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동구지역 출신 시의원 김영주입니다. <#Q21>인천의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당연과제는 최기선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듯 동북아의 교역 및 물류중심의 국제업무도시, 첨단도시,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쾌적,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변 경쟁국이나 도시보다 앞선 예산수반의 기술지원책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송도신항만 건설의 조기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경제가 국제경제와 더불어 끝없는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올 무역수지적자 총액이 억제선 120억 달러를 넘어 220억 달러 돌파가 예정됩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남동공단 등 대다수 공장들이 날로 기술력에 따른 경기하강과 수출부진속에 일감이 줄어드는 업체가 즐비하고 문닫는 업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업체만 겨우 버티고 있는 극단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보다 시급한 과정일 것입니다. 최시장께서는 기술이 담보가 되는 공장제도 품질개선의 신기술을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예산지원 등 특단의 조기화 조치를 세워서 내년 예산에 세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있다는 시장으로서 그 동안 인천항 개발을 억제시키는데 앞장 서왔고 이제는 지연전술로서 1999년도에나 가시화 될 해운항만청의 인천송도 신항건설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세해 움직여 내년 예산에 편성, 송도신항을 조기 건설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피해, 공유수면매립, 각서파동, 유적·유물파동,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혹 등 영흥도 화력 발전소는 끝없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작금의 정세는 인천시민에게는 호재요 한국전력측엔 악재다.

따라서 이 절호의 기회에 시장은 문화적 가치와 관광성이 높은 영흥도의 영흥화력발전소 반대표명을 재천명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버스는 우리 인천시민 대다수의 발로서 너무나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3년내에 무려 네 차례나 요금인상을 허락했습니다.

우선 '94년 2월 27일 인상 때는 일반인 290원, 중고생 200원, 초등학교 140원으로 결정해 종전에 비해 16%, 11.1%, 16.6% 인상조치됐고 좌석버스는 600원으로 9% 인상조치 됐습니다. 그 뒤 1년 1개월 뒤인 '95년 3월 20일 인상 때는 일반인 10.3%, 중고생 20%, 초등학생 7.1%, 좌석형 16.7%로 인상조치 됐습니다. 그 뒤 7개월만인 '95년 10월 5일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6.2%으로 인상됐습니다.

적자누적과 종사원 처우개선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허위보고에 따른 적자누적을 빙자해 서울특별시가 요금을 인상하자 인천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96년 8월 1일 일반 17.6%. 중고생 12.5%, 좌석버스 14.2%로 또 인상 조치해 줬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물가 인상폭보다는 훨씬 높게 인상해 줬고 적자 조작설이 난무하는 인천시도 서울시처럼 관계 공무원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버스료 인하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냉난방 시설의 100%화, 청결 및 친절도 수준급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 잦은 결행과 특히 야간운행시의 중도회차 등에 따른 서민 대중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철입니다.

추운 겨울날 돈없는 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려면 30분, 어떤 때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이 오는데 수십명이 버스가 안 와서 발을 동동구르다가 출근길에 애타는 모습을 이곳 저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만큼 인상을 해줬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운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우선해야 될 버스사업자들의 수익금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카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요금 카드제 도입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인천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52.2%이며 가장 높은 구 서구 73%와 '95년 2월 편입된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가장 낮은 구 동구 27%의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을 주어 인구 및 가구 등등을 특별 감안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입니다. 그러나 '97년도 구, 군별 예산안의 규모로 대비해 볼 때 동구의 경우 인구가 약간 적은 561억 8,800만원의 중구보다 약 16억원이나 예산액이 적은 540억 8,744만원인가 하면 훨씬 적은 강화군의 1,045억 3,600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인구가 1/3밖에 안 되는 옹진군이 642억 4,600만원입니다. 얼마나 동구를 푸대접하고 있는가 여실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기선 시장님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구를 방만하면서 인천의 뿌리로서 이렇게 낙후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정말 재정지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수치로 놓고 볼 때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재정자립도 문제를 꺼내면 우선 우리 인천시 경우의 자립도가 높을수록 시의 지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동구는 민선 전에 31.8%의 자립도였었는데 최기선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27.9%로 8개 구중 유일하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 많은 분들이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 집행부가 동구 주민들을, 10만 동구 주민들을 괄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주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치구간 빈부격차가 계속 커져서 낙후된 동구는 영원한 낙후 동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시 행정부요 예산편성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적극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요.

