10% 예산절감을 외치고 있는 이 때에 인천시와 각 구·군은 시민의 날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를 호화판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인공인 시민들은 시가 추진한 각 행사장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경제가 어찌되든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든 이렇게 마구잡이로 시민의 날과 직접 관계없는 백화점식 소모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해도 좋은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를 벌이면서 사용된 각 행사별 재정지출과 재정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호화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 동안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인천대, 인천전문대 교수복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던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시립화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75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당한 교수와 교직원 75명은 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 등 세 건의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고 끝내 지난 10월 10일 대법원은 시립화 과정이라도 인적, 물적자원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재임용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이 해직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75명의 해직교수와 해직교직원들이 복직신청을 낼 경우 최기선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250만 인천시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둘째, 75명의 해직교수와 해직교직원들이 낸 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 등 세 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에 따라서 75명의 해직교수와 해직교직원들이 해직 이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72억원 정도의 임금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천시의 패소를 전망하는 법률전문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로타리 지하상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90년 2월 준공목표로 '88년 2월 착수한 송림로타리 지하상가는 사업시행자가 시로부터 허가받은 102개 점포 외에 78개 점포를 불법으로 분양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다가 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여러차례 바뀌었고 결국 공정이 50% 내지 60% 정도에서 머문 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93년 4월에는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 허가마저 취소되고 끝내 사업시행자가 고발조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잘못하면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반붕괴 등 재해우려, 주민통행 불편, 교통체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 때문에 '95년 인천시는 18억원을 투입해서 지하내부 골조공사 및 지상노면 포장, 통행로 공사를 마쳐 응급조치는 하였지만 지하상가 없는 지하보도만 개통되면서 불량청소년의 탈선장소 및 노숙자들의 거점마련 등의 문제에다가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97년 4월부터 아예 여섯 개 지하도 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시가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에 투자한 18억원에 대해 최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미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리를 인계 받으려고 '97년 6월 법인설립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등 새로운 전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송림동로타리 지하상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시 사업시행자가 시로부터 허가받은 102개 점포 이외에 78개 점포를 불법으로 분양하고 있을 때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 담당관과 해당 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천도로망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883년 2월 인천개항에 이은 1899년 9월 경인선 개통 그리고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인천은 서울의 외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한국전쟁 이후 월남동포로 인한 인천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인철도의 중요역을 중심으로 인천의 도시화는 진전되었습니다. 1960년도 경제개발과정에서 1965년 경인선 복선화와 1967년 수출 1단지가 조성된 이래 부평공단, 주안공단이 조성되면서 인구는 급등하고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인선과 경인국도 중심의 동서로 발달된 단선형의 집중적 도시화 과정에서 인천은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 1974년 8월 경인선 전철화에 따라 인천의 교통망 기능은 점점 동서 교통망체계 중심으로 발전해서 남북도로망은 동서 교통망의 보조적 기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인천시 인구는 108만으로 크게 늘어서 1981년 7월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5년 12월에는 구월동으로 시청을 이전하였으며 1988년 1월에는 남동구, 서구가 승격되었고 1989년 12월에는 남동공단 1단계 조성과 만수지구, 서구 가정동 지역, 계산동지구와 연수지구택지조성 등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94년 1월 구월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등에 따라 인천시는 분산적 도시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천의 교통망체계는 차츰 동서 교통망체계와 남북 교통망 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핵도시 구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부분개통은 인천의 교통망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 교통량의 흐름은 동서방향의 교통량보다 오히려 남북방향의 교통량이 더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교통체계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특히 '97년 11월 인천터미널이 구월동으로 이전되고 '99년 후반기 지하철의 개통과 2000년 인천공항이 완공되면 인천의 남북 교통망체계의 기능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1883년 개항 이후 1970년대 말까지 100년간 비교적 느린 속도로 성장하던 동서 중심의 인천 도시교통망체계는 1980년 들어서 분산적 도시화 과정에 접어들었고 특히 1989년 남동공단 조성과 연수택지조성 및 계산지구택지개발 이후 급속히 남북중심의 교통망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인천시 교통행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방향의 도로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평삼거리-간석5거리-희망백화점-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남동공단을 잇는 남동로의 엄청난 교통체증과 십정동-법원고가교-석바위 사거리-동양장 사거리-연수단지 등을 잇는 도로의 교통체증, 서구 가좌동-가정동- 김포를 잇는 부평로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계산동을 잇는 도로 등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 11월 인천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인천의 교통망체계가 동서방향 중심에서 남북방향 중심으로 전환될 것인데 인천시 도로교통 장기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97년 11월 인천터미널개통과 함께 개장되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미 개장된 뉴코아백화점 등에 따른 구월동과 남동공단 주변 교통체증의 단기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공사 중인 문학경기장이 완공되면 인천터미널과 문학경기장 주변은 교통지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서해안고속도로와 남동로가 만나는 남동인터체인지의 형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세계가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는 크로바형 인터체인지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선택한 변형된 엉터리 인터체인지 설계에 인천시가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해안고속도로와 남동로가 만나는 남동인터체인지의 구조적 문제점은 남동로의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는데 먼저 그 문제점을 언제 개선할 것인지 개선시기와 개선방법,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의 남북방향 교통체증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입출구를 다원화시켜서 어디서나 쉽게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고속에서 빠져나오는 일본식 고속도로 이용방법을 선택할 의도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곱째, '99년 상반기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된 후 시험운전을 거쳐서 '99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영업운전이 시작될 때 예상되는 인천 교통망체계의 기능전환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인천시는 초기 집중적 도시화 과정을 거쳐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산적 도시화과정, 서울의 집중적 도시화과정과 분산적 도시화과정 이후 현재의 역도시화과정, 경기도의 성남, 수원, 부천, 일산 등의 도시화과정을 종합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전환에 따른 인천 교통망체계와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의 연결·연계 교통행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원고에 없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2000년 또는 2001년에 인천공항이 완공되어서 세계 각지를 오고가는 항공기 여객이 영종도에 드나들텐데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공항전용 고속전철은 2005년 또는 2007년에 가야 완공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세계 항공기가 드나들게 될 2001년 이후 인천공항전용 고속도로와 전용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02년과 2005년 그 사이에 그 비행장에서 내리는 세계의 고급 여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