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7시 30분이면 너무 길죠) 시집행부에서도 답변준비를 해야 되니까… (『줄이면 되는 것이지…』하는 의원 있음) (『몇 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7시까지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7시까지만 해도 괜찮습니까? 시장 최기선 네. 의장 김춘식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안 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없으므로 꼭 7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열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최기선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 덧 2년반째로 접어 들었고 마지막 정기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스물한 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등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해 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들어 우리 경제는 원화가치 하락과 금리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견실한 중소기업까지 부도에 직면하는 등 기업경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근검절약을 솔선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개발금을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틀을 갖추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기조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화 사용과 관련된 해외여비, 해외파견 경비 등과 행사성 경비,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재조정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처럼 내년에는 시정부가 경제회복과 극복에 앞장서서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여 이번에 경제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의 위기상황을 교훈으로 삼아 내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는 21세기를 확실히 준비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우리 인천이 살기좋은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바로 시정발전의 기틀이 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정부, 의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인천의 밝은 미래는 확고히 보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공직자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를 하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송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식 의원, 고남석 의원, 신맹순 의원께서 '98년도 예산안의 전면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대형사업 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의 예산을 절감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계상의 최대한 억제로 경상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정진단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예산 건전운영 원칙에 따라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편성 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해서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재편성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외화사용과 관련된 해외여비, 해외파견 등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재조정하는 등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의 긴축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및 국고지원 등이 변경되어 시달된다면 이와 연계하여 시 예산을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종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관련업무의 분산과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개편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관련 업무는 송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공업과에서는 공장등록 및 인·허가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중소기업진흥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등 진흥업무를 담당하며 경제정책과는 경제활성화 및 통상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부서는 모두 지역경제와 관련 된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동공단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민간기업이 중국시장개척에 민간차원에서는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양시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지조성관련 건설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사관리는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결됨으로 조직내 여건을 감안한 인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정원과 다른 동일 계급에서 승진을 하면 직급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보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적임자가 없을 때는 동일 계급자중 상위서열에 있는 자로 전보해서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장정원이 4급에서 3급으로, 과장정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어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불요불급한 부서의 신설 및 폐지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인사이동시에도 해당 공무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보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전보제한 기한의 경우 통상 1년입니다.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를 하려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타당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전보자에 대한 기간내의 인사이동은 조직 안정을 위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종식 의원께서 천진인천무역센터와 관련하여 추진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사업의 백지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익진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계속 여부 그리고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인천무역센터건립사업 및 21세기의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그간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부지변경, 투자방식변경 그리고 확보된 사업예산의 미집행 등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경영성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절차이행 과정 등에서 변경발생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인천무역센터건립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천진정부와 우리 인천시간 신뢰의 바탕위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라는 점과 최근 외환위기 상황에서 사업변경 등 변동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중앙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정부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8공구 대광아파트 소송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 수용여부와 앞으로 발생될 민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광아파트 민원관련한 인천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의 조정안중 건물피해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들이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 우리시에 통보해 오면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보상을 하도록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요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기준치 이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현재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합창단을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합창단은 여성의 능력계발과 정신문화함양을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사업중 순수한 문화활동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합창단의 활동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8,8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현재 합창단 운영에 대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구·군에서도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문화회관 합창단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인천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한 여성문화회관 합창단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종식 의원님께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상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개항과 ASEM회의, 월드컵 개최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시에서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광지인 강화 마니산과 옹진 서포리에 공공기반시설을 '97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신규 관광지는 3개 소로서 공항이 인접한 용유·무의 일원에 국제적인 리조트를 조성하고 강화 덕정 온천휴양지, 옹진·영흥도의 십리포관광지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의 신도와 시도주변, 송도신도시, LNG인수기지 등에 관광개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섬 개발은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추진을 하되 해양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폭넓게 검토하겠으며 요트 정박장 신설에 관하여는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바 요트를 포함한 마리나센터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종식 의원님께서 원광해운 부도와 관련해서 도서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도서지방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총 4개 회사에서 18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의 부도사태로 인한 전면적인 운행중지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 여객선 운항의 전면중단 또는 감축운영으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비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아래 다른 항로를 증편 운행시키는 한편, 해운법 17조에 의거해서 타 해운회사 소유 여객선 취항이나 운항을 통해서 도서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이 최근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사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회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환 의원님께서 환율상승,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의 수난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석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금융비용 부담가중과 자금난으로 해서 견실한 중소기업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5년과 '96년 2개년에 걸쳐 시가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중 상환시기가 금년말부터 내년말까지 도래하게 되는 911개 업체 금액은 835억 7,100만원에 대해서 업체의 신청이 있으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지원될 경영안정자금은 금년 12월에 융자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내년초 설날 전에 모두 지원을 하고 시설개체자금으로 '98년 1월중으로 앞당겨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11월 19일 관내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등 41개 중소기업 관련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대출금 상환기간연장, 법인세, 부과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석환 의원님께서 물가상승요인이 많은 연말 물가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 이내로 목표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우리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이며 개인서비스요금은 4.0%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물가 여건은 최근 원화환율급등으로 인해 유가인상 및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산품의 가격인상 압박이 크고 12월 대선을 전후하여 자율요금인 48개의 