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정질문

인천에서 아주 제일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는 동구지역 출신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을 펼 때 정말 우리 인천에 젖줄이였으면서도 제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구에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 및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속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교육이 병이 든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세교육이 상당히 잘못되어서 이대로 계속 반복되다가는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둡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유병세 교육감님이 몇 년 전에 세웠던 우리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평준화 교육을 최초로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오신 우리 유병세 교육감님인데 조직내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속에서 우리 나라의 잘못되어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속에서 도전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개발능력은 국가 경쟁력을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이나 생존과도 직결되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지금 과학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과학기술 개발 및 그의 모태인 과학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많은 과학교육 시설과 홍보,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과학기술 선진국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바로 얼마 전 한국과학재단이 과학기술자 1,2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과학기술인의 의식조사결과 과학기술자 중에서 아들이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명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현재의 김영삼 문민정부까지의 역대 어느 정권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달에 가장 많이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72%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4.4%, 노태우 정부 1.4%, 김영삼 정부 14.5%가 나올 정도로 전두환 정권 이후 18년간을 "과학기술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선진국 진입과 장미빛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거짓말들 만늘어 놨고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빈사상태로 빠지게 한 결과를 유인한 그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책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 김영삼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339명중 52.8%인 706명이 F학점을, 33.5%인 449명이 D학점을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에 과학기술진흥으로 나라를 살리자는 지적을 해도 과감하게 대처하기는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과학기술 발전과 시민생활을 적절하게 접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강구와 시민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인천에서라도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가 존중되고 존경받은 그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으로서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첫째, 호기심과 노력을 유발할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학도상이 있는 학생 과학대전을 매년 2번씩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두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전시형태만이 아닌 체험을 중시하는 동적인 과학관, 비영리가 아니더라도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첨단 과학관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과학적인 두뇌, 창의적인 두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실패하고 낙후된 인천의 인재양성 교육정책의 개혁을 위해 제물포고, 인천고, 부평고, 선인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등 5, 6개의 고교중 3개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시급히 전환하거나 새롭게라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15%정도의 인재들을 모든 국가마다 적극적으로 지도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250만 인천시민의 과학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는데 입학생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해봐야 180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 이후로 유일한 서인천고등학교의 특수고교 폐지이후 단 하나의 인재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학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했듯 최소한 인천이 제대로 발전하고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15% 정도의 인재는 양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85%정도는 평준화속에서 가르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한 학급 증설등 외형 갖추기적 미봉책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인천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세계경쟁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인천의 두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시되 과학고등학교를 3개 정도 설립했을 때 또는 전환추진 때 문제점 및 추정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전에 얘기를 했듯 한 학급 증설 등 이런 쪽의 미봉책적인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인천시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유능한 전문가 시대이며 정보화시대입니다. 지금부터의 경쟁은 도덕성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 경쟁이며 독창성의 경쟁이다.

