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기중 교감자격 연수개최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36일간 진행되는 현직교사 및 연구원,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교감자격연수는 참석대상 34명중 29명이 현직교사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감자격연수입니다. 이렇게 학기중에 연수를 실시할 경우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이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타 장소를 사전에 예약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장에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학기중에 교사를 빼가고도 임시교사 배치나 강사증원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일선학교에서는 알아서 해결하는 도리 외에는 이렇다할 방안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수업결손에 대비하여 임시교원 및 강사배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경기도는 교감자격 연수를 방학중에 실시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독 인천만이 학기중에 이런 연수를 실시해 각 학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고등학교의 성적 올려주기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의 폐해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적되었고 인천시내 몇몇 학교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고 종생부의 폐해를 비롯한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입시 선지원 후시험 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선지원 후시힘이 40%였고 금년에는 지원자 100%가 선지원 후추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인천이 좀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실질적으로는 고교경쟁입시제도의 부활이라고도 일부에서 혹평하는 이러한 제도를 화급하게 도입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고교교육을 받는 학생은 92%입니다. 일반국민이면 누구나가 이수해야 될 국민으로서의 생활철학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들어있는데 상당부분의 학부모들은 경쟁이 덜한 평준화 제도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내 사학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장기적으로 학교별 편차가 심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흔히 얘기하듯이 제고나 인천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또는 인일여고와 인천여고, 신명여고는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이러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못들어간 그러한 나쁜 감정을 갖고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이러한 학맥이나 미달학교 등의 -·- 유사한 문제 등의 부작용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상치교사에 관해 묻겠습니다. 인천의 중학교 교사확보율이 낮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애써온 교육청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확보율은 낮고 자기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의 과목자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불만을 해소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촌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좀먹는 악습중의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교사촌지 관행입니다. 물론 촌지를 전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이기심이 1차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습관적으로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선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학부모들 입을 통해서 금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교직사회가 싸잡아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것은 교육청 당국자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촌지 문제가 한국 제일의 엘리트들만 모인 직장에서의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척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논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절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인천의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 및 사회성 그리고 독립성 교육에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의 하나가 일정기간 부모와 떨어져서 받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관내에는 폐교된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활용하여 수업 및 기숙 등을 하는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 그런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인천전문대에서 인천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느냐의 질문에 32%가 긍지를 갖는다. 68%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인천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에게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천전체의 지방행정도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교육자치도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나 참여의식이나 정책의지 등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계획에서의 하나의 목표도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하나의 부분이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역사교육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 역사교육현황과 개선점을 밝혀주시고 더불어서 인천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유물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하나의 현장학습으로서 인천에 고인돌이라든가 문학산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더 인천의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시정질의에는 안 들어있지만 한가지 더 첨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교육당국자로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지상주의속에서 자녀의 전문성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교육자들이 기여하는 바가 적습니다. 제도적인 잘못이나 또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에 의한 입시경쟁의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접해가지고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업계 고교에 관한 경우 인문계에 갈 성적이 안 된 학생들이 현재 6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싫기 때문에 6% 내지 7%가 실업계 고교로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못살았기 때문에 대학에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실업계 고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편성한 교과서가 아니라 인문계 수준에 맞는 그러한 교과과정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그들은 학업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수업 자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생능력을 감안하지 않은채 진행되니까 학생들은 가뜩이나 실업계 고교로 들어간 부분도 감수하기가 어려운데 학습자체도 또 하나의 고통으로서 느끼고 좌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재개발이나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인천 실업계 고교의 고등교사가 55명의 실업계 여고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냐면 여학생들의 흡연, 음주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흡연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 여고생의 답변이 64%, 없다가 36%였습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80%가 답을 했고 20%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호프집이나 소주방에 몇번 가봤느냐 했더니 자주 간다가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흡연과 음주를 왜 하느냐 했더니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친구권유나 호기심이나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실업계 고교는 앞으로 학부모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스위스나 독일이나 학제처럼 1인 1기식의 또 그들이 대학이나 그런 쪽에 진학을 안해도 대학진학자들과 상관없이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은 개선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잘못되어진 이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그들에게 이 사회에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사회는 엘리트들만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대중이 많음으로 해서 이 사회가 고루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교육행정속에서 교육현장속에서 이들은 좌절과 고통속에서 잘못된 음주문화, 흡연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퇴폐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