개인서비스요금마저도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2월 한 달간을 연말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세무, 위생, 경찰,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담당관제 및 개인서비스업소 카드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부당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목표 이내로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사유와 고용창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7년도 2/4분기중 우리 인천지역의 실업자는 4만명에 실업률이 3.6%로 전국평균 2.5%보다는 높은 편입니다마는 5대 광역시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연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를 강회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기업들이 감량경영과 시설 자동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도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공장이전과 실업률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한 개 공장이 이전되어도 실업률은 높아진 반면에 여러 개의 공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하여도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졌음을 볼 때 공장이전이 실업률을 높이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점을 감안해서 검단지역과 공항배후지역 등을 개발하고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송도 테크노파크 유치, 밴처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고용창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러한 과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의 유치라든가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과 신경철 의원께서 인천TV방송의 UHF채널 송출방식에 따른 의문점과 유선방송과의 협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지역의 가시청권인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고화질인 UHF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지역민방을 UHF로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방송도 UHF채널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1, 2차 지역민방 결과 KBS, MBC의 지역총국 또한 UHF방식으로 송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천방송의 UHF송출방식을 VHF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의 방송정책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시민이 인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전체 가구중 약 80여%에 달하는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 TV나 중개유선을 통하여 인천방송이 중개송신되도록 수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이 수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민의 볼권리 확충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인 공보처에 그 시정을 요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유선에 대해서도 유선방송관리법의 제정목적이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있는 만큼 인천방송을 중개송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법의 정신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 여부와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다각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난 27년이라는 긴 역사속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앞으로 순수시민운동단체로서 이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다운 시민운동조직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액보조문제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바르게살기 단체는 '95년부터, 새마을 단체는 '96년부터 정액지원금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새마을 단체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최대한 지원할 것이지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새마을 단체가 자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새마을 가족들도 단체의 자립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3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등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광복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맹인복지관 등에 건립을 지원하는 예와 같이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건전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의식 개혁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서 건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익진 의원과 김영주 의원께서 최근의 과소비사례 등을 지적하시면서 범시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소비절약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과소비의 근절과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시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11월 26일 에너지절약, 외화절약, 근검절약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의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련 기관 및 전시민단체 등도 오는 12월 3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모여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전시민동참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기관과 단체를 총망라한 범시민운동으로 활기차게 전개되도록 해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근검절약정신이 되살려지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익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동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외화낭비 우려, 송도신도시 사업시기 조정문제, 지하철 2, 3호선 설계 사유, 시립대학운영 관련된 사항,'98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민간부문 대형공사업체에 서한·호소문 발송용의, 설계용역비 절감운영방안, 자매결연 교류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인지, 공무원의 해외파견과 관련된 사항, 계양 수도사업소 설치시기가 언제인지, 계앙구 노인복지회관 착공지연 사유, 계양구에 도서관 설립 시기와 관련된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대책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의 재산권 침해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는 이영호 의원께서 인천터미널 개장과 관련해서 교통체증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터미널 주변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터미널과 백화점 개장직후 일시적인 정체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 이용고객이 감소하면서 출퇴근 등 교통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겐세일 기간과 일요일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질서계도요원 추가배치 그리고 교통경찰의 현장정리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터미널개장에 대비하여 터미널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23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남측도로 개설 등 5개 구간 2.5km의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획도로인 남동로에서 만수3택지간 도로와 남부경찰서에서 논현로간의 도로를 개설해서 전반적인 지역교통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학경기장 완공시 예상되는 교통혼잡 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관교로, 연수로 2개노선 확장 등 교통체계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동IC를 입체화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광역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서 연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35만 7,000평방미터를 터미널 주변지역에 녹지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회사들로부터 받는 터미널사용료는 고속버스는 매표액의 7%, 시외버스는 10.5%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 4.7% 수준입니다. 현재 용현동 터미널을 태화, 용일, 경남여객 등 3개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용현동 터미널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천터미널로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창동 인근으로 인천터미널을 이전하는 문제는 관교동 터미널이 이제 개장되었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전국의 주요도시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현 위치에서도 광역도로망과 연계가 가능함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문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 이용객수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는 터미널 주차장의 유료화 실시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지하주차장 유료화 권고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이 인천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건축사업비 그리고 인천터미널의 손익분기점 시기, 신세계백화점의 임대방법과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터미널 건설과 신세계백화점 준공까지 투입한 총 건설비는 1,24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경영수익 전망을 말씀드리면 개장후 첫 사업년도인 내년 '98년부터 1억 8,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7억 2,000만원, 개장후 5년째인 2002년에는 약 18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은 2만 5,038평의 규모로서 임대보증금은 712억 2,200만원이며 연간 임대료는 62억 7,700만원입니다. 임대방법은 백화점은 '94년 3월 22일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쇼핑센타는 11회에 걸쳐 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96년 4월 8일 신세계백화점과 일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호 의원께서 용현동 터미널 부지를 시민의 쉼터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터미널은 시설이 낙후되고 부지확장의 여지가 없으며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키로 하고 현재 시민공람을 완료하여 이번 의회에 상정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전체 부지면적 4,753평을 공시지가기준으로 매입한다 해도 총 13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할 때 공원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터미널기능이 상실되는 시점에서 공원으로 결정하여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기 보다는 본래 토지용도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께서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개편과 관련하여 교지확보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교지는 선인학원 당시부터 인천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초·중·고, 전문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즉 인천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은 54만 8,937평방미터이고 초·중·고, 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9만 20평방미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립화과정에서 초·중·고, 전문대가 한 구역으로 되어 있던 교지를 지적선에 따라서 분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학의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서 대학과 전문대학이 시립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교육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교지와 시설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산업대 설립추진과정에서 시가 소유한 대학의 교지가 개정법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양대학을 설립운영하는데 충분하며 이를 양대학이 공동사용하고 있음을 관계부처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내무부의 공립대학심의위원회는 법정교지면적 부족 뿐만 아니라 전문대 폐교에 따른 전문대 교육수요자 대책 그리고 기존 산업대학들의 운영상의 어려움, 인천대학과의 학과 중복 등에 따른 기능의 중복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천대에 야간학교 활용을 통한 산업체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기회제공의 가능성도 제시하면서 인천시의 산업대 설립안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3개월여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양대학이 