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속기록 정정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의원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의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선 속기록 정정요구를 먼저 하는데요. 학문을 익히셔가지고 한자를 쓰시다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신 것 같은데 송종식 의원을 송석식 의원으로 발언해 주셨어요. 송석식이 아니고 송종식입니다. 최소한 답변을 하고자 나오셨을 때는 질의한 의원님의 이름만큼은 제대로 불러주셔야 되는데 송석식으로 발음해 주셔서 속기록 정정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꼭 사립학교 부분에 가서는 사립핵교가 되고 성격부분에 가서는 승격으로 가끔 그렇게 발음이 부정확한데 그래서 성격과 승격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윤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유병세 대단히 좋습니다. 윤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또 양 쪽 이빨을 다 뺏습니다. 그래서 새나갑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석식과 종식은…)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금니 양 쪽을 다 뺏습니다. 그래서 다 새나가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속기사 양반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석식을 송종식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유병세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천예고 실기시험의 공정성부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5년 전부터 개교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해왔으며 지난 6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7월에는 전형요강을 발표하여 타시·도 및 관내 중학교에 배부하였으며 타시·도 소재 예술고등학교를 6월부터 9월까지 5개교를 답사하여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 선발고사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수립하였고 음악과 기악전공 수험생들의 포지션이나 터치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기시험시 칸막이를 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례는 타시·도 예술고 전형시에도 마찬가지이며 인천예술고등학교에 낙방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스스로 현격한 실기능력과 고등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을 참작한 중학교 내신성적상의 차이를 자신들이 느끼고 있어 전혀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98년도 선발실기시험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송종식 의원님께서 인천예술고등학교 개교문제 두 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99년 인천예고 신입생 선발 실기시험을 위한 선정원칙과 기준은 '98년 신입생 실기시험 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명실상부한 명문예술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수혜를 도모하고 교육인력 및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첫째, 소규모 학교의 통합, 폐교 및 분교장 격하의 기준은 학생수 100명 이하,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통·폐합하고 있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어려울 때에는 분교장으로 격하하도록 하며 분교장은 학생수 10명 이하일 때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학부형 및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폐교학교에 다니던 학교들의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종전 폐교된 학교에 등교하던 것과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된 학교가 인근 지역일 때에는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을 달리하여 통학이 불가능할 때에는 하숙비 1인당 30만원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까지 14개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였으나 '97년 10월 13일자로 19개교로 동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 내에 드는 학교는 총 42개이나 그 중에서 19개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도서벽지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행정 측면은 도서벽지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주어 교원들의 승진 등 인사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무한 후 전출 희망시에는 가급적 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등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정적 측면은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서벽지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사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3개년계획을 수립 '98학년도에 85억원을 2000년까지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쇄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도서벽지 소재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숙소는 총 280동을 보유,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상당히 낡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개·보수하여 교사들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교육청 관내에 폐교된 학교는 총 24개교로서 그 중 2개교는 교직원 휴양소 등 자체 사용하고 일부는 사회단체 연수원 등으로 임대하였으며 나머지는 교육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와 관련 폐교된 학교의 활용문제는 해당지역 주민의 정서 등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인천 시내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의 발생요인은 대부분 교통소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여 '97년도에 4개교의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55db 이상의 50개 학교중 65db을 초과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27개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도 소음피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소음이 심한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입지조건과 선정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음벽 설치에 따른 재정적 손실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등이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학교부지를 선정하려는 기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들이 도시형성과 도시계획, 학생수용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립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 부지선정에 있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설학교 사업시행시 방음벽공사도 같이 시행하면 좋을 텐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사업시 각종 부대시설의 공사는 예산 형편에 맞게 반주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해당 전체학교의 소음 정도를 비교하여 매년 2∼3개교에 설치하고 있으므로 소음 정도가 심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신설교에 방음벽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경제극복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발달 단계에 맞는 훈화 등 교육과정의 경제 교육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너져 가는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너나 없이 경제살리기에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사정은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국민 모두가 검소하고 건전한 소비생활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생활경제교육 추진계획을 세워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경제교육의 방침으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각급 학교의 중점교육 추진과제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개인별 실천내용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교육 추진과제는 각급 학교별로 게시교육, 소비절약 관련 교과지도, 학교장 