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신성한 시의회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만권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의 경우 연안화물의 비중은 수출·입 화물의 30% 정도로 국제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대비 인천항의 비중이 총 화물량에 있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화물은 46%, 수출·입 화물은 13%로 인천항에서 취급하는 수출·입 화물 가운데 83%가 수입원자재 화물로써 배후 경인공단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항만으로서의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2차산업 중심도시로서 인천과 배후 경인지역 공단에 물동량을 제공하는 항만도시로서의 항만기능이 도시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은 항만기능과 도시기능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도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항의 물동량이 시내로 관통하여 각 공장으로 수송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및 공해 유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닐 뿐더러 많은 민원으로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중시할 사항은 항만이 있어 배후도시가 형성되었지만 삶의 질이 중요한 현실에서는 도시중심으로 항만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을 관리함으로써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의 참여없이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행정기구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까지의 인천항은 원자재 공급기지로서 서울과 배후생산지의 수출·입 물동량 및 연안화물을 처리하는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인천지역 교통 및 경제, 모든 분야가 서울의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현재 인천항은 지정항만으로서 정비주체가 해운항만청장이라 항만 기본계획 수립시 항만관련 이해관계자인 인천광역시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시에 인천광역시 자체 또한 서울의 역할분담 또는 서울로부터의 종속관계를 탈피하여 하나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와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항만수요 증대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도신공항 및 송도신도시가 건설되고 국제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항만도시로서 항만관리의 지방화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인천광역시가 광역 인천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며 향후 변화하고 있는 항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천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만도시로서 항만개발계획과 도시계획상의 연계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및 관리정책에 인천광역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을 일원화 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의 개발관리와 관련계획을 인천지방해운항만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세울 수 있도록 공동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항만정책심의회에 인천광역시 대표와 항만관련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항만청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천항의 비중이 더욱 확장될 것이고 송도신도시 신항만 개발과 북항의 개발 등 항만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시청내에 해양항만계의 수준에서 국단위로 이를 전담할 부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아건설은 '93년초 농경지 전용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인천시에 공식요청 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바로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최기선 시장님이 당시 시장으로 부임된 이후 '94년에 바로 동아매립지의 개발방침을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최기선 시장이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당해 9월 22일 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을 돌연 중단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동아매립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매립지 얘기만 하면 특혜 운운하게 되어 개발논의 자체가 위축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몇 번씩 바뀌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아매립지가 이미 농경지로써의 기능으로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계속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계획이 입안시행될 경우 영종공항 전용 고속도로처럼 인천시민은 개발혜택에서 1차적으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매립지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된 지역사회 발전을 기초로 한 개발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주거 및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신공항이 영종도에 들어서는 현실을 직시해 수도권 신공항과 연계된 국제적인 기능을 갖는 첨단 산업도시 건설, 대학부지로써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 개발이익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이 아닌 인천시민에게 돌아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준비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요금 인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인천시 당국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해 와 인상폭을 검토중이며 또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8월 중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확정한 뒤 10월부터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지부에서는 서비스 개선없는 일방적 요금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당국에 정책건의서를 접수하는 등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인천시민포럼 및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회 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시민들의 이러한 반대입장을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 동안 경영합리화,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차례의 요금인상을 해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없이 또다시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마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택시현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의원은 무조건적인 요금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 교통수단이 되어야 할 택시가 중앙정부의 그 동안 물가억제정책으로 희생양이 되어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오늘날의 택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지역의 택시만큼은 공익사업장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택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택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무자격 기사나 일용도급기사 채용 등 전근대적인 도급제 시행 등의 불법 변태영업을 시정해야 하며 아울러 택시기사도 승차거부, 난폭운행, 난폭운전 또는 부당요금 징수 등과 같은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는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불법경영과 근로자의 파행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적인 노력이 전개될 때만이 시민들도 요금인상에 동의할 것이고 또 불친절의 질책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기보다도 요금지불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제일 큰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주의 불법경영의 현황과 근로자의 파행운행의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의 택시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당국과 업계, 시민, 운수종사자 등으로 인천지역 택시요금조정위원회, 가칭입니다.

그와 같은 기구를 조성하여 이 기구에서 택시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로 택시제도운영개선방안이라는 이 부분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도 택시요금의 현실화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현실화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동의속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택시요금조정위원회와 같은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당국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러한 기구는 진정한 자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하는데 시당국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택시요금 인상과 인천지역 임금교섭, 그러니까 택시사업자와 인천택시지부와의 지역임금 교섭이 3차에 걸쳐서 오늘 다시 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임금교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