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인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동구 제1선거구 의원 김영주입니다.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열린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세계속에 인천, 위대한 인천을 건설하려는 바람직한 시정목표를 조속히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 의회와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최기선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이 세계속에 위대한 인천이 되려면 국가의 원동력이자 인천의 원동력인 제대로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시민의 양성으로 이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 인천시장은 인천의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뿌리 내리고 결실이 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국공립국민학교수는 '94년 9월 현재 112개교중 60%에 해당하는 67개학교에서 2부제 수업, 서울은 16.9%, 부산 19.1%, 대구 22.2%, 광주 19.5%, 대전 19.3%로서 전국 6대도시중 최고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천은 학급당 5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도 1,000여 학급으로 27.4%, 상대적으로 서울은 16% 부산 5%, 대구 7.2%, 광주 4.5%, 대전 11.6%중 그것도 역시 최악의 상태입니다.

인천지역 중학생들의 고입탈락자는 '92년 1,700명이 '94년에는 2,776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서 고등학교 수용률로 보아도 인천 90.31%, 대구 95.5%, 광주 98.1%, 대전 96.6%로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콩나물교실 학교 교육시설의 절대부족은 심각한 빈혈교육으로서 창의적인 교육활동, 인천이 바라는 교육을 이룩해 낼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 국가대비 3.68%의 교육투자는 말레이시아 5.5% 보다 못 미치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5호에 의하면 학교별 설립 경영하는 주체와 이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사안인 교육재정에 안정된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서구와 부평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시달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참다운 교육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의사가 없는지?

더불어 서구와 부평2동 지역에 초·중·고교 부지가 모자라는 이유는 도시계획국 기본정책이 10년 앞도 못 내다본 실패가 아닌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구체적 세부대책은 없는지 역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은 역사, 유적등 인천시민혼의 근원지로서 높은 평가와 함께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학산 정상에는 공군 제8217부대 제1포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정서나 인천시민의 자존심상 시급히 이전되어야 하고 그 지역은 시민의 공원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자연사박물관과 같이 어느 누구든지 인천의 인문·지리를 알고 싶으면 그곳에 가보면 알 수 있는 인천자연사박물관을 만들기에 합당한 적격지입니다. 그러한 적격지에 그 옛날 남산에 있던 국립도서관같은 효용성 높은 그리고 관광성있는 거대 건축물을 짓는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구는 인천의 발생지로, 젖줄로써 오늘의 거대한 인천이 있게 한 제1의 공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개발계획에 밀려 인천 제일의 열악한 지역으로 변모 되었습니다. 부모없는 자식 꼴로 만드는 현재의 도시계획들을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보람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구도심계획을 건설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도시계획국장에 의하면 지역여건상 중동구는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축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권마저도 무너지는 그러한 한심한 상태가 됩니다. 대성목재부지, 매립단지등 인구를 늘리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 추진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 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중구에 송월, 동구에 만석, 송림국교등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 학교시설의 재활용성으로 보나 이 지역의 지번 및 교통 여건상으로 보나 이 지역 주민들을 연수동등 타지역으로 이주케 유도하는 것 보다는 인천 정서상 막대한 경제적 가치도 있으므로 인구가 늘고 상권이 부활될 수 있는 특별 조치적 답변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인천의 구도심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10년후에는 인천 제일의 슬램가가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새마을 교육연수원의 교육 경험을 감동있게, 새로운 자세확립의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및 인천은 가치관의 혼돈속에 소비, 향락 중심의 비도덕적 세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재교육 충전이 부족했고 전체 사회화 의식으로 만드는 꾸준한 노력이 없었기에 실패된 결과라고 볼 때 영종도 소재 새마을 연수원이 영종신공항건설계획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못해서 잘알지 못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때 인천시가 청소년 및 시민들의 수련원이자 연수원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서 우리 인천을 세계속에 모범의식을 가진 도시로 꾸려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또한 맥아더 장군의 향지에도 우리와 같은 거대한 동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의식이나 경제수준이 뒤떨어졌을 때 이 맥아더에 대한 살아 생전의 동상건립은 이제 수치의 산물입니다. 이 동상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내로 옮기고 그곳에는 우리가 숭상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거나 인천출신작가들의 조각공원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영향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경인운하는 교통분산 효과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도 되고 서울, 인천, 영종신공항과 연계된 물류중심지로 부각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놓고 볼 때 인천 최대의 자연녹지지역의 파괴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 운하 건설에 따라 인천이 남북으로 나뉘어 향후 생활권이 분리되는데 따른 도시계획의 차질 발생, 그에 따른 권역별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있는지. 인천도시발전계획의 구상이라기 보다 이 운하계획은 서울로 유입되는 제물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국가적으로 준비되는 사업으로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초래될 우려가 없는지.

운하건설로 손실될 59만평에 대해 시의 재산이 손실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교량의 연결에서 양쪽 지역을 연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섯개, 시와 군은 열두개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개당 1,200내지 약 2,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막대한 재산을 들이면서 까지도 그런 교량을 또 운하를 건설해야 되는지. 운하건설 용역에 있어서 그 비용은 엄청난데 그 용역사업에 인천업체가 참여해서 개발이익이 인천에 환원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북항개발로 경인운하의 효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경인운하로 그 옆에 굴포천까지 합쳐 집중호우시 범람우려가 높은데 그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경인운하건설에 인천시의 참여정도의 답변과 함께 인천시에서 우려한 부분이 완전하게 경인운하건설계획에 반영 된뒤에 시공하게 할 자신 있고도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대 이찬종 교수에 의하면 인천시 대다수 부서가 예산에 배정된 단기계획만 추진을 하지 중·장기 계획의 부재로 계획이 수시 변경되는등 졸속 계획의 홍수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현직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발급요령, 가산금 징수요령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업무진행상 최소한 필요지식마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공기업에 있어서 엄청난 결산관계 서류 미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된 부분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비리에 개입되지 않을 참 공무원이면서도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육성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채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순환보직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개선책 및 재교육을 위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투자증액은 얼마인지.

간석동 5거리에서 연수지구내까지의 가능역의 활용에 대한 비용과, 매년 손실 예상되는 시정부 보상액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곁들여 2, 3호선은 부산의 예나 서울의 예, 또 인천 1호선 예등 만족한 평가가 나올 때 까지 착공을 미룰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