및 담임 훈화시간 설정 운영, 각종 행사를 통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개인별 실천 9개 영역과 영역에 따른 32개의 실천내용을 설정하여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경제교육방침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게시교육 및 학교장 및 담임훈화, 행사교육을 통해 학용품 아껴쓰기, 저축습관 기르기, 국산품 애용, 전기·수돗물 절약 등 소비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지도하고, 중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와 과정 및 현재 경제의 구조와 성격을 알고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은 과소비, 낭비, 외제선호 등 생활 사례를 많이 활용하여 특히, 학생들에게 물건 아껴쓰기, 외제물건 안 쓰기, 음식물 안 남기기, 저축하기 등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도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그의 인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이론과 문제를 설정하여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제적 소양과 미래 경제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사치, 낭비 안 하기, 외제상품 안 쓰기, 음식물 안 남기기, 저축하기 등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도하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맞아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교육 재정투입을 개편하여야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부족하나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교원연수원에서 간부직 120명이 참석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한 우리의 다짐 선서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 4일 초·중·고 교장회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예산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소모성 경비는 20%, 경상경비는 5%를 절감하여 연간 45억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98년도 교육비 예산 24조중 일부는 삭감 조정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맹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교육청의 스스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치열한 국제사회속에서 경제회생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아야할 새로운 변환기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인천교육은 유입인구의 급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여건속에서도 최대의 교육현안인 증가하는 학생수용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한 결과 2부제수업 해소, 과밀학급 완화 등 학생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대학진학률 또한 큰 폭으로 향상되는 등 교육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으나 초등학교 2부제수업 완전 해소 등 해결해야 할 현행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특히 교육의 질 향상의 해로 정하고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학습자 위주의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경쟁력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학교 현장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가속화·내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인천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교육의 실태 및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인천교육이 새로운 문명시대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현재의 노후교실개축, 난방시설개선 등의 사업비보다는 이 재원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관, 도서관 및 각급 학교 수업시설을 첨단화 추진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5071호 1995년 11월 29일에 의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노후시설개선과 각급 학교 교실의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 등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도록 이를 명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비를 과학관, 도서관, 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일반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각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은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대상의 선정, 집행방법 등을 각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사업대상 등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신설학교 부지내에 시가 재정지원을 해서 수련시설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하고 시에 적극 제의 및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내에서는 당해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과과정 운영,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실은 별도 부지를 마련하며 인천시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수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체육관 시설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타용도로의 사용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실업계 고교의 위상을 인정받을 적극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계고교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실업계고교 교육의 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 내지 둘밖에 없는 자녀를 실업계고교에 진학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의식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실업계를 먼저 전형하고 일반교를 나중 후기에 전형하고 있습니다. 둘째, '95년부터 '97년까지 기자재 지원비 감소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은 신설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95년 신설공고 7교 70억 2,709만 4,000원, '96년 4교 27억 4,846만 9,000원, '97년 3교 15억 8,061만 6,000원 등으로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신설 공고수가 줄어들어 이 부분의 기자재 확충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의 실업교육방향은 학생들에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직업교육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있는 전문기술기능인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업고교생 모두에게 1인 1국가기술자격취득을 시키고자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체계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90% 내지 95% 이상의 자격취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적응력과 미래산업사회요구에 부흥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첨단산업관련 학과와 정보관련학과 및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업계 고교의 진로교육은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지도와 동일계 전문대학의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계속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산업기술대학에서 고급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업계 고교에서는 생산품전시회 및 각종 예술제행사 등을 통한 특기와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술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정서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인성교육의 계량화 시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지만 인성교육은 학생교육의 기본교육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생활습관, 봉사정신, 고운심성,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물론 민주시민의식 및 세계시민의식교육,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시후 인성교육의 계량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96년 