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어제 최기선 시장님이 대부분 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소상하게 했고 이해가 충분하게 갔습니다.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달리한다는 생각에서 상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같이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누구를 처벌하자는 생각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제가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중간처리업체를 허가해 주는데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만 해도 7개 업체가 허가를 요청했는데 이 허가한 시람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하여튼 허가만 받으면 노다지를 캤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 이것은 일단 허가만 받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쓰레기를 받기만 하면 한 대당 10만원씩 해서 10대 받으면 100만원이고 100대를 받으면 1,000만원이다보니까 일단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 허가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허가해 주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허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역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군포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5,000평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5,000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수도 없는데다가 또 허가조건도 까다로워서 서울에는 이 중간처리업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천의 서구, 뭡니까. 폐허와 같이 버려진 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쓰레기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몽땅 서구쪽으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구에는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5개를 해준다고 하면 우선 5만평은 쓰레기를 쟁여 놓는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현재 서북부 매립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밤에는 불법투기를 하다보니까 그 전체는 쓰레기화 되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 질문을 듣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서북부 매립지의 일부분이라든지 오류동 일대를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 책상 앞에 아무리 앉아있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감이 와 닿지 않으니까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서구 일원에 있는 산업폐기물의 소각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시가 관리하기도 곤란한 환경처 권한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환경부에서 하고 관리는 단순히 관할 구청 청소과에서 잘 하나 못 하나 점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의 문제가 낮에는 정상적으로 청정연료인가 그 연료를 넣어가지고 소각을 하면 상당히 공해도 심하지 않고 되는데 야간에는 그 연료가 굉장히 비싸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아주 엄청난 공해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산업폐기물을 처리능력보다 더 많이 받아 들입니다.

일단 한 차를 받으면 2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차를 받으면 2,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능력은 하나인데 받는 것은 10차 이상 받다보니까 공터에 야적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 비만 오면 오·폐수 같은 것이 같이 흐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비릿한 냄새 때문에 서구주민들이 지난 공청회 때도 시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빨래를 제대로 널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일원의 산업폐기물이 전부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처리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는 주택가가 인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각장들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공장과 주택지가 같이 계속 혼재되는 과정에서 바로 주택 옆에 소각장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의 민원발생을 줄이는 방법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님들이 얘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