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동구 1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맹순 의장님 의회의 활동상을 보시기 위해 이곳에 계신 시민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의 취임사를 통해 새시대의 인천건설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그 뜻을 힘차게 펴나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개화의 도시 인천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시기마다 선진지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정보화신도시의 건설이 추진됨으로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도정보화 신도시는 세계무역정보기능이 완비된 국제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21세기 정보, 통신시대에 걸맞는 동북아의 텔레포트로 개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시장에 의하면 송도신도시는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약 1조원 이상의 부동산 개발수익도 올려줄 인천시민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중대한 수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우리 건설위원회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경철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정구성, 이익진, 박균열, 조창용 위원등이 총 사업비 1조 7,400억원이 투입되는 송도신도시조성계획은 전면백지화 되거나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인천시가 계산택지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 1,022억원을 비롯한 각종 택지사업수익금을 송도신도시조성사업을 투자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 마산택지개발등 다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도신도시건설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정부가 영종신공항주변에 정보 첨단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기에 사업자체가 2중 투자되거나 물거품이 될 우려도 높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 바로 그 옆에 LNG 및 LPG기지 등 위험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선수분양도입부에서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면백지화나 재검토를 위한 확답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중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주 용역의뢰한 송도신도시조성경영합리화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최우석에 의해 이루어졌고 최종 보고서가 두달 전인 10월에 완성되었는데 아직까지 공표 안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1994년 8월부터 2005년까지의 매립공사 77개월, 기반공사 84개월로 2005년에 끝나는 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93년 기준 약 1조 7,000억원이지만 1995년 기준으로는 매립공사비 8,043.5억원, 기반공사비 1조 1,608.7억원, 기타비용 614.4억원의 2조 266.5억원이 드는 대역사입니다. 2년 전 기준보다 약 3,000억원 정도 인플레 되었으니 1997년이면 2조 3,200억원 정도, 1999년이면 2조 6,200억원 정도가 드는 투자재원이 막대한 엄청난 사업으로서 이제 고남석 의원도 지적했듯 신도시 계획인구는 더우기 25만명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유상공급면적은 7,465.3,000㎡, 무상공급면적은 1만 233.7,000㎡, 유상공급면적 가운데 주택용지가 5,020.2,OOO㎡로 67.35%를 차지하여 기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적은 확보된 자체사업비가 1/4 수준인 조달시기 1994년에서 2001년에 5,305.1억원에 불과하는 등 재원조달방안 부족으로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총투자비 2조원을 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미비로 민간기업의 최대한 활용도 어렵다고 했고 송도신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외에 추가적인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때문에 더 좋은 택지개발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동아매립지 활용이 안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다섯 가지 대안을 세웠는데 대안별 총 투자비 및 총분양수입은 대안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공정계획 및 분양일정의 차이로 인한 자금수치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각 대안별 송도사업자체 사업성에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준안에 대안1로 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했는데 분양율을 100% 전제로 하여 총분양수입에 따른 이익이 2009년에 가서 1조 2,466.6억원에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변동,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사업규모의 방대함에 따른 100% 분양을 장담할 수 없고 분양가격도 계획대로 유지될지 의문이기에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분양을 90%에는 사업성확보에 큰 지장이 없으나 미분양이 20% 이상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우기 본의원이 계산한 복리계산에 회사채 수익율 13.5%로 계산하면 완전적자로서 지하철부채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인천시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갈 오히려 인천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공사가 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자기부담방식으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거나 국가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보조금을 50%정도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1년 평균 2,500억원이 투자되는 송도신도시사업을 포기해야만 할 것인데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성과 포기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송도신도시개발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목적 및 특성 다섯 가지에 단 한 가지도 부합 안되는 무모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개념이 희박해진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생존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을 맞서 극복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중국천진에 무역관을 건립 우리의 수출교두보로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강행하려는 최기선 시장이 있다는 것은 240만 인천시민의 역동성을 표출하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우리 인천인 스스로가 세계로 통하는 문을 직접 가졌고 지방의 세계화 물결에 선구자적 의지로 행동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에 직접간다는데 긍지마저 갖게 됩니다. 최기선 시장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세계화 대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천진에서 100평 전시관 운영실태등 천진무역관이 뒤쳐져 있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전략이 없는 외화내빈의 무모한 수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지역경제의 세계화 우선순위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기업체의 육성, 금융제도의 현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와 지방기업간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협조관계 정착이 우선임에도 국제통상협력실은 시행착오가 뻔한 기업인들과 의회, 언론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습니다.

