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문사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요즘 시집행부에서 격무에 시달려서 그러신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양해한 사항도 있고 양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우리 인천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보니까 IMF가 경고했습니다. '경상적자 급증땐 위험가중'이렇게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 경제신문을 보니까 '빚 1,000억달러 생각 하자, 수출을 자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비교적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경쟁국들의 경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싱가폴, 대만, 미국도 지금 다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는데 유독 우리 한국만 대적자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한국적 상황속에서 우리 인천도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은 크게 기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또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두가 잘 알고 게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지금 국가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 표어하고 연결될런지 모르지만 삶의 질을 너무 우선 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낭비적인 요소에 조금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요소에 투자를 너무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번 질문에서 기계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술이 담보가 되는 금융제도, 품질개선의 신기술을 위한 인천시측의 강력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단 한마디 대답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두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인천항만하고 우리 인천시 집행부하고 인천항만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시고 저쪽 대표는 항만청장입니다.

앞으로 인천항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인천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국제경제에 이바지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97년도부터 10억원 예산이 세워지니까 본격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전에도 답변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따서 인천항 건설이 제대로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집행상에서 어떻게 됐느냐, 10억 자체도 누락돼가지고 그것도 국회의원 한두 명이 다시 가서 사정해서 이번에 겨우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 인천항만청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목표가 '서해안시대의 도래에 따른 환황해권 국제물류 중심 항만건설, 수도권항만수요의 충족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여' 이러한 1996년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96년 1월에 1단계 실시설계용역비로 30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려있다가 겨우 읍소를 해서 10억원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항만건설에 대해서 대단한 업적인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문 하나를 오려왔습니다만 부산시를 위해서 자그만치 수십조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10억도 아까와서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고 있는 우리 시집행부요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인천은 수출액 1,000억불 돌파에 산파역할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제1의 원자재 공급항이었습니다. 공식 하역능력은 너무나 허덕이면서도 2.5배에 달하는 무리한 물동량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했는데도 단 10억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우리 국가입니다.

평택항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한 금년이고 아산항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천을 위해서는 10억이 아까와서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집행부요, 국회의원입니까?

몇 달 전에도 간곡하게 우리 신항만건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자 했는데 그 결과가 단돈 10억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인천지역구 출신의 의원이십니다. 정말 우리 시집행부가 인천에 지역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했다면 그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평택이 얼마나 우리 인천시보다 우위에 서있다고 수백억을 받는데 인천시가 10억도 못 받는 그런 한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시의 투자되는 그런 항만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대로 된 항구건설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류비용절감을 하려면 우리 인천항만건설 밖에 없습니다. 2,000만의 배후인구를 가진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지난번과 같은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는 그러한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소신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학산에 있는 군부대 이전문제도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답변내용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부대 작전상 역할이나 대체부지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관할부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년 답변은 우리 시 단독으로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군부대와 접촉했고 군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인천시민 모두가 또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최시장님도 자주 가셔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영아파트건설을 요청했는데 노후불량주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전면적으로 개선하면 시영아파트밖에 없는데 시영아파트건설은 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 지역 얼마 전에 만석동에 있는 대성목재부지 등 이런 쪽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연수구나 남동구에 많이 이사 가셨는데 그 분들이 땅을 두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떠나 보내느냐, 상당히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그 지역에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시영아파트 주택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말 불가능한가, 저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보고를 올려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연수구나 남동구는 대단히 길도 크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증가율이 연수구나 남동구보다 낙후된 우리 동구입니다. 남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올려주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좀더 우리 동구지역, 인천에서 낙후지역 동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중에 당장 급한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 돈없는 우리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겨울에 출·퇴근을 못해 가지고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시내버스도착화상안내시스템을 도입해서 차량결행 등 불법운행방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답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금년 겨울을 어떻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안정적으로 제시간에 다닐 수 있는가.

적어도 10분 간격의 버스가 안 되면 다만 30분, 1시간이라도 지정해줘가지고 제시간에 다닐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쉬었다가 그 버스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정체가 심한 낮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다못해 아침이나 저녁 때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전 인천에 부채가 많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물쩡 넘어간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다음번 시정질의 때는 정말 우리 인천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