제시한 보완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양대학관계자를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서 산업대 개편과 관련한 최종안을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학, 21세기를 대비한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된 '98년 3월 개교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양대학의 갈등양상이 일부 외부로 표출되어서 시민과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이 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이에 따른 산업체 근무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향후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의원여러분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동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돗물 불소화 문제,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와 관련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에 대한 계획, 문화재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교체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강화군에서 온수리간 그리고 강화군에서 선원면 찬우물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읍에서 길상면 온수리간 13.4km는 '96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되어서 '97년부터는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하에 추진중인 강화읍에서 찬우물간 연장 3.4km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 예정으로서 총사업비 120억원중 '97년까지 49억원을 투입해서 0.9km에 대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년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 및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여차에서 장화간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97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화군내 여차에서 장화간 도로포장 공사는 당초 지방도로로서 총 17.8km중 14km는 포장이 기 완료되었으면 나머지 3.8km에 대하여 50억원이 소요되어 '96년까지 27억원을 시비로 보조하였으나 보상지연 등으로 12억원이 이월되어 '97년도에는 양여금 4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7월 지방도에서 군도로 변경되어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비보조와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97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의 경우는 먼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저소득 농어가에 한하여 538명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먼 지역뿐만 아니라 읍 지역 그리고 시 지역일지라도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어민 자녀에게까지 확대하여 '97년 4/4분기까지 660명에 4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저소득 농어민에게는 자녀학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읍·면 농어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대학 특례입학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편입된 강화군과 옹진군의 읍·면 지역 농어민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대학 특례입학은 종전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의원께서 강화군의 여차에서 장화간 순환도로 편입토지중 경기도 재산을 이관받지 못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화군이 '95년 3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후 아직까지 재산을 인수받지 못한 재산은 여차 장화간 순환도로 편입부지 32필지 8,218평방미터입니다. 우리 시가 인수받지 못한 여차 장화간 순환도로 편입부지는 경기도에서 손실보상한 토지로 '82년도 당시 계양면에서 인천시계간 도시계획도로 편입지역의 보상과 연관하여 그당시 보상한 토지가 잡종재산이라는 이유로 우리 시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하여 인계를 미루고 있는 재산으로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경기도에 재산을 인계하도록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준공될 때 내무부의 분쟁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인수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화군의 인천시 통합과 관련한 강화 군민투표 실시 의도와 검단주민들의 김포군으로 환원 움직임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 강화군과 웅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통합한 이후 구·군의 전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에도 통합 이후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도로개설, 문화재 보호, 특수지역 개발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시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도 시의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여론은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느끼고 계신 거리감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투표 실시여부는 오히려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시 자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단면의 움직임에 대하여도 강화군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알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프랑스, 영국을 방문한 것은 송도 미디어밸리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일정을 기업인, 상공인, 연구소 관계자를 만나 송도 미디어밸리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할애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만나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로써 반드시 반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에 공식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프랑스 정부와 직전 교섭은 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카톨릭대학 교수님들이 병인양요를 역사적으로 성찰해 보는 학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외규장각 도서의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해 주신 것은 매우 뜻있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맹순 의원께서 버스노선 폐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산하 9개 업체는 지난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계의 만성적 적자경영 개선을 위하여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이 15만원 이하인 16개 노선에 대한 폐지와 현행요금을 평균 46.9%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하에서 수익성이 낮은 일부 노선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합 산하 9개 업체가 16개 노선의 운행중단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시는 대체 교통수단 없이 버스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민의 교통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업체를 공모하여 1개 업체에 3개 노선을 운행토록 신규 면허하였습니다.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하여는 정밀 노선실사를 거쳐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중복 운행되거나 거의 전구간이 다른 노선과 중복되는 10개 노선을 폐지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존노선을 연장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선폐지로 감차된 차량은 이용시민이 많고 배차간격이 긴 7개 노선에 증차 조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버스노선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시내버스조합측의 폐지요구 내용이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 업체가 폐차로 인한 감차시 동 노선의 버스를 집중적으로 감차하여 정상적인 운행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해당 노선을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버스운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판단하여 노선조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천시와 고양시에서 변두리 농촌지역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되고 대중교통 수단간 역할이 재정립되면 운행구간도 단순화 하게 되어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영버스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계양구 주민들과 김포, 강화 경유 버스노선 증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산동 지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8개 노선으로서 1일 62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80회는 김포, 강화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산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강화를 경유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4개 업체로부터 시외버스 노선증설 신청이 있어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가 업체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관련 시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서 계산지구내 시외버스 노선증설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맹순 의원께서 부평지역의 미군부대인 캠프마켓과 관련하여 식당의 불법영업 내국인의 슬롯머신 이용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캠프마켓을 포함한 국내 미군부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호 방위조약과 SOFA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면 미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미국측이 행하게 되어 있고 한국은 미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에 의하여 미군부대내의 식당, 슬롯머신 등은 시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조치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캠프마켓 주변지역은 최초 주둔할 때와 달리 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미군부대의 이전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미군부대의 전면적인 이전 재배치는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한국군이 주둔하였던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장고개간 도로와 남북간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미군부대간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98년도에 시행하려는 주요 민자유치사업의 내용과 우리 경제의 회복상황을 고려하여 '98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은 강화제2대교 건설, 문학산터널, 철마산터널, 만월산터널 공사가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민간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진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신맹순 의원께서 시금고인 경기은행의 재무구조, 부실여신 등 경영전반에 대한 내용과 시금고 재계약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파악한 경기은행의 재무구조 등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국내경기의 침체 및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매출부진과 높은 금융기관 차입비율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경기은행 거래 기업들도 잇단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어 은행경영에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금융기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은행감독원의 자료에 의한 금융기관별 불건전여신 현황에 의하면 총 여신규모 대비 불건전 여신율이 전국 10개 지방은행중 경기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은행의 부실여신은 여타 지방은행과 비교해 아직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11월 25일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 모든 은행의 예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자치단체의 예감도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사기능의 향상과 철저한 업종분석 등으로 부실여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경비절감, 인원감축, 임금동결 등의 감량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금고 재계약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시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시어 시금고 계약 및 운영에 대하여 걱정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말 