세칭 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보따리 장사들이 한국의 저렴하고 질좋은 상품을 사려고 몰려든 바 있듯 경쟁력 강한 상품만 있다면 판매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지구촌 실정일 때 서울의 남대문시장이나 이태원 같은 국제적 시장의 기능을 하기 위한 종합전시실판매장 또는 송도신도시에 계획중인 인천국제무역센타를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번 '96년 예산심의에서 천진무역관건립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고 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하지만 본의원 판단으로는 국제적인 상담을 치를 때 하부 문서내용의 하자궐기를 시작으로 고도의 밀고 당기는 테크닉에 의한 실리추구를 모르는 천하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서울대교수 권태진이 지적하듯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승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급기업 또는 지역기업들이 세계기업화를 부추기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상황인식도 못한 채 인천시민의 혈세를 낭비바려는 무지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천진무역관건립에 중국측에 의한 최초의 계약내용 변경현황과 인천의 기업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배경설명 및 포기하는 것이 이익인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주무부서이면서도 그동안 종합적인 보완책도 수립못해 9,000만원 예산도 통과 못시킬 정도로 무능력하게 수동적으로 일해온 자매결연에 국제교류추진에 의한 경제교류추진이라는 쾌쾌묵은 20년전의 일본전략을 오늘날에도 자랑스럽게 추진하려는 국제통상협력실을 폐쇄시키거나 의식이나 추진전략의 대전환을 위해 강력히 질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국 최하고명에 인천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4년 환경보존중기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환경중기계획을 마련할 당시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총사업비 1조 1,444억 4,100만원을 들여 대기보존 및 4개 분야에 대한 환경보존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1조원을 상회하는 사업은 연간 2,000여억원이 소용되는 등 인천시 예산을 감안할 경우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당연히 제기되었고 최근 당초의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을 보면 내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대기보존에 127억 6,000만원, 수질보존에 3,104억 200만원, 폐기물관리에 3,018억 4,500만원, 녹지보존에 2,143억 5,900만원등 모두 4개 분야에 8,393억 7,600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간 750억원 정도에 불과한 환경관련 시예산을 고려할 때 과연 연간 1,600여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방침인가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의원에게 전달해준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 하수수질과 대기오염에 30%를 개선하려는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시민의 체감과는 다른 허위보고를 내놓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는 원리원칙대로 그리고 깨끗한 곳보다는 오염도가 심한 곳에서 조사해 보고하는 조처를 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내 4,500여 곳에 중소기업체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내 1,800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138억 2,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초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희망한 인천 등 7개 시·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4개 시·도를 선발 각각 50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해초 광주와 대전에는 50억원씩 지원해주고 인천보다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을 늦게 신청한 부산과 대구에 50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힘이 있으시다는 우리의 인천시장께서는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정과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때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다고 할 때 세계화속에 우리 인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혁신능력의 창의성에 따른 과학기술의 선진적 발달이 됩니다. 즉 동북아시아를 주도할 인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도 과학기술개발을 지원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동의 성과도 미미한 등 연구개발 하부구조에 대한 인천시의 투자와 개발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나 학생, 일반 등 과학도들을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1등상 5,000만원 정도의 상금을 걸고 우선 특허출허 할 연구장을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국제발명가 출품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명왕을 선출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술창업을 위해 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하거나-·-·- 자본이 되주거나 하여 인천산업기술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잘알려져 있듯 외국의 경우에도 발명가상 및 실리콘벨리 등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방의 과학기술개발에 매우 성공적인 요인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기선 시장께서는 경제성 높은 발명왕상 및 기금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난 7월 1일 내무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5급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시험제와 심사제 양자중 시·도의 임용권자가 택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천의 10개 구·군은 그동안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사무관 승진제도를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시장께서만 시험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시·도에서는 통일적으로 승진심사제를 전환했고 또한 타 시·도의 경우는 구·군과 협의 통일적인 승진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무관시험공무원에게 있어서는 고급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관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모든 공무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자 