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비자금 사건과 5.18특별법 제정으로 두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운하고도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가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 처리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할 관청에 발생량을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시·감독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생신고는 청소과에 그 처리결과는 건축과에 하는 등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종합처리업 등 허가업소가 있으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합법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중간처리업 등에 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보통 대당 22만원 내지는 25만원을 받는데 이 중간처리업에서는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대행업체들이 적법적인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탈법으로 중간처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미처리된 폐기물더미에서는 각종 오폐수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선별분쇄하는 과정에서는 소음공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집 운반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서 서울, 경기일원의 폐기물들이 모두 인천으로 반입되어 인천은 쓰레기 처리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간처리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은 서구만 하더라도 7개업체를 허가해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두 세군데를 더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하니 결국에 인천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산업 등 특정폐기물 소각장 업체에서도 인천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일원의 특정폐기물들을 수집, 야적을 하다 보니까 악취공해는 물론이고 거기서 흐르는 오·폐수가 서구일원의 모든 시가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인천시와 각 자치구 군청에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각구·군으로 이관된 업무현황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7월 31일까지 약 7개월 사이에 법률에 의한 업무이관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와 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장의 시설변경에 대한 허가,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6개 사항이고, 시조례에 근거한 업무이관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사항, 일반폐기물처리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실적 등의 보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배출시설 및 축산정화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등 또한 양곡가공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사항 등 모두 32건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들이 이관되고 있으나 인원보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일선의 관련구·군에서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한 사기저하 및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간에 공무원 사회를 평가할 때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부동, 안일무이 등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지 공무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사회의 문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업무만 많이 주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의 업무를 각 구청에 이관하기만 하고 후속 인원보충을 하지 않아 각 구청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군포쓰레기 소각장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시에서 양산되는 쓰레기를 자기시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대시민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경기, 서울일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를 우리 인천시가 대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과정에서 오류리에 있는 영진공사라든지 아니면 검단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아서 쓰레기만 받으면 1대당 8만원에서 10만원이니까 열 대를 받으면 100만원이고 100대 받으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일단 받아서 챙기고 그 다음에 처리부분은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오·폐수가 흐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구청에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인원이 없어서 전혀 감시·감독이 안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얘기가 일리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천시가 모자 나서서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