따라서 교육방법도 농경시대나 공업화 시대와는 사뭇 달라져야 한다. 지금같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경쟁상대국이나 도시보다 우위를 차지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일 뛰어난 교사들만에 의해 교육을 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모든 교사들이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체를 활용한 원격강의 시스템에 의해 뛰어난 교사와 학생들이 쌍방향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수업을 안하는 교사는 수업태도 감독 및 보충지도 교사가 되면 됩니다. 현재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과외교습도 하는 시대이므로 원격강의시스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속에 전국 최초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준비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이나 예견되는 미래의 국제사회는 치열한 적자생존·약육강식의 무한정 경쟁사회입니다.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신문에 났듯이 " 제3국제수학과학연구소(TIMSS)"가 세계41개국의 13세 학생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싱가포르가 수학과 과학 모두 1위, 한국은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2위와 4위, 일본은 모두 3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서 대부분 맴돈 구미국가들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 구미학자들은 "아시아 학생들이 과밀 학급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독특한 학습에 비결이 있다"며 나름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일부학자들은 우선 아시아 교육의 장점으로 엄격한 가정분위기와 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을 꼽고 있습니다. 영국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이와 관련 일본과 구미국가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위스 (수학 8위, 과학 25위)의 공통점을 분석해 추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의 기초에 충실하고 전자계산기를 사용치 않고서도 기초적인 산술의 암산에 능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교수법과 관련 구미국가의 2배에 달하는 교실의 과밀도가 오히려 교사들의 효율적인 강의와 학생들의 높은 집중도를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아시아와 달리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UCLA와 미시간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인 헤랄드·스티븐슨과 James. w stiger가 공동집필한 학습의 『갭』도 미국처럼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학업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면서 10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상기한 내용 이외에도 우리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수업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1,085시간과 818시간, 중·고교는 1,156 - 1,330시간과 688 - 760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 동안 잦은 평가시험을 본 노력의 결과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의 뇌는 약 1백억개의 신경세포단위인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뇌신경세포의 10%도 활용치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뉴런이 상호결합해 상승작용하면 더 많은 활용량이 생성된다고 하므로 컴퓨터 기억용량인 Bit로 환산하면 실로 엄청나다고 하니 현재 개인이 보여주고 있는 역량은 자신의 잠재력에 비해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평가기구인 IAEA가 0ECD 국가를 대상으로 94 - 95년에 중1과 중2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하위인 한국이 일본보다도 앞선 최상위였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권문한 기자가 '96년 12월 26일 지적했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나친 경쟁심리 완화를 목표로 초등학교의 시험을 가급적 줄이거나 폐지하는 쪽이나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은 "성적향상을 기록 하기 위해" "부모에게 통보하기 위해" 또는 "부모와 상담하기 위해"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빈도는 대체로 절반이상의 학교가 연간 5회이상 실시하며 오스트리아 학교들은 대부분 매주 한 차례씩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를 게을리해 남는 시간에 불량 비디오를 보거나 이성에 지나치게 눈뜨거나 여타가 안은 문제점속에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는 우리나라나 인천의 초·중등 모든 학교에서 평가시험을 자주 보아야 한다고 보며, 고등학교의 평가시험 경우는 프랑스처럼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파악하고 학교별 교육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상호비교 평가하기 위해 1년에 2번 정도는 순위고사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3,000여건의 교내외 폭력사례를 복수응답으로 분석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등하교길 6.7%, 집근처 6.1%, 학원가 3.4% 보다 학교안 폭력이 63.3%가 될 정도로 가장 빈번합니다. 같은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서는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 13.4%, 상급생 11.5%, 교내폭력서클 4.1%등의 순이였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육체적 피해 60.3%, 따돌림·협박·위협 49%, 금품갈취 23.8%, 숙제해 주기 등 공부관련 피해 3.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자는 초·중·고생 모두와 남학생 동원 성폭행도 있었고 본드흡입 요구도 있는 등 여학생도 상담자의 35.3%였습니다. 폭력에 의한 피해 학생은 폭력을 당한 뒤 복수심 34.9%, 자기학대 21.4%, 결석충동 10.8%, 자살 또는 가출 충동 5.4%, 대인공포 5%까지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중 상당수는 신고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전인교육에 실패한 학교교육과 국립교육평가원이 1995년에 조사한 결과처럼 서울시의 경우 평균점수 47.7%에 49점 미만이 중학교는 전체 64.3%, 고등학교는 80.4%, 50-69점 사이의 중간층이 중학교 13.6%, 고등학교 11.1%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낙오되는 학교교육의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능력별 이동수업, 낙오자들의 적성수업 등 여러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소비절약 및 저축운동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는 고통스러울 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당국자들이 할 일은 학생들의 국산품애용과 소비절약, 저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을 한다면 현재 우리 학교의 상태가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값비싼 신발을 훔쳐서 신으려 하거나 폭력배가 되어 돈을 탈취하여 사치품을 사려는 그러한 학생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18세미만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문제인데, 학교주변 폭력과 사치등 청소년 비행 및 부도덕 사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대처방안중 하나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는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호·선도 차원에서 꼭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전국 200개 대도시중 90개 도시에서 청소년 야간통금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법제화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 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BI조사로는 미성년자 범죄중 절반이상이 자정에서 새벽까지 6시간 사이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해 수도인 워싱톤 시의회에서는 평일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말에는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외출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 경찰은 물론 유해업소 단속반, 청소년 선도위원 등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노인회 회원들도 적극 지원받고 하면 더우기 학생들 스스로도 치유하게 한다면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의 적극적 주도로 관계기관 협의 아래 밤 10시 30분경부터 새벽 6시까지 자발적으로 청소년 통금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공한다면 인천시 교육청은 수 많은 찬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 선발 등 특별우대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특별 우대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사에 대한 특별연수 및 국내외 시찰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성과급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외시찰제도 자체를 관광성이 많다.

해외어학연수가 아니면 거의 관광성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성과급제도도 어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거의 수혜대상자의 대부분이 학교 보직을 맡고 있는 주임교사라든지 평교사가 간혹 끼어 있다고 해도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학교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의 비위를 열심히 맞추는 그러한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사권자인 학교장 1인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크게 단점이 드러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말 실력있는 교사, 창의적으로 헌신적으로 교과 및 생활지도하는 교사를 이미 학생들이 뻔히 알고 있고 학교내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의 교육현장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교사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평교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을 학교장이나 보직교수가 아닌 일반 평교사가 맡도록 해서 정말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수 교사가 발굴 포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심없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한번 수혜자는 적어도 몇 년내에서는 수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혜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임교사나 보직교사가 아니라 일반평교사가 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인천의 교육을 위해서 2세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교육감님 이하 교육당국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