금고계약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금고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고계약서 및 수납대행점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은행으로부터 시금고 재계약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제출된 내용들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금고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시금고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은행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역을 위한 은행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께서 우리 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감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인력을 검증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반행정 지원부서와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통폐합으로 59명을 감축하여 신규행정부서인 미디어밸리 조성부, 대중교통과 등을 증원 없이 신설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에도 3개 소방파출소 신설과 어업지도선 건조 등으로 77명의 신규인력이 소요되지만 자체인력을 감축하여 충원함으로써 연간 32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5년간의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 등을 과감히 축소하여 충원토록 하면서 기간중 총 880명의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감축방안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운영기획단을 공사전환 후 폐지하고 소방파출소의 통합과 소방서별 119지령실을 소방본부로 흡수하며 전자주민카드제의 전면시행에 맞추어 잉여인력을 감축하고 차량별 전담운전원제를 폐지하여 차량 2대당 운전원 1명으로 축소하며 개인별 업무량 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이 적거나 과다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단순사무 분야에 있어서도 비서인력에 대하여도 내년부터 감축하고 사무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여 PC보급을 확대하면서 퇴직하는 사무보조원의 충원을 억제하며 청사 및 시설경비 인력 등을 CCTV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완하여 해당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께서 최근 3년간 일용직의 기능직화 현황과 일용직의 충원현황 및 향후 일용직 인력관리현황 그리고 기능직의 일반직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일용직을 기능직화 한 인원은 총 79명이며 그에 따른 일용직 충원인원은 38명으로서 일용직 총 인원에 대비한 감축인력은 41명입니다만 그 동안 현업부서의 일용직 재고용으로 충원하였으나 사무보조 일용직의 사실상 감축인력은 64명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무보조는 신규 충원을 억제하고 위생사업소 등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일용직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단순노무, 기술일용직은 2000년까지 현인원의 5% 감축하고 시설자동화 및 민간용역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며 사무보조의 경우도 2000년까지 현인원의 20%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미정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직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인원에 대하여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일반직으로서의 특별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미정 의원께서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에 자활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동구 관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주민자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원아복 생산, 자동차 배선 및 전자기판조립 등으로 1인당 월평균 35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용접교육을 통하여 취업 및 부업사업을 활성화시켰고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공부방 운영,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등 6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주민지원센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규사업 신청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미정 의원께서 전문적인 수화통역센터 설치에 관련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천여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이 있어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수화통역요원 1명이 전문적인 수화통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근 통역사와 사무기기 등 필수적인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A/> 또 원미정 의원께서 구체적인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여성정책실이 신설되면서 21세기 인천 여성의 비전이 담긴 종합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해 여성복지관에 정보처리과, 어학교실 등을 설치하고 부족한 기자재와 시설의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 인천인력은행 내에 잠재인력 창구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취업상담과 알선을 하고, 상공회의소 및 공단관리사무소와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된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각 기업체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체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창호 의원께서 계양구 청사 건립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와 그 이상의 재정지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계양구는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되어 현 위치에 임시 가건물을 지어 구정을 수행하다보니 계양구민은 물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544억 7백만원중 타구청 지원 수준인 35.6%로 193억 6,9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28억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당초 건축면적보다 4,712㎡가 늘어난 45,042㎡로 늘려 건축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비가 108억 4,000만원이 증가한 652억 4,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해 있는 부평구 청사 30,761㎡보다 15,000여㎡가 넓은 규모로서 시의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 정비기금의 지원한도인 55억원 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계산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계양구에 배분해 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개발이익을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용한다는 취지아래 설립되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지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전액 지역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배부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2개 시·군간 운영주체의 논란 소지가 있는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고 이익금중 일정비율을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예를 들면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같이 타시·도에 비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량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해당 자치구에 배분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구 및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광2-5호선중 2km와, 임학 및 계산지하차도 고가차도에 805억을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고 계양구의 자체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계산택지 지구내 4개의 주차장 조성원가 113억원에 상응하는 무상임대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계산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계산택지개발사업은 계양구 계산동, 작전동 일원 49만여평에 대한 사업으로서 현재는 지하차도, 고가차도 및 계산동 부천시계간 도로개설을 제외한 택지조성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투자비는 '97년 11월말 현재 보상비 3,039억원과 택지조성비 분담금 등 총 4,275억원이며 택지개발을 통하여 조성된 택지의 매각수입은 공동주택 용지가 2,683억원, 공공용지 572억원, 상업용지 등 791억원 총 4,046억원으로써 '97년 11월말 현재 수지현황을 보면 229억원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집행되어야 할 투자비는 관련사업 공사비, 보상비 등 465억원이며 토지매각수익은 기 매각 토지의 중도금 등 706억원과 현재 매각되지 않은 택지의 매각 완료시 2,235억원 등 총 2,941억원으로써 계산지구 택지개발을 통한 총 자금수지는 총수익 예상액이 6,987억원으로 지출예정액 4,740억원을 제하면 2,247억원의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택지의 완전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순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은 '99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안전운전교실운영, 신호등 문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운전면허소지자는 72만명으로 윤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면허취득시 기능시험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수칙이행 등 교통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운수업체 등과 협조하여 '97년도에 13만 8천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교통회관이 준공되면 초보운전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통장애인은 6,270명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계식신호기의 신호순서는 일정하였으나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 '90년부터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교차로의 신속한 교통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637개 신호기중 41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계식 신호체계에 익숙하던 운전자가 혼선을 빚는 점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자식 신호기로 교체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윤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극심하여 이면도로에 무단 주·정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는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교통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주차빌딩 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개인차고지 시설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의원께서 제시한 이면도로 주차방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권과 주변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립지 운영체계가 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조합운영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지방공사안과 우리 시 직할사업소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차체간의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으나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주변 피해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운영 기금관리 지정 및 변경 등 주요 안건은 3개 시·도 의회의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에서 협의 처리하므로 우리 시 관내 금융기관으로의 유치문제를 조합측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 학익동 일원 용도변경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익동 일원에 동양화학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 천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으로 제기한 바도 있고 또 시의회에 청원이 들어 온 바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기본계획에 지난 6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용역이 발주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현동, 학익동 일원 공업지역은 전략적 개발지구로 지정 확정된 바 있습니다. '97년 5월에 착수하여 '98년 11월 준공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면서 현지 공장업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장이전시기, 개발방법, 개발시기 등에 대해 금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양화학을 비롯하여 약 