8월 인성교육장학자료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생활, 가정·이웃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 인내, 절약, 협동, 자주적 태도 등의 영역을 선정 50개 설문 문항을 분석하여 기본생활습관 실태조사를 수량화하여 인성교육지도방향을 설정 지도한 결과 '96년 전국시·도평가 인성교육 부분에서 1위를 한 바 있으며 '98년 12월 인성교육변화도를 계량화하여 비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인성교육지도예산은 2억 1,100만원이었으며 '98년 인성교육지도를 위한 예산은 2억 3,400만원을 책정하여 시범학교 운영, 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지도자료, 인성교육 우수실적 사례집 발간, 고운마음 밝은생활, 인성교육 자료집을 배부하여 인성교육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인천교육청에서 외국인 교사채용에 쓰여지는 예산액과 그리고 인천소재 학원내 외국인강사 채용인원수와 '97년 총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외국인 교사채용목표는 외국인 교사 영어 51명, 중국어 1명이였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영어 41명, 중국이 1명으로 모두 42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중·고등학생과 영어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신장과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증진과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어민 중국어 교사는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에 소요된 비용은 10억 8,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지원이 4억 5,400만원이며 자체 예산은 6억 2,900만원이고 원어민 중국어 교사 채용비용은 1,100만원으로 이 두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1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원어민교사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고용목표인원은 61명, 원어민 중국어 교사 2명 등으로 모두 63명이고 원어민 영어교사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31억 2,1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지원 예정액이 5억 2,400만원이며 자체예산액은 25억 9,600만원입니다. 자체 예산에 대하여 보충말씀을 드리면 '97년도말 주택전세금 8억 5,200만원이 '98년에 회수되어 '98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사업의 세입원으로 되어 있어서 '98년도 실질적인 자체예산으로는 17억 4,400만원이 됩니다. 원어민 중국어 교사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0만원으로 '98년도 외국인 교사채용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31억 5,100만원입니다. 또한 인천소재의 학원 내의 외국인 강사채용 인원수와 '97년 총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 채용된 외국인 강사수는 101명이며 '97년도에 외국인 강사에게 지출한 총비용은 20억 6,04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투자효과가 없는 영어조기교육을 폐지시킬 용의와 영어조기교육의 지방재량권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소모하면서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초등영어조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대신 우리의 당면 교육과제인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사이에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실시 타당성에 대한 주장이 양분되어 분분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은 교육부 고시 1997호로 고시되어 '97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영어조기교육폐지와 영어조기교육의 지방재정권 확보의 어려움이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시·도평가에서 인성교육은 '96년도에, 영어교육도 금년에는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초등교육에서 다른 영역과 잘 조화를 시켜 교육활동에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초등 및 중학교의 판단력, 발표력 등 창의력 교육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우고 흉내내는 암기위주의 교육으로서는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창의성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창의성 교육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원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교단 교육지원을 위하여 창의력 계발기법, 지도자료, 영상자료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창의 및 발명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발표 및 발명품 전시, 자기 주장을 조리있게 써보게 하는 나의 주장 쓰기 대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6일에는 창의력 겨루기 대회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초등 7개교, 중학교 4개교 지정, 연 2회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그 운영내용과 개발된 자료를 일반학교에 1차로 보급한 바 있고 2차년도 운영내용은 '98학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모든 초·중학교에 열린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산 전개하고 있는데 열린교육에서는 의원님께서 예시하여 주신 신문을 이용한 학습(NIE학습) 뿐 아니라 단기과제를 주고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발표하는 토픽학습, 기간을 길게 주고 현장의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 탐구학습 형태의 지그소 학습 등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형태를 통하여 창의력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교원들의 창의성 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원연수, 교육자료 제작보급, 열린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아홉번째 질의하신 학생들의 절약, 저축 및 국산품 애용운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국민 모두가 검소하고 건전한 소비생활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생활경제교육추진계획을 세워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장학협의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절약저축 및 국산품애용운동을 위한 중점 교육추진과제는 각급 학교별 게시교육, 소비절약 관련 교과지도,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시간 설정운영, 각종 행사를 통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발췌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 실천내용으로 학용품 아껴쓰기, 전기, 수돗물 절약하기, 저축습관 기르기, 국산품 애용 및 폐품 재활용 하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실천사례 발표 및 우수생에 대한 시상과 학부모와의 연계교육 및 학교별 지정결의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학교경영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A/> 이상으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마치고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중도 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의지와 폐교된 강화 화동초등학교에 대안학교 설립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대안학교 설립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남인여상에서 추진하던 대안학교 설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강화도에 소재한 전 화동초등학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설립계획서를 1997년 11월 5일 제출한 바 있으나 교동주민 500여명이 동 대안학교 설립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97년 11월 10일 제기하였고 남인여상에서는 주민설득이 불가하여 동 설립계획서를 '97년 11월 25일 취하하였습니다. 그후 학익동 소재 남인여상 뒷편의 공지에 학교건물을 건축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11월 26일 재차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청소년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보충수업, 특별수업에 간접수당 및 수용비 과다 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1인당 보충수업비 부담액 및 지도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간접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적정수준을 책정하여 집행하도록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12월 4일 초·중·고 교장회의에서도 재강조할 것이며 또한 직접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양호교사를 교사정원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98년도 중등교사 배정기준 그리고 학교별 교사배정 T.O.