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남동 제3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240만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개발, 지하천 1호선 건설, 문학종합운동장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천시 집행부의 경영능력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인천시가 주관하는 대형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여러 의원님의 훌륭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본의원은 송도신도시에 대한 질의와 제4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한국화약매립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인천시의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에서 21세기 환황해권 동북아의 중심도시인 인천건설을 위해 송도신도시를 건설하고 약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인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535만평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규모가 1조 7,42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추정 가용면적의 조성원가는 평당 89만 8,000원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94년 1조 7,4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영합리화 타당성조사 용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조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 바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된 예산인지 아니면 향후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 부지매각에 있어 미디어밸리단지 및 대학유치에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분양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디어밸리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보면 송도신도시에 세계적인 정보통신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경제정보 우위선점과 우리 인천 및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미디어밸리 조성부지 총 76만평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단지조성을 위한 합의서 제2조 3항에 의하면 평당 40만원에 분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당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고 차액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인천시정부에서 기채를 사용해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7개 대학이 이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0만 인천시민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에 특히 대학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7개 대학의 이전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개의 대학당 필요한 부지가 약 30만평 정도로 총 200만평의 부지가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하대학교와 30만평 부지에 대한 평당분양가격을 40만원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통례적으로 감정가격으로 분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학교수가 부족하여 2부제 수업과 버스를 두세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계산지구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의 부지는 조성원가의 70%인 평당 약 124만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인 평당 약 176만원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유독 송도신도시에 유치하려는 대학에 대하여 조성원가의 절반 이하로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디어밸리 조성단지 76만평, 대학교 이전 예정부지 약 200만평 등 송도신도시 조성부지의 절반이 넘는 총 276만평을 조성원가의 절반 이하에 매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 또는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할 때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1차 535만평 매립 후 긍정적으로 2,900만평까지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매립지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현재 인천시 채무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조 2,000억원이며 앞으로 건설된 지하철 2, 3호선을 감안하면 막대한 부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 송도신도시 개발로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면 생일날 잘 먹기 위해 며칠씩 굶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처럼 송도신도시의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여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인천시의 관할 부서 업무분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행부서인 공영개발사업단과 기획부서인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송도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시행방법에 대한 이견이 인천시 내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 뿐 아니라 인천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말로 인천시가 개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실제 사업부서인 공개단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자금의 부족없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하며 약 1조 2,000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종합개발기획단에서는 지난번 토론회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본의원이 토론회에서 질의했었습니다.

왜 민자유치로 전환하면서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했더니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금력이 부족하고 삼성연구원에서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익금이 5,700억원을 주장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영개발사업단, 종합개발기획단, 도시계획국 이것이 옥상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개발기획단을 폐쇄하고 각 부서로 업무를 넘겨서 제대로 일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제43회 임시회 회기중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한국화약주식회사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과 경기도 시흥시 군자면 정왕리 해수면 지선 도계의 공유수면매립지와 관련하여 인천시 행정구역의 매립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찾아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가 지난 1월 10일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로 등재되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으면 본의원이 한국화약에도 확인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상 이미 등재돼서 소유권까지 넘어갔다고 하면서 분명히 인천시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동의를 해주면서 경기도한테 행정구역을 넘겨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구역내의 매립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제43회 임시회 이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처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 집행부의 잘못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시 재원의 손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업무와 교통업무를 분담하여 교통국을 신설하여 경쟁력 향상에 대처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강화, 옹진의 편입으로 광역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급속히 도시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통계수치에서도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인구의 수용을 위해 계산택지개발과 검단지역 등 도처에서 대형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력이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문제의 경우 전국 최고의 차량등록 증가율을 기록하여 '97년 3월말 현재 51만 2,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외지차량 유입을 감안할 때 엄청난 교통량을 처리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외곽순환도로의 확충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속한 도시팽창과 교통환경의 급변으로 교통수요 예측조차 어려운 인천시의 경우 이를 예측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교통전문직이 전혀 학보되어 있지 않아 각종 교통관련 중장기 계획 및 교통관련 사업 대부분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박사 및 석사급으로 20여명의 교통전문요원으로 교통기획단을 설치 장·단기 교통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통현안을 검토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구에도 교통전문직을 4명 내외로 확보토록하여 지역간 교통현안 문제해결에 유기적으로 연계 협조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광역시의 경우도 교통정책연구실이나 교통개선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박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통전문요원을 부산의 경우 14명, 대구의 경우 13명, 광주의 경우 3명, 대전의 경우 2명 등을 확보하여 지역교통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교통전문직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인 교통수요 예측이나 해소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제 교통국의 신설과 함께 교통전문기획단의 설치를 통한 교통전문요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민존중의 행정을 표방하는 인천시의 시정방침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전문 기구의 설치나 인원의 확충없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며 절박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교통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교통기획단이나 교통연구실을 설치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대처하실 의향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인천시에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기획단과 시정발전연구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시민의 불편호소가 엄청남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