40여개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일부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적지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별부지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이전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취락이 위치한 공업지역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화 의원 1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춘식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기선 시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기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건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견실한 재정운영대책과 대단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의지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과 소방사전교육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 고남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께서 다중이용시설인 희망백화점의 건축물 구조변경에 대한 현장조사조치사항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제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희망백화점의 건축물 구조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8일 현장을 답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최상층인 5층에 운영하고 있는 소극장의 관람석 부분에 설치된 기둥 1개를 제거하고 H빔으로 보강한 사항과 건물지하 2층 주차장을 출입하는 경사램프 하부의 공간을 개조하여 창고 등으로 종전에 사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전문기관의 검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희망백화점 측에 빠른 시일내에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기동반을 활용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순찰 전담공익요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재난위험지역의 감시와 순찰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시·구에 배치되어 각종 위험시설물의 재난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등 재난관련 전문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추가배정 요청하여 우수한 인력이 재난 순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자문 기술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기술사를 채용하는 데에 따른 처우문제 및 임용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자문 기술사제와 기능이 유사한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안전점검기술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기순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 장비의 적극 활용과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대형공사장 등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께서 동절기를 맞아 다중이용위험시설물의 전반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점검 및 장비작동 요령부족, 점검장비 조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 11월 24일부터 15일간 백화점, 재래시장, 극장, 눈썰매장 등 53개 시설을 선정하여 동절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과 재난위험요소, 대형공사장의 지반결빙에 따른 사고 등 겨울철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동절기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정과 해제는 재난관리법 제11조 및 내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위험시설물이 소재한 구·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한 A급, B급 1,712개소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C급 43개소, D급 8개소 등 총 1,763개소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물은 C급 이상인 5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20명에 대하여 '96년 이후 5회에 걸쳐 안전점검 및 장비작동요령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 확보한 기존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철근탐사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첨단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조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님께서 제2공항 철도계획의 추진상황 및 최적노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접근 교통시설인 고속도로 및 철도가 수도권 서북부에 편중되어 공항교통 처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 인천시 기존 도심에서 공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을 연결하는 제2공항 철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교통요충 도시로서의 고속교통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항건설 구간의 철도복복선 시공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왔으며 '97년 2월 건교부, 철도청, 인천시, 공항공단 등 관계기관 회의시 공항1단계 지하구간 2.7km에 대하여 제2공항철도계획을 반영 복복선으로 선시공토록 결정되어 연내 사업착수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공항여객 청사와 우리 인천 기존시가지 경부고속전철 등 배후연결노선에 대하여는 '98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합리적 노선결정, 경제적 시스템 결정, 최적 개통시기, 민자유치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남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미디어밸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연육교의 조기완공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밸리 사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개발거점으로서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인천을 21세기형 첨단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밸리 사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송도와 기존도심, 인천국제공항간의 연계수단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계수단은 미디어밸리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효과를 최대한 인천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제2연육노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연계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께서 작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효율적·과학적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금년부터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무원의 증원은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시민 복지비가 잠식된다는 측면을 인식하여 행정의 경영성 제고와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력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개인별 또는 단위 기관별 업무량 분석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판단하여 인력관리의 전반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높여 인력운영에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과다한 인력을 과감히 감축해 나감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업무추진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남석 의원께서 인천문화의제21 확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연구와 인천문화의 전국화 방안과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를 착실히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마련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2020인천드림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진흥정책 분야를 용역 연구중에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문화의제21 확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월미축제, 화도진제, 부평풍물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강화고인돌 축제가 대표적인 향토축제로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향토축제에 대하여 시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류축제 계획을 비롯한 인천고유의 향토축제를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인천의 특성와 문화적 전통이 조화된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각계 인사의 의견을 토대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진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맞춰 인천의 발전상과 미래를 알리는 인천환상곡을 공모하여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인천 이미지 부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인천시사의 재편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인천시사와 인천개항 100년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재평가하는 인천시사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중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사편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부터 편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께서 시민헌장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헌장제도는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우리 행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시민헌장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이행방법, 법규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행정수행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공직자 의식개혁과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 공직자로서의 봉사자세와 장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사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창용 의원께서는 송도대우타운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와 환경, 교통문제, 인근토지의 유원지 해제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환수토록 하고 교통·환경문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범위를 결정한 후 비용분담 범위를 신중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의 미개설도로의 개설과 도로 입체화 등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성을 위해 경전철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 해제는 더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타운과 관련한 유원지 해제는 대우본사 이전이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재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토지는 본래 목적대로 유원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여성의 광장 사업부지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주 의원께서 사회복지관 신축과 맹인복지관 건립을 유보하고 중구보건소나 남부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역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사용연료, 발전방식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환경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유연탄 화력은 기 공사중인 2기로 그치고 후속기의 연료는 청정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즉 lGCC방법으로 바꾸는 사항은 '80년대 미국에서 20만 내지 30만㎾ 규모로 시범 운영하여 본 곁과 대기오염 저감은 유리하나 부지가 많이 소요되고 설비구조가 복잡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며 투자비도 상당히 높아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환경오염 요인이 적은 발전기가 개발된다면 발전방법 변경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시 환경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공해발생 가스배출 규제대책과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어서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대책 등 대기오염물질 규제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굴뚝에 자동측정망을 설치 상시감시할 수 있는 환경자동감시시스템 즉 TMS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및 환경오염우심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1일자로 우리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대기오염 저감대책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저감과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확대 