수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중등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 81.7%, 대전 80.4% 등과 같이 현재 81.5%로 비슷하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정원은 교육부에서 양호교사를 포함하여 정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정원배정은 매년 11월에 1차로 가배정되고 11월 또는 익년도 1월 내지 2월에 추가 배정되며 또한 타 시·도 전출입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매년 교사정원은 신학기초인 3월초에 확정되고 있습니다 '98학년도에는 법정정원 84%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517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1차로 146명을 배정받고 나머지 정원확보를 위해 계속 요청중이며 한편 타시·도에 일방전입 협의를 통하여 정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중등교사 배정기준은 우리 교육청 교사정원이 최종 결정되면 배정정원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는 매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급별 T.0.수준은 '97학년도 중학교 학급당 1.6, 인문계 고교 2.05, 실업계고교 2.22, 특수목적고 3.5 등의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이것을 흔히 T.0.라고 합니다. '98학년도에는 1차 가배정과 현재 협의중인 타시·도 일방전입이 결정되면 학급당 배정인원 기준이 설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홍의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기자재중 컴퓨터는 '97년 11월 7일 계약하여 현재 납품중이며 TV와 VTR은 현재 대상학교로부터 희망기종을 파악 취합되어 있으며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중이므로 확정되면 곧바로 일괄 구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단 선진화에 따라 운영할 교사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97년부터 처음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아직은 특별히 준비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개발한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17편을 활용하도록 하고 매년 15편 이상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에드네트에 탑재된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하여 교단선진화에 따른 활용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운영할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 연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 선진화에 따른 활용연수를 '97년 12월 중에 초·중등 교사 600여명 학교당 2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매년 800명에게 컴퓨터 연수를 실시하여 이들 교사가 각 학교에 전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단 선진화에 따른 활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인천교육행정종합관리시스템의 기본망과 보완대책 인천교육망의 네트워크가 유닉스로 가는 이유 및 3개 과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 운영을 일원화하여 과장급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행정종합관리시스템의 기본망은 시교육청에 인천교육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인트라넷이 기본망입니다. 인천교육종합정보센타는 교육망과 이원급으로 연결하여 전학교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00년까지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완대책으로는 인천교육종합시스템 구축시 보완장치를 설치하고 각급 학교에 전산망 구축시 자체 보완장치를 설치하여 이중 보완장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네트워크 구성시 유닉스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교무업무지원시스템, 교육정보유통시스템,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 유닉스로 개발되어 보급중에 있고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도 유닉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닉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19개 학교가 윈도우 NT로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학생교육용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육정보담당관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육정보담당관실을 설치하여 학교정보화는 물론 교육행정정보화가 일원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미영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석환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사부족으로 인한 상치교사와 지원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에 주당 수업시수 감축으로 교사별 주당 수업시수에 차이가 있어 학교에서 교사별 수업시수의 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업시간이 적은 교사가 수업시간이 많은 타 교과를 지원한 예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및 도서벽지 학교는 교사수보다 지도할 교과목수가 더 많아 타 교과로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0% 상치교과 교사는 없으나 타 교과를 지원하는 교사현황은 약 7%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행성지도 및 장학지도를 통하여 교사별 수업시수의 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교과로 지원한 사례를 시정토록 하고 순회교사제 운영과 타 교과 지원교사들에게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지원교사에 의한 타 교과 수업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96학년도에 환경 30명, 전산 40명에게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97학년도에 환경 30명, 전산 4O명에 수학, 사회, 한문 등 총 150명에게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교과에 부전공 자격연수 및 순회교사 강사활동으로 타 교과를 지원하는 교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교사확보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중등교사 정원 평균치는 88%이나 6개 광역시 이상 평균치는 약 83%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에 중등교사 정원확보를 위하여 1,039명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교육부로부터 276명을 배정받았고 타 시·도 일방전입 102명을 포함 총 378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법정정원 확보율이 81.5%입니다. 그리고 진국평균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일부 타 시·도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폐교, 학급수 감소에 따라 교원정원이 이유가 있는 반면, 우리시는 학생수 증가로 학교신설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사 정원을 충분히 배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98학년도에는 6개 시 평균치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577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1차로 146명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정원확보를 위해 계속 요청중이며 한편 타 시·도와의 일방전입 협의 및 강사확보를 통하여 '97년보다 나은 수업시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환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금년 9월 개교 예정이었던 효성남초등학교와 능허대초등학교의 9월에 개교 못한 이유 및 어떻게 개교할 것인지와 석정고, 석정여고의 민원해결방법과 개교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남초등학교는 당초 '9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부지 매입 추진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견해 차이로 부지매입이 지연된 바 있으나 '97년 6월 10일자로 공사계약체결하여 현재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부지중 일부가 '97년 10월중에 매입완료되어 공사추진중에 학교신축예정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청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정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민원인과 다각적으로 민원해결을 노력하여 6개월 늦추어서 '98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허대초등학교는 '97년 9월 1일 개교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정고등학교, 석정여고에 대한 민원 발생원인은 교사 후면에 기존 도로가 폭이 6m로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하여 학교부지 2m를 도로로 시설결정하여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98년 3월 1일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석환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정보화를 통한 열린교육에 관하여 각급 학교의 정보화 기초인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교체할 의향과 언제 무슨 형으로 교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내 각급 학교의 노후기종 286급 컴퓨터 보급률은 '97년 11월 현재 22.6%로 초·중·고 74교에서 1,9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8년에 586 팬티엄급 기종 2,695대를 70개교에 보급하여 노후기종 보유율을 0.4%로 감소시켜 전체 노후기종을 99.6% 교체하고 미교체교는 '99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부터 36학급 이상인 학교 119개교 초등 82교, 중학 37교에 1교 2실의 컴퓨터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교단선진화 사업을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초, 중, 고 전교실에 586 팬티엄급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100% 보급 완료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와의 마찰 및 회의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운영방법이 미숙하고 회의실적이 부진한 학교가 있으며 위원 당사자간에 서로 입장이 다르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학교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공동체를 이루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의 마찰은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부관내 모중학교에서 학교 컴퓨터실 설치 및 구내매점 설치와 관련하여 교장과 교사위원, 운영위원장간에 입장이 달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청와대까지 진정서를 내는 등 물의를 일의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의회 및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도중 의견대립과 오해로 발생한 사안으로 상호존중과 이해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장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수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의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은 종래의 학교장 중심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장들이 심의대상이 되는 사안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학교장 연수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장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전환과 민주적 리더쉽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지도, 학사감사 등을 통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지역대책협의회 위원으로 본청 중등교육국장,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협의회에 중·고등학교 교사 296명, 학부모 588명을 신청받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퇴생으로 '97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복교한 학생수는 중학교 568명, 고등학교 319명으로 총 887명이었는데 이들중 중학교 172명, 총 243명의 학생인 27%가 가정환경, 동급생과의 연령차, 성적부진, 나태한 생활습관 등으로 재탈락하고 나머지의 대다수 학생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교생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로서는 모기계공고의 1학년 5반 김모군 학생은 무단결석 및 무단결과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가출 뒤 퇴학했다가 '97년 3월 10일 재입학했으나 다시 또 결석 61일로 학교생활 부적응 상태를 보여서 진로 상담과에서 개인상담을 강화하고 학생과에서는 교사와 결연지도를 실시하고 담임은 수시로 부모와 전화상담을 하여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중에 있습니다. 최석환 의원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인천의 교육발전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문명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변환기에 서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 우수성을 추구하는 교육, 자율적인 학교경영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를 교육의 질 향상의 해로 정하고 인천교육발전을 더욱 가속화, 내실화 해나가기 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화 정착, 실천적인 인간중심의 교육,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교육의 추진방안을 크게 7개 부문 54개 사업으로 나누어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한 결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인사,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여 등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체제확립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현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초등학교 열린교육의 확산으로 교사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태도가 점차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얼 향토 애호교육을 실시하므로서 내고장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학부모 인성교실 운영을 통하여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되게 하였습니다. 교육여건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GNP 5% 수준 교육재정 확보에 따른 투자확대로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등 학생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교실, 교구 현대화 사업의 3개년 추진은 맨손 위주의 지식전달식 암기교육에서 탈피하여 각종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실태 및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발전방향을 모색하므로서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학습자 위주의 신교육 체제수립의 귀중한 발판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21세기를 향한 교육행정 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될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일동은 이번 비리를 기회로 해서 부정을 일소하고 새로운 교육자 자세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식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신 유병세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는 중에 신맹순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은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순 의원 신맹순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험에서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고등학교 신입생 실기시험의 채점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심사위원의 채점에 대한 수험생과 해당 학부모가 갖게 될 심리적 신뢰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예고 '98학년도 심사위원 근무교 학생 가운데 합격자의 점수와 동일교 심사위원의 경우 득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이들 심사위원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다음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98학년도 실기점수 채점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관계상 심사위원의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면 음악에서 어떤 분야에 심사위원이 몇 분, 또 미술에 어떤 분야에 몇 분, 무용에 어떤 분야에 몇 분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음에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올림픽 등에서 체조라든가 철봉 이런 것 채점을 할 때 채점위원의 수가 많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쳐서 총계 내지는 평균을 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을 떠나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여가시간을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벽지 소재 소규모 학교의 숙소개선을 촉구하면서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숙소현황을 초·중·고별로 각 3개씩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부평구에 있는 도서관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2개소씩이나 있는 부평구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계양구라든가 연수구에 도서관을 먼저 신축하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없도록 모두 갖추어졌을 때 현재 있는 도서관을 증축하는 그런 정책은 어떠신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의원 답변에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실망이 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실기시험 심사위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우수한 능력의 교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기시험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기능적인 능력을 염려했던 것이 아니지요. 