더불어 단칸방에서 한가족이 살고 있고 아직도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인천 제일의 빈민지역 동구 또 만석동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도 다른 지역들처럼 대단위 시영아파트가 건설돼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시켜줄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96년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이자 포함한 채무액이 시 본청 1조 1,057억원, 구, 군계 305억원으로 원금 7,725억원, 이자 3,637억원으로 합계 1조 1,352억원의 엄청난 부채도시로 되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96년 8월 현재 인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이 발행한 지방채 합계인 7,725억원으로 지방채 평균 이자를 연간 5%로 감안할 때 지하철 부채상환 완료시점인 2003년까지 2,704억원의 이자가 발생 공채 원리금이 1조 429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7,798억원을 합치면 총 1조 8,227억원으로 갓난아이가 앙하고 태어나도 1인당 70만원의 부채를 지게 되는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뽑아줬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큰 외채를 1조억 달러가 넘게 만들었고 연 이자만 지금 현재 5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내년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월드 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수지적자 2위라는 불명예 국가로서 국내총생산 GDP의 4.8%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위험수준인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파산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두어 차례 파산지경 직전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우리 인천시의 행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듯한 경제성 갈등 때문에 독선, 편견으로 무리한 전시행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92년의 4,681억원와 부채가 '96년까지 약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빚을 증가시킨 책임이 우리 최시장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해소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렇듯 많은 부채로 경제침체로 추락하는 인천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추락인천을 날개달린 인천으로 만들기 위한, 재출발을 위한, 적자의 제일 큰 부분인 지하철을 우선 2, 3호선 같은 것을 보류하고 아까 윤창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업비 1,423억원의 천친무역센타의 건립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국제적인 위상관계가 있다면 대우 및 천진시와의 투자비율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다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개최하려는 의사기 때문에 엄청난 건설비용이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시급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건설쪽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반성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학종합경기장 건설도 무리하게 시공 3사가 책임질 부분을 적어도 수백억원을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책임맡으면서 강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재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곁들여 중앙정부에 지원요청한 사업비 지원예산 내역을 최근 5년간치를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역량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96년에는 몇 %, '97년 예산에는 몇 %가 반영됐는지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연말연시 때가 아니라 한해 한해 모두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내일에 맞게 성장하기를 고대하는게 부모의 마음이요.

인천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앞의 불량식품 판매를 비롯하여 모든 학교주변의 불건전한 상행의 증가등 불량식품, 환각제, 술, 담배, 사치품 등 청소년의 문화가 불법, 퇴폐 방치속에 일그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모두와 사회단체 모두가 연계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근절책이나 예방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우리 최시장님께서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천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정서를 참되게 이끌어줄 문화발전 추진에 있어서 인천의 TV방송국 설립에 따른 역할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TV 방송국에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데 대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시장의 의사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양화학측에서도 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의 문제가 곁들여져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절묘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예산편성권에 의뢰하여 예산을 세운다면 민방 참여를 관철시킬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해양박물관 건립검토에 대한 지난번 질의에 대해 다시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였고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25일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을 널리 알리고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인천의 상징물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해양박물관 건립검토 용역에 따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서면답변에 의하면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인천을 국제화된 세계속의 해양도시로 조성키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옹진군에서는 현재 장봉도에 총 공사비 14억원에 건물 100평으로 하는 소규모 해양박물관을 민간인의 협조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앞으로 해양박물관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옹진군의 해양박물관 계획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공항건설로 인하여 폐업보상을 받은 새우잡이어선 일명 혜선망어선을 위주로 전시하는 내용으로 내용면으로 보아 인천의 상징물로 적절하지 않고 교통면을 보아서도 관광객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웃 경기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맞추어서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안산시 선감도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98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천의 해양박물관 건립은 해양산업의 역사와 발전과정, 현재의 해양산업 규모등을 감안한 때 인천의 상징물로 적절하겠습니까? 또는 경기도 상징물로 적절하겠습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그간에 추진한 내용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이중이 되어 해양박물관 건립이 필요없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수족관이라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요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니고 월요일에 답변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우리 인천시의 뿌리산인 문학산의 부대를 이전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구체적으로 대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우리 인천시의 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이 성벽 붕괴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군부대내에 있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잘못쓰여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인천 모든 시민이 바라고 있는 문학산성의 부대 이전이나 인천기념물 이하 문학산성의 인천 위기점으로 인천시의 현상황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질의속에서도 나왔고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왔듯이 우리 인천시는 전국에 최하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잘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시면서 잘 해주실 것이라 믿는데 바로 우리 인천의 위상이 전국제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전에 저 앞에 이철규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은 정말 꿈과 소망이 있는 도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 동안 사람들의 경험이나마 최대한 발휘해서 인천이 인천시민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의 정열과 몸을 바쳐나갈 것을 정말로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 직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 부임한 지 1년여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금년에 상당한 회기에 우리 의회가 열렸습니다만 지난 4월 이후 어제까지 계속된 회기에 단 한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열심히 했다면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인천시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정무부시장이 과연 필요한것인지 그 동안 업적과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정무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가능성이 떨어진, 추락하는 인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 집행부 모두 또 우리 의원 모두 다 깊이 깨달아서 열심히 일해야 될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