및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 확대 등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시책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연차적으로 감축시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와 서구의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의 열악한 구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경계조정은 동구 뿐만 아니라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와 남동구에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관련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지난 '88년부터 동구지역 확대를 위해 남구 일부지역을 동구로 편입하는 문제를 시도해 왔으나 남구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현치 못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자치구의 이익이 타지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대성과 구간 이해의 상충때문에 자치 구간의 경계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이제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서고 또 대우단지 신도시가 생기고 송도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화수부두지역의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 및 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우려와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구지역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 대규모의 제철, 제강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이 지역 소재 배출업소와 화물차량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만석동 대성목재 부지에 건설예정인 주공아파트는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이주대상자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들 사업장을 환경오염 특별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회사별로 전광판 설치와 환경오염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화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화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366세대를 건설키 위해 대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곧 보상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까지 보상절차를 마치고 8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9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구 대성목재 부지의 아파트 건설계획 진행상황과 동구지역 일원의 주공아파트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 대성목재 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서 그 이주대책으로 1,2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부지는 법정관리중인 주식회사 한보의 소유로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계획상 필요한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5월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2000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구지역내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송현지구는 아파트 3,001세대를 건설키 위해 현재 보상협의중으로 지장물 철거후 '98년 11월중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예정입니다. 수문통지구는 아파트 500여세대를 건설키 위해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지장물현황을 조사중이며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99년 11월중 착공하여 200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림5지구는 아파트 98세대를 '96년 3월 착공해서 현공정 30%로서 내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은 12개소에 1만 247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목조밀집지역으로서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으로는 금년도 소방안전점점을 연 2회 실시하여 295건의 화재위험요인을 시정하였고 비상소화전함 47개소를 설치하여 유사시 주민이 초기 진화토록 하였으며 노후전선 및 가스선을 연 2회 점검하여 불량시설을 개수하였고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화기 400대를 비치하였습니다. 야간 기동순찰 및 홍보방송을 강화하는 등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화재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제철로부터 문학종합경기장 건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이미 주식회사 한양건설 외 2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이 42%를 시공한 상태로서 현재의 여건하에서 시공업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 신항만용역 명칭 변경경위와 신항만 주식회사 설립시 인천시 참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항만용역은 수도권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족 항만시설 확충계획수립용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97년 3월 용역착수와 함께 언론보도함에 따라서 수도권지역 개발에 따른 타지역 문제야기 우려 등의 의견이 제기되어서 '97년 4월 20일 용역명칭을 당초의 수도권신항만 개발기본계획에서 수도권 항만기능정립 및 재정비계획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실제 과업내용에는 변동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새로운 어떤 대형사업이 진행되면 타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차원에서 명칭을 이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업내용에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신항만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98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최종 용역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항만 주식회사 설립은 본용역에서 신항만 위치가 선정된 후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시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서 신항만 개발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주주 참여는 우리시 재정문제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과 조창용 의원께서 '98년부터 시행예정인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 분은 부과를 보류하자는 의견과 또 한 분은 부과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하여는 '91년 12월에 지방세법 및 시세조례를 재정하면서 관련업체의 건의로 '94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였고 다시 '97년말까지 재연기한 바 있습니다. '9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세로 인한 지역업체 부담가중으로 항만의 활성화 저해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의 경제실정 등을 감안하고 과세에 따른 예상세수가 시재정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2000년말까지 과세시기를 연기하도록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96년에 벌크화물 즉 곡물, 원목, 무연탄 등을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물동량 등 기초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세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연수구 LNG 인수기지내 매립지 6만평에 대한 해양공원 조성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LNG 인수기지 동측에 한국가스공사, LG칼텍스가 추가 매립중에 있는 23만평중 우리시 지분 13만 2,000평과 LNG기지 서측에 한국가스공사와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매립추진예정인 30만평중 우리시에 제공한 6만평의 부지를 포함한 총 19만 2,000평의 매립예정지에 해안휴식 레저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된 토지는 '98년 상반기중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특색있는 해양형 관광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등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지도, 단속은 451회에 5,959개 업소를 점검해서 60개소를 적발하고 3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표시미이행이나 위장표시, 혼합판매 등의 불법적인 유통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연간 약 23만 5,000톤으로 농산물은 약 20%, 수산물은 약 35% 정도의 자급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과학기술경진대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발명왕상 시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고자 교육청 그리고 관련협회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가 동일대상을 포함한 별도의 시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과학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일반부 작품만을 공모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단체, 기관 등과 협의와 자문을 거쳐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인천시 상징의 대중성과 토속성 그리고 전통성을 위해 시민의 노래 그리고 시화, 시목, 시조를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도시개성창조사업 즉 CIP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심볼마크 등의 요소를 개발하는 사업과 함께 기존 사용중인 시의 노래, 시조, 시목, 시화 등의 상징물 변경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노래는 가사내용면에 있어 60년대 산업화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해서 시민들의 애창곡으로 불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21세기를 맞아 인천의 발전상과 미래의 비전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쉽게 불릴 수 있는 인천의 노래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시목은 회화나무와 소나무로의 교체안이 제기되었으나 회화나무는 수형조절의 어려움과 소재가 많지 않고 소나무는 병충해가 많아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중구와 동구의 구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중복을 피할 수 없으며 시조는 갈매기로의 교체안이 제기되었으나 부산, 동해, 삼척, 여수 포항시 등 수개 도시가 이미 시조로 사용하고 있어서 인천시만의 개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고 또 시화인 장미는 외래종이긴 하나 꽃말이 상징하는 정열과 강인한 생명력 등이 진취적인 인천시민의 기상과 부합되는 이유로 해서 세 가지 상징물 모두 그대로 존치시켜 사용하자는 여론이 많아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검토과정에서 일부 변경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시민의 여론수렴 등 수회에 걸친 검토작업을 거쳐 세 가지 상징물 모두 70% 이상의 다수 의사로 결정된 현 상징물을 기간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변경 검토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 마니산에 단군상을 세우고 문학산에 비류왕 추모비를 세우면서 양 지역에 고유의 석조, 목조 조각들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뿌리를 찾고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 마니산은 우리나라 개국 시조이신 단군성조와 관련된 민족의 성산입니다. 또한 문학산은 비류 백제의 도읍지이자 우리 인천의 발상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성 향상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90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72건이 제안으로 접수되어 이중 금상 1, 은상 2, 동상 6, 노력상 33, 장려상 6건 등 총 48건이 창안으로 채택되어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상은 30만원씩 지급하고 금상, 은상, 동상 9명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상금 및 시상인원 확대 등 인사상 특전부여 확대는 제안제도가 총무처 규정에 준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타시·도 및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관계로 다소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제안모집기간을 연중 확대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명예퇴직요건이 다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제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기간이 1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위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기간이 10년 이내에 있는 자로 명예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정년 잔여기간 10년까지로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의 근본취지는 상위직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부여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운영의 활성화로 조직의 침체완화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한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의 공적에 대한 노고치하를 위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을 5급 이상과 같이 명예퇴직 요건을 같이 할 경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은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퇴직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조기 명예퇴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명예퇴직요건의 개선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께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터미널 주변도로의 일방통행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단일 건물 위주로 평가를 하여 지역 전체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신경철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94년도에 건설교통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법규상의 제약 때문에 주변 전체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터미널 주변도로의 일방통행 문제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변의 도로여건과 통행량, 소통효과 등을 좀더 분석한 후에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이영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과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과 조창용 의원께서 방재과를 설치하여 치수 및 하천관리 업무와 재난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96. 