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사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항상 이번 시정질문을 제 임기 동안 맨 뒤에서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속에 보다 살기 좋은 인천과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21세기를 추구할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것이 의회와 시교육청의 궁극적인 공동목표라 할 때 이를 부정할 분은 안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1대 의회나 시민모두는 각계각층의 열망에 의해 당당하게 투표로 선출되신 유병세 민선 교육감의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되어지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 김순배 문사위원의 말씀처럼 관선교육감 시절이나 민선교육감 시절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청 질문서두에 자주 들어가는 존경하는 교육감, 고생하시는 교육감이라는 미사여구적 발언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인천교육청 당국자들은 체크하시고 향후 인천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책임진 교육청임에도 학생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부모말도 안 듣는, 크게는 도덕성의 결여현상이 빛어지는 전인교육 실패등 교육정책의 부재 이유와 그 해소 가능한 계량화시킬 구체적 대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이전 10년과 이후의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전국 5대 명문대학에 인천출신 입학생 수와 그 숫자를 대폭 늘릴 방안은 계신지요?

물론 인천의 교육수준이 명문대학의 입학생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 그와 같을진대 그러한 답변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인천의 5대 명문고교로 부상한 학교명과 서울대 진학생수를 연도별로 적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제가 의원요구 자료로써 '60년대 이후 고등학교별 대학교 입학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답변이 왔느냐면 '60년대 이후 각 고등학교별 대학입학 현황은 학교와 시교육청에 비치된 자료가 없으며 첨부된 '94, '95년도 대학교 입학현황도 시교육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취합한 자료라고 저한테 통보되어 왔습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의 교육청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또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자료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업무가 아닌가 깊은 자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연수동 아파트 지역은 새로운 서울의 8학군 지역이라고 하고 부평구 산곡동 및 동아시티백화점 주변 거주지 학교들은 인천의 8학군 지역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이 인천의 8학군 지역교사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교사들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명예를 걸고 단 한 건의 인사청탁에 대한 비리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관 의원과 약간 같은 맥락의 내용이긴 하지만 '93년에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신의장님께서도 그것을 MBC의 보도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94년 9월부터 교부금 기준문제가 대두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엄청난 인천시의 재정적 손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변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공사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예중에 3층짜리 학교건물을 지을 때 1층만 수주합니다. 재정이 빈약해서 1층만 우선 해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 3층을 계속 올릴 때는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아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층을 올릴 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는지요?

흔히들 우리 시집행부의 공사보다 교육청 공사가 더 부실하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 재임시에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없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제가 정리가 덜 돼서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시행하여 20년이 됐고 6대 도시 모두들 시행하고 있던 고교평준화 제도를 인천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건의했고 모두가 시행되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은 물거품화 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거품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잘 못 이끈 교육정책 책임은 어느 분께 있는지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