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점을 격려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의있는 자료준비로 정기회의에 임해 주신 최기선 인천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시대를 대비 국제적 도시로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별 순회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주변상황은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의 동북아 중심축 부상, 지방화시대의 재정자립도 향상 요구, 북항의 영종국제공항 배후단지의 필요성 증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개선 요구의 증대, 강화군과 옹진군의 통합 등 소득의 향상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인천시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작금의 주변정세가 잘 반영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모습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을 통합 면적이 954㎢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1.5배가 된다는 것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20년, 또 앞으로 그 후 먼 100여년을 내다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거대한 도시를 국제적 도시로서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통합된 도시와 기존의 도시가 상호연결되어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서축의 개발이 아니라 남북축으로 연결되어지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 검단의 한 축과 기존도시의 한 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서인천 지역이 이 양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서인천지역을 중심지역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맞물려 현재 서인천지역을 비롯 인천 각계각층에서 서북부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및 여론이 다방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의회를 통해서도 서북부매립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구청 주변을 비롯해서 연회동, 검암동 검단지역의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 상업지역으로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주변지역에 있는 혐오시설과 앞으로 더 추가될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쓰레기매립장의 현재 침출수와 악취발생 또한 율도발전소 송전고압선로가 개설됨으로 인한 위화감, 해사비축기지 건설문제 또 경인운하 주변의 야적장 건설계획,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계획등이 이에 준합니다. 이렇듯 한 쪽으로 혐오시설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옆 주변에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쩌면 도시계획의 무원칙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북부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시의 입장의 정확함이 없으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2일 38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동아매립지개발에 관해서 '95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개발을 앞당길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본인이 했습니다. 이에 행정부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장기발전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북부 매립지는 농수산부의 변경승인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계획 결정 후 동아매립지 매립목적이 변경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일조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이며, 계약체결일은 '91년 9월 5일이고 면적은 10만 6,033㎢로 용도변경 내역은 전원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부지를 전기공급 시설용지로 시설계획 결정을 한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립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편입토지나 영종신국제공항 고속도로 편입부지, 또 그 이외의 공촌하수도종말처리장 부지등이 본매립목적과 관계없이 변경됐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서북부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은 각각의 관련법에 해당 시설용지로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매립목적의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서동 매립지에 대하여 인천시에 개발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으나 구체적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향후 장기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단계인 지금 서북부매립지역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단계에서 농수산부와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농수산부 매립목적 변경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도시기본계획수립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나 위치상으로 보아 저 넓은 서북부매립지 땅을 농경지보다는 현시점에서 개발을 통하여 인천시의 재원확보와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공청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서북부공유수면 매립지 개발에 대한 서인천지역의 의견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1년을 목표한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서북부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제외되었다면 2011년까지는 동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 매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농수산부에서 매립목적변경이 선행되어졌을 때만이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신공항과 송도신도시와 연계하여 개발이라는 막연한 방침만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조율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동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도시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병행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듯한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질평가결과 농경지로 부적합하다고 조사되어 동아측에 국가에 자진 헌납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여러 일간지 및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데,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금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매립지를 매립하면 특혜의혹 운운해 가면서 말 자체도 꺼내기 거북해하고 또 이 부분을 무한적으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언론이나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특혜의 소지만으로 개발을 늦춘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특혜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혜는 글자 그대로 정말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특혜가 일부 기업이나 개인한테 돌아갔을 때는 문제지만 그 특혜야말로 인천시민한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특혜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