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지적했던 환경오염 문제 대책에 대해서 저는 21세기를 위한 인천연안의 새로운 환경을 정말 어떻게 해서 잘 만들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적발을 체계있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있듯 바다에 대한 오염은 육지로부터 들어가는 지하수나 오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데가 연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조사하려는 지역은 연안과 섬과의 중간지역입니다. 그쪽은 연안보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책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1,200억원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받아서 활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첫 해에는 30%를 상환해야 되고 둘째 해에는 70%를 완납해야 됩니다. 쓸 때는 급해서 써서 좋게 활용했지만 갚으려니 난감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마련입니다. 문을 닫게끔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지원책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인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답변 내지 진지한, 진짜 중소기업을 위하려는 고민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1년 거치에 3년 상환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해 봅니다. 또 경기은행측에도 연락해 보았는데 시에서 지금 보조 2%를 하고 있는데 좀더 해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말뿐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하면서 면책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소신있게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타 은행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인 경기은행과 경기은행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 시 집행부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커다란, 정말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변태·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음에도 이것 또한 예전과 똑같은 녹음테이프식의 답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퇴폐업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점점더 그러한 나쁜 환경속에서 잘못 성장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가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뿌리를 뽑으려면 한 달 내내해도 됩니다. 뿌리를 뽑으려는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요식행위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맙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그 모든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보름씩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관광업소에 대한 시간이 게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저는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기관위임했습니다.

기관위임이면 인천시장이 이 영업시간을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기강 확립과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조성을 저해할 때는 옛날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문서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문제입니다. 1월 27일 그 지역을 우리 인천시에서 통보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면 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소장님이 며칠 전에 왔다갔었습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1월 27일에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환경녹지국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환경녹지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제가 서해수산연구소가 인천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여부가 확신이 안 서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러한 자료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거짓답변을 시장님으로 하여금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러한 집행부의 체계에 정말 모순이 많다. 크게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