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제가 시정질의에 임하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라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야기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경제는 건국이래 최악의 상태이고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인이 알게 된 한보사건의 5조 7,000억원의 금액은 일반 사람들의 화폐가치의 개념마저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비용으로 5조 이상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과는 오히려 7·4공동성명 때나 남북합의서 때보다도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통일비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재다짐 하자고 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부채를 보면 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채무액은 도표와 같이 '96년에는 6월 7,487억원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회계를 합하면 채무가 2조 2,000억인데 채무관계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우리시에서 쓰겠지만 채무의 부담은 인천 240만 시민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인천시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빚은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가구당으로 따지면 320만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95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보면 '96년 채무상환예상액이 2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실제 채무상환액 내역을 보면 원금 339억, 이자 195억으로 총 533억원이었습니다.

예상액의 거의 2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도 '97년 채무상환예상액을 보면 300억원입니다. '96년도와 비교하면 '97년도 예상액은 그 2배인 600억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도시철도 채무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금년도 600억원 보다 더욱더 채무액이 늘어나고 어려워지리라고 보는데 인천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별로 변화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재정규모와 채무현황 그리고 채무상환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발생량과 건축폐기물 발생량의 현황과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모두가 아는 사실로 거두절미하고 질문요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쓰레기 발생량과 건축폐기물 발생량 처리과정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기본계획이 서야만 차후로 처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기본계획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단우회도로와 동화기업 - 경서동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검단사거리 교통체증은 가히 살인적이며 검단주민 불평이 이로 인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에서 검단하고 김포쪽으로 나가는 분은 대다수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서구에 주택과 상가 사이로 뻗어있는 가정로 또한 한계상황에서 마크로에서 경서동간 40m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대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 구로 배정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서구는 김포군 검단면의 통합으로 도농공 복합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후 도시팽창에 따른 농촌지역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경인운하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재정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한정된 세입재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 개별보조금의 확대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각 구청별 '97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지방세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서북부매립지의 토지세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중동구에 비해 인구비가 3, 4배에 이르고 또한 면적도 타구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원조정교부금을 보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행간에는 개발계획의 부진함은 물론 가장 낙후된 도시로 방치하는데 무슨 저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을 테지만 현상황을 보면 필요적 예산보다 공동분배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입이 많다고 하여 조정교부금으로 형평성만 맞춘다면 세수확대방안의 노력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률이 도덕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여 현실적인 필요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재원조정교부금 배정에 있어서 배분기준과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항개발과 청라1지구 소각장 시설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의 경우 인천항의 고철, 석탄, 시멘트 등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중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구민이라고 해서 공해소음을 좋아할리 없고 거기에다 3개 구가 사용가능한 대형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임에 따라 이를 찬성할 서구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항개발 이전에 현재 썼던 부두는 북항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여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북항개발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서구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반대급부에 상응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구민이 설득되고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시설이 공해와 먼지 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최첨단시설로 건설해야 될 것이며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21-6번지에 소재한 군부대 이전과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구는 상주인구가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 바로 옆에 사격장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관련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 국방부에서는 '도심지역 군부대를 교외지역으로 이전'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993년 3월 교육부는 방침에 의거 산21-61 지역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를 한 후 교육청은 국방부와 매각 접촉을 한 바 있지만 실패하고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천광역시는 10년전 구운하도로 광2-5로 지정고시해 두었던 것을 '96년 10월에 도로개설은 동아매립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 착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기선 시장께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97년 3월 금년입니다. 구·군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98년부터 자체예산계획을 수립한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군부대로 인해 피해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구의회에서도 교육시설 설치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문제는 인천시가 적극 앞장서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방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도로개설계획과 시당국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 택시증차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시증차 문제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차분이 501대로 확정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단순비교는 타시에 비해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 6대 도시 대부분의 생활인구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시는 소위 잠만 자고 있는 베드타운 형태로서 실질적 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증차문제는 단순한 정책결정이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일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확정된 내용이며 개인택시, 법인택시 배분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교부 지침에 '97년말까지 50% 이상 모범택시로 전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진행사항과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기득권 차원에서 모범택시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시정질의나 상임위 질의에서 시집행부에 강력한 요구 내지 정말 그쪽에 어떤 부족함이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문제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질의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되는 부분에는 대부분 묵살된다든지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하나가 반드시 이행되지 못하면 이행되지 못한 타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소상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