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을 보아도 인천 발전에 젖줄이요 뿌리였던 동구지역에 대한 특별배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0만 인천시를 탄생시킨 한 주체였던 동구는 오늘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한숨 짓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1의 낙후지역 동구를 보다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려는 저는 인천 제1의 낙후지역인 동구지역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이 잘되어서 1년에 100억불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몇째가는 부채국으로 또다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시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나 모두가 우리 인천을 동북아 제1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공장들이 떠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앞에서 데모했던 인천에서 제일 컸던 조선공장인 한라중공업도 인천을 떠났습니다.

현재 인천에 도시계획정책은 한국화약 이전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듯 또 제일제당이나 대우중공업에 이전계획 등에서 나타나듯 인위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의 산업체에 타지역 이전을 부채질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천 이제 큰일났습니다.

실업자가 자꾸 늘게 되고 또 자칫하면 멀리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조그마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제조업체에서 중국이든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러한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번에 2011년까지에 중장기 도시계획안을 봐도 역시 그런 것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인천을 망하게 하려는 듯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부가가치 1인당 생산액이 '94년 기준에 통계청 수치로 볼 때 전국 광역 15개 시·도중 대전을 빼놓고 최하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변화증가율도 대전을 빼고 전국 꼴찌입니다.

인천을 썰물 경제 인천, 소비산업도시의 인천으로 만들어 망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을 입안하는 그 분들이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우리 인천은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조업 탈출정책을 유도하고 있느냐 시장은 어떻게 그런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서 조창용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경향신문 6월 24일 신문을 보십시오. 광역단체장 업무추진성과 인천 최하위입니다. 중앙일보에 단체장 종합평가순위도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생활환경면에서 15위입니다. 안전질서면에서 13위입니다. 주민만족도나 선거공약실천도나 지역균형발전노력 다 10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목표가 제일가는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통계청 조사에서나 어디든지간에 평가에서나 우리 시민이 느끼는 그러한 인식에서나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인식과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천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비리사건도 인천이 술집이든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회자되어 왔습니까? 이제는 전국에서 제일 운영을 못하는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국이 파악하고 있는 인천을 떠나려는 기업체 명단을 조사된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인천도 각 구 지방자치에서 수익성을 올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수익성이 높음에도 서울근교에는 자연농원 같은 대단위 레저타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엄청나게 좋은 영종이든 강화든 유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행하려는 계획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 올리긴 했다고는 듣고 있는데 그렇게 올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마석 180만평 부지에 연간 100억원이 아니라 1,200억 매출목표의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려는 세계물산이 있습니다.

종합레저타운은 수도권 인구라든지 분포로 볼 때 시급성을 요합니다. 다른 데에서 먼저 설립을 하면 그만큼 국가적인 낭비를 다시 인천이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중공업에 며칠전인 6월 20일에 인천시 지하철 1호선용 전동차 200량을 총 924억원에 수주했습니다. 조달청 실시의 이번 낙찰가는 인천시 지하철 본부가 당초 공고한 구입예상가격 1,259억원의 73% 수준인데 입찰회사는 현대정공 등 국내외 6개업체가 컨소시엄에 참가했습니다.

이 낙찰에 흑막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타회사들이 탈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지 네번째 들어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문제는 어제 고남석 의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도 그런데로 나왔다고 생각되기에 이 부분은 저의 질의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잘못돼 가있는 인천에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정신 문화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모범적인 인천 살기좋은 인천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 우리 인천의 송도지역과 주안역앞, 부평역앞 등은 불법·퇴폐·변태업소들의 집합처입니다. 우리 의회에 1만 521명이 진정한 청원서 내용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외부로는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여종원을 고용할 수 없는 약 1,000개의 단란주점 업소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 고용 친한 이웃의 유흥주점에 오히려 여종원을 빌려주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며 약 800여개의 노래방에서는 캔 맥주는 물론 양주까지 일반 유흥업소와 거의 같은 가격에 판매하며 호화를 누리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 유흥주점은 관광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및 기타 무허가 변·퇴업들의 중간에서 사면초가로 개문휴업 상태입니다. 무허가 변태업소는 날로 증가 주택가까지 침투되었으며 적발시에는 약간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2차 적발시는 대표자만 바꾸어가며 몇년이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세금 한푼 안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 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이들이 이판사판의 진형으로 너도나도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허가내고 세금내며 법을 준수하는 제도권내의 업소들은 폐업직전이고 법을 위배되는 무허가 변태업소는 1년만 하면 조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주변에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므로 시정당국의 획기적인 변화와 우리들의 청원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러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질의 때 국가사회의 윤리·도덕은 물론 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도 최시장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의 근절의지를 비웃으며 자행하고 있는 그들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근절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무리 보아도 인천의 상징물적인 건축물 예산보다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보편적 건축물 예산안들만 들어 있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였고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에 대단히 뛰어난 국가적인 인물은 없었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표상으로 삼아가지고 존경할 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인천의 상징을 나타내면서 인천을 널리 알릴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생존이나 타계에 상관없이 각종 구민회관이라든지 많은 회관에 표상이 될 우리 인천출신들의 사진도 걸어놓고 그들을 설명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인천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는 모범적인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후세들도 위하는 이런 일들을 지시해서 구현되게 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산문제니까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참되게 발전하는 인천건설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교통·여성 등등 다섯 개의 연구모임을 결성등록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경우도 정부에서 예산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인천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중에 하나가 인천항의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에 따른 물류비용의 엄청난 부분입니다.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봤는데 영종도 앞이든 팔미도 앞이던 인천에 20만톤 선박이 자유로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LNG저장기지에 7만 5,000톤짜리 배가 자유로이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항만청 당국자들은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서 송도 외항에 제2의 -·- 식 도크가 연결되는 수십년전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항구건설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힘있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지금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은 중앙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수천억원을 들여서 인천항을 건설하려는 그 부분을 조금전에도 몇 몇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송도신시가지 조성계획은 적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높은데 이 지분에 정부 돈을 끌어들여서 항구도 건설하고 제방도 건설하면서 송도신시가지 조성계획과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송도신항 신시가지 계획속에 우리 모두가 -·-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사회간접 자본으로서의 자유항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