1. 8) 이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방재과의 설치는 평상시 업무량으로 보아 과단위 직제설치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총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일원화를 검토하였으나 재해예방 및 복구업무 수행시 장비의 동원 및 운영 등에 대한 신속성·전문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상황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우선 통합운영토록 지난 9월 17일 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복구 등의 기능이 책임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용 의원께서 영종, 소래, 용현지구의 개발이익환수와 특혜방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전략적 개발지구로 지정된 영종, 소래, 용현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시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함께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특혜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각종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40여만평의 토지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금번 회기에 의회의견청취 예정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창용 의원께서 송도유원지 문화특구 지정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주식의 위탁관리 또는 매입을 통하여 대주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방공사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천도시관광 부지를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원을 관광특구 지정 대상지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향후 대우타운 조성과 인근 지역개발 추세를 감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것은 법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로 금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수탁 또는 매입의 방법으로 지배주주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사로의 전환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용 의원께서 부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침수원인과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8월에 내린 시간당 최상 93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 전역에 총 7,500여 세대의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부개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에는 610세대의 침수 주택이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의 주요원인은 집중호우 외에도 굴포천 치수사업의 미완료, 기존 하수시설의 용량부족, 주변의 지형적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우수 및 하수처리시설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으로 국책사업으로 '94년부터 시행중인 굴포천 본류치수사업과 방수로 사업을 '99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고 경인운하건설과 삼산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을 시행하는 한편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재검토하겠으며, 침수와 관련된 이 지역 침수원인 조사 등 민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조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대유니콘스 야구단이 인천 연고팀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삼산동 종합경기장 건설계획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을 연고로 활약하고 있는 프로팀은 현대유니콘스 야구단과 대우증권 농구단이 있으며 지역 스포츠 발전과 시민의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유니콘스 야구단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열악한 야구장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중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야구장은 노후되고 부지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지만 문학종합경기장 내에 건설되고 있는 3만석 규모의 현대적인 야구장이 완성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설활용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단과 수시로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인천 연고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삼산동 종합경기장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동장 부지선정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융자사업으로 3개소를 특별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중점을 시설신축 등 양적확대에서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로 전환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후 지도사업은 3학년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예체능과목의 지도를 하고 있고 공부방이나 각종 학원에서도 보육기능의 일부를 맡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는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설치 기준, 교사의 자격, 프로그램 부족 등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방과 후 아동 보육프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완료되면 각 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육시설 활용방안은 기존시설에 1개반씩 방과후반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보유시설 또는 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 부설 설치토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육훈련과목에 방과 후 아동지도과목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 보육료 감면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친목을 다지고 휴식을 취하는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시 관내에는 '97년 현재 87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해마다 약 50개소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확충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5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98년도에는 구·군에서 지원요청한 17개소에 10억 3,600만원을 지원·신축할 예정으로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의 적정지원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이며 난방비는 연 20만원임에도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8만원, 난방비를 연 35만원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보다 90% 이상 지방비로 추가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8년 하반기부터 경로당의 규모 및 인원 등을 감안하여 적정지원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8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또한 방학을 이용하여 경로당에 방학교실을 개설하여 지역 초·중·고생들에게 한자교육, 서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원하는 경로당에는 작업대,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자금을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노인소득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들이 여생을 보다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여성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군의 전담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활성화는 우리시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정책의 적극적, 능동적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당면한 문제해결보다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에 대하여 보다 차원높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구·군 단위에서의 여성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조직개편시 전담인력의 확충 등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오랜시간 동안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하신 최기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중에 윤창호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조창용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세 분 의원의 일괄 보충질문을 한 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기선 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이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정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듣는 제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쪽 제가 질의해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주셔서 좀 섭섭하기조차 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양구청 영구청사문제인데 물론 계양구청에서도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계양구청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계양구가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한 기초단체로 해서 특별 배려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봤었는데 그 점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 중에 해당 중앙부서와 의논해서 특별융자를 운운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쪽에 계양구 국회의원인 이기문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서 이미 자기가 확보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양구 택지개발지구사업에 관해서는 아까 조례의 예를 들었는데 기왕에 조례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주시려면 경기도하고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를 보면 아까는 7조의 예만 들어주셨는데 14조의 예를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14조를 보면 「인천에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똑같은 1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 이상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 40/100을 추진사업 시·군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금의 배분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협의 결정한다」 그리고 제1항에서 「이익금은 총사업 수익금액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 등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14조 항을 인용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테 그 부분은 인용을 안 해주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왜 경기도와 인천사업소의 14조에 차이점 같은 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순이익이 2,240여억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상임위에는 3,000억으로 