또 예술고가 처음 설립하는 학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지역내에 예술인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했어야 옳았습니다. 내년부터야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 교사가 심사한다면 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신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 안하셨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합격생의 소속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열람해서 보고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또 예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질의도 책임자는 누구냐, 또 운영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선생들은 누구냐를 물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예술고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사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내 교사들의 희망원서를 내게 해서 선발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수한 지도력을 갖춘 교사들이 공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직원 숙직폐지도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직과 숙직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면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검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2년 동안은 권고기각을 두고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식 송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홍미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답이 충실하게 나오도록 해달라. 그런데 제가 질의한 답변중에 마음에 드는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몇 개 빼고 몇 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신축계획 등에 시의 청소년문화시설을 접목시킬 용의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전혀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하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초·중·고생들 약 50만명을 위한 겁니다. 학교에 시설해 놓으면 누가 씁니까 거기가서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제대로 쉬고 놀 데가 없습니다. 교실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 수련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해줍니다. 그럼 수련실 정부에서 지원하죠, 시에서 줘, 왜 그런 돈을 싫다고 별도로 해야 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수련실이라는 게 무슨 체력단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세미나실, 도서실 이런 것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난 번에 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 또 시장도 학교시설내에 다른 시가 투자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입에서 두 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우리 초·중·고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인성교육해서 개량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량화시킬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지능지수 검사할 때 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성지수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인성지수 나옵니다. 도덕성 지수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도덕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인천이 맨날 떨어져가지고 후퇴된 쪽에서만 역할을 할려고 그럽니까. 신문에서 하나 오려가지고 온게 있는데 자아인성 사고력 발달을 과학적 증명을 했다. 시행 3년 검증결과에 입각해서 열린 교육의 성과가 뚜렸해졌다.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앞서서 하자. 이렇게 얘기 했는데 금년에 별로 시행도 안 했고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대체 노력을 하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수치스러운 보고만 신문에 나오는데 반성의 여지없이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을 잘 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맨날 다른 데하고 똑 같이 합니까 앞서서 못합니까. 새롭게 된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성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용학습 또 토픽학습, 프로젝트학습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학생들의 발표력이 높아졌느냐 요즘도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면 얘기를 못해요 그걸 극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외국사람들이 얼마나 토론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상담을 할 때 압도합니까. 아무리 머리속에 지식들어 있으면 뭐 합니까? 쓸데 없는 지식인데 진짜 생활에서 우리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의원들 걱정 말아라 이런 답변이에요. 잘 됐습니까 현재 새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켜가지고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중국집 배달원, 어느 주유소 가스주유원, 이러면서 폭주족 이런 식으로 폭력배화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우리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계공고 정말 열심히 들어 갈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수산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의식을 사회에 접목시켜서 제대로 만들었다면 계속 그 인기가 유지 되는 겁니다. 쓸데 없는 교육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쪽에서 정말 적극적인 반성 적극적인 개선책 이런 것이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교육, 부모들이 인정하고 야, 실업고 정말 잘 보냈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똑 같은 얘기 또 되풀이 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을 녹음테이프 틀 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자면 좀더 노력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전에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것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조금전에 교육감님, 세계에 앞서는 우리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앞서가는 인천교육 됩니까? 몇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식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신청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50만 시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유병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조〉 보충질문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춘식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