공무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구·군이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한 근본이유로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는 6급 공무원 대상자들이 시험을 앞두고 사실상 소관업무를 방조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하거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격무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구·군이 심사제로 전환하고나면 시본청 시험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와 시의 인사교류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구·군의 근무자와 시본청 근무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뿐 아니라 서로 인사교류를 한다 할지라도 임용방식의 차이로 불공평한 인사라는 불만의 소지가 강한데 앞으로 구와 시간의 인사교류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내년초 예상되어지는 사무관 시험으로 벌써부터 다소의 시험예정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각과에서 6급 공무원이 실무의 주담당자이자 5급 승진을 앞둔 경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양질의 고급인력으로 이들의 공백은 곧장 막대한 행정직 누수현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큰 문제는 상급자 또한 자신과 같은 과정을 거쳐 승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안묵적으로 수용해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연간 두번 정도의 사무관 시험을 보았다 하더라도 연간 다수의 인원이 자리를 비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국민혈세의 낭비를 방조하는 것이자 행정공백의 제도화된 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는 오래된 관행이어서 당연히 시장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정의 책임당사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시와 구·군과의 통일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향에서 시험제를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 업무를 방기하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시직원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를 불가피하게 조장하는 제도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제도적으로 고착되어져 왔던 폐단이 대민행정 서비스의 개선차원에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50만명의 실향민이 살고 있는데 그중 25만여명이 황해도 실향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경제활성화 도움은 물론 이산가족의 교류에 물고를 트기 위한 일환으로 시의회와 북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신맹순 의장님과의 협의하에 지난 11월 중순에 통일원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고 정치적인 교류가 아니라면 승인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96년 1월에는 통일원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서와 교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접촉승인이 날 경우 개성이나 평양의 외곽항으로 인천과 지리적 가능성, 특성이 유사한 데다, 기능적 특성이 유사한 데다 직행로의 교류가 가능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중국 대련으로 이어지는 삼각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남포중 한 도시를 택해 접촉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안기부에서 차장과도 의견을 나누었고 경찰청 간부와도 의견을 나누는 등 법테두리안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 도와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질의요지서에 있지 않은 것인데 시장님께서 관심사항이고 하시니까 답변이 쉬울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내무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출범으로 지방정부마다 지방재원확보, 인사권확보 등 독립지방정부로서의 홀로서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여러 방면에서 시책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사정을 감안치 않거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밀어부치기식 강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96년 예산편성지침안을 시달하면서 예년보다 더 세세한 부분까지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에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회 의장단의 판공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의회의 기능마저 이로서 둔화시켜 광역시전체를 예속하에 두려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 견제하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시의회의 유급보좌관과 활동비의 증액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못세우게 하는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불필요한 권한을 가진 내무부입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내무부가 일선 시·군 조직의 획일화를 위해 시·도별 표준기구를 제정시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가 대통령령인 지자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기준에서 시장 군수가 정원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 권한이 없는 등 지방정부를 예속화 시키려는 노골적인 내무부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설치임무는 시장에게 있으나 실제 시설물 설치관리는 내무부 산하 지방경찰청이 하는데 시설물 하자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는 등 교통행정의 이원화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항간에는 이 경찰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보면 사실상 내무부의 존립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만 많은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최시장은 내무부에 지방정부의 무력과 예속화 궤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독립정부로서의 위상 상하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개막으로 내무부 무용의 역사적인 전환기의 현 상황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무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기구로서 더이상 존립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내무부 폐지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선배 동료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시민 또 기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