이미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2,200여억원이고 우리 건설상임위에는 3,000억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 점도 역시 액수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전반문제에 대해서 전자식이라고 해서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주시는데 차라리 지방경찰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대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텐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노력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노력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신호순서가 틀리게 되면 그 신호등에다 꼭 안내판이라도 좀 붙여놓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내판을 붙이겠다, 붙이지 않겠다 하는 답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그것에 좀 미흡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학익1동 일반공업지구 용도변경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2002년도에 가서나 그 쪽의 공업지역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담당과장님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학익1동 그 일반공업지구가 좀더 정확하게 언제까지 거기가 용도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는 날짜까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식 윤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내무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접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다시 안 나왔어도 되는데 내무국장님께서 늦게서야 잘못했다고 정정하셔가지고 속기록에 정정을 해야만 돼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용인부의 기능직화 내용과 기능직의 일반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의하면 일용직의 경우 현장에 근무하는 단순노무, 기술일용직을 2000년까지 현인원의 5%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대단히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단순노무자는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기술일용직은 몇 명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단순노무자와 기술일용직의 전체 인원의 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본청 및 사업소의 사무보조 인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조의 경우도 2000년까지 현인원의 20%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해고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시에서 기능직을 일반직화한 현황을 보면 '93년에 1명, '94년에 5명, '95년에 14명, '96년에 9명을 일반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97년 초에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기능직을 일반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인원은 몇 명인지 또 인천시 각 구·군별로 합격자 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용 의원 내무위원회 조창용 의원입니다. 특히나 바쁜 시기일텐데 우리 시장님 늦은 시간 동안 의회에 남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우리 인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실진단, 현실인식 또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에 있어서 참으로 미흡하고 무책임하기 짝이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의 재산보존에 있어서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세수확충방안,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수확대를 위해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팔고 정말 돈을 거둬들이는 이러한 실질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기존에 우리 시민의 재산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입니다. 먼저 내무국장 이하, 본질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할지언정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의 재산관리를 해왔던 재무국에서 정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어떻게 설립됐고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현재 어떤 단계에 와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라든가 우리 인천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원로분들, 특히나 뒤에 계십니다마는 김춘식 의장님 같은 분들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30.5%라는 주식밖에 가질 수밖에 없느냐.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다 빼가고 허수아비 같은 것만 잡고 있는 이런 현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신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상에 적용되는 주식회사에 출자할 때 1/2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가지고 전병주씨가 가지고 있는 20.몇%,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30.5%를 합쳤을 때 50%가 넘으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러한 법률적인 부분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우리 인천시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기업법상에 지방공사로서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구상하자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는 51%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상법상에 50% 이상은 가질 수 없으니까 전부 법적으로 문제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시의 현실진단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겠지만 이 부분은 대우타운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해서 인천시가 가장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가 결국은 박흥식씨라는 흥한재단의 개인 기업체의 호주머니에 이익만 남기는 그런 역할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 3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인천시는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우리 기존의 지분에 대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으며 시민에게 좋은 환경의 유원지로 놀러올 수 있게 역할을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인식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아까 같은 그러한 정말 시장님께 써드리지 못할 답변을 써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행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정말 제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공직자가 나왔을 때 이런 지방단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조항처럼 시집행부가 얼마나 감시, 감독을 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병주씨가 갖고 있는 20.6%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위탁관리를 하는 형식이라던가 시가 매입을 원하면 매입부분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세수확대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입국이 바로 지방정부의 세원확충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인천터미널과 같은 지방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를 맡고 있는 해당부서가 정말 명확한 진단을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조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중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추가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상당히 비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집행부에서 반응이 안 될 때 큰 비애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성없는 전쟁터인 경제전쟁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2류국가, 3류국가로 전락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봐라, 멕시코를 봐라, 태국을 봐라 이랬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을 봐라,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쪽에서의 적극적인 극복책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 시민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런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의원으로서도 뭘하고 있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뭘하고 있나,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절제와 근면 그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쪽에 적극적으로 전력투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이행해도 어려울텐데 그런 쪽에서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걸려도 되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대우타운은 자칫하면 1년에 1,000억 정도의 세금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고용창출 때문에도 좋아할 수가 있지만 인천에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통과 시켜줬는데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시에서의 입장을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는 의견만을 제시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25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시와 대우가 좋은 뜻에서든 유착관계 속에서든 밀어 붙였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가령 영흥화력발전소에서와 같이 우리 시집행부의 의사번복과 같이 또 한번 우리 시민은 우롱당하지 않나.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이, 지난번의 약속이 정말 이행됨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대우타운이 나오게 하려는지 그렇지 않고 영흥처럼 우롱하려는지 그런 측면의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인천항만계획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에 의하면 인천시의 신항만계획은 어렵다.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민의 모두의 바람, 또 우리시 전체공무원의 바람이 인천에 깨끗한 항으로 들어오는 부두 건설이 있다고 할 때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모두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전처럼 잘되고 있다. 제가 한 얘기가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정말 저로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쪽의 고위공무원하고 얘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식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가능하다면 두 분 보충질의 의원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해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세 분이 서면답변으로 원하셨는데 두 분께서도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인천관광주식회사가 현단계에서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산관리해 나갈 집행부의 현 인식을 일단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창용 의원님의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도시관광사장님도 안 계시고 서면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서 확인할…) (

의석에서 - 본인들만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면 나가시지 말고, 신경철 의원님 나가시지 말고 이것 다 끝났는데 성원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 서면답변 내용이 속기록에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게 안들어 간 것 같아서)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추가 질의한 것은 당연히 속기록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거나 우리가 구두로 답변을 받거나 속기록에 삽입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조창용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것을 두 분 의원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윤창호 의원님의…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인천세수확대를 위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천시민에게 정말 좋은 공간을 위해서라도 시가 인수해야 합니다) (

원미정 이복식 이영호 전태호 윤태진 박균열 신경철 고남석 홍미영 유병호 윤창호 정유택 박형우 김건겸 최석환 홍재실 이영환 송종식 김형동 이익진 정구성 장윤의 김성선 이병화 강부일 김영주 